곽상도, 대구 남구 봉덕동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국토교통부가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구 남구 봉덕동 일원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3080+주택공급방안은 도심 내에 좋은 입지를 가졌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된 봉덕동 1299-11번지 일원(영대병원 네거리 주변~캠프조지 남측)은 약 10만2천268㎡ 규모다. 여기에 기존 재개발 사업지로 예정된 면적까지 더해지면 전체 약 14만㎡로 늘어날 수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해당 지역은 서측에 도시철도가 통과하지만 북측에 미군 부대(캠프 조지)가 위치하면서 지역발전이 순탄치 않았다.그러나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개발을 통해 향후 원도심의 역할을 회복하고, 인구 유입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에 따르면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4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3080+ 사업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예측돼 사업의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곽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 내 건축물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하고 생활 SOC 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지역사회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의 인구 유입과 남구 발전을 위해 주택공급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로 정식 준공허가 청신호

사업 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미준공 상태에 놓여있던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도로 부지의 지자체 이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경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존 도로를 대체해 새로 설치된 도로 역시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받아 해당 도로 관리청인 북구청과 무상귀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칠곡경북대병원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준공허가 요건으로 추진됐다.칠곡경북대병원은 기부채납을 추진했지만 국유지의 기부채납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 2010년 도로 완공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11년째 1년씩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해 왔다. 오는 6월 말까지 기부채납을 완공하지 못하면 병원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곽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칠곡경북대병원 도로 이관 미이행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경북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고,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또 기획재정부, 국토부, 법제처 등과 수차례 업무 협의를 통해 칠곡경북대병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곽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권역의 5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으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으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신속한 인가조건 이행으로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 과정에도 애로사항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실련, ‘주소 이전 투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징계해야

대구 시민단체가 국민의 힘에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곽 의원의 주소이전과 서울시장 선거 투표 참가에 대한 곽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대구시민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다”며 “대구‧경북은 이른바 ‘TK 출신 서울사람들’의 정치적 식민지라는 지역사회의 냉소적인 푸념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서울시민 곽상도·갑질폭행 송언석…더 실망스러운 건 침묵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송언석(김천) 의원이 대구·경북(TK)에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갑질 및 폭행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의원의 경우 같은당 의원까지 나서 강력 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차기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곽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인데도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하며 서울시민임을 인증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송 의원은 개표상황실에 본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직자 폭행 논란을 일으켰다.이들은 TK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나흘이 지난 11일에도 지역민에 사과 한마디 없다.이에 대해 대구지역 한 당원은 “지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곽 의원은 60%, 송 의원은 7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런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는데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또 다른 당원도 “이들은 논란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민들은 사과와 반성 없는 이들의 태도에 더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도 당 안 팎에서 빗발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송 의원의 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11일에는 처음으로 같은당 의원이 송 의원의 공식 징계를 요구했다.이날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갑질 논란이 있었던 송언석 의원에 대해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송 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적었다.이어 “당에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신속하게 송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 우리 국민의힘 당에 대한 기대 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서하면 절대 안 되고,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전 교수는 “권력을 이용한 신체적 폭행”이라며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송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번주 중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하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지역구인 곽상도, 서울시장 투표?

지역구가 대구 중·남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은 2021 재·보궐선거일”이라며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고 적었다.이어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9.3%(오전 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로 국민의힘을 보여 달라”고 썼다.이 같은 곽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된 것은 곽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이다. 대구 지역구 의원이 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달 말 발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투표인증으로 곽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서울시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물론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자의 거주(주민등록 기준) 제한은 없다.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아니어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공공용지 취득·수용 시 보상금액 기재 의무화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을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가액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등기법’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록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 등 제3자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동산거래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일례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해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곽 의원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 수용의 경우에도 최종 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굳이 거래 가액을 표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 과정이 현재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청와대·민주당의 조국 손절 시작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25일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손절’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딸 조민의 부정입학을 부산대 핑계, 재판 확정 핑계 대고 계속 깔아뭉개다가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이제 토사구팽에 나섰다”고 적었다.이어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 동생이 구속 수감돼 있어도 수많은 SNS 글을 올려 본인의 존재감·영향력을 보여주고, 여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약발이 다한 것 같다”고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부산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LH 직원 74명, 토기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1일 경기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가로 70명 이상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당 부동산투기 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천㎡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는 74명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거래한 토지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토지를 거래한 사람과 이름이 같은 LH 직원들의 근무지는 서울·경기·인천본부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대는 1944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있었다.이는 지난 2일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폭로돼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15명의 토지 거래를 제외한 결과다.단순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LH 직원의 투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인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필지도 10곳 이상 파악됐고, 공동 토지 보유자 4명이 모두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곽 의원은 “LH 직원 명단을 제출받지 못해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나름의 근거로 확인을 거쳤다”며 “앞으로 1천㎡ 미만, 국토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통령 외손자 특혜진료 의혹 제기 곽상도, 고소당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다혜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당시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다혜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대통령 손자 방역 준수 청와대가 답하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손자 서모군의 입국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청와대에 서군이 태국에 머무르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할 때 2주일 자가 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다.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며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가 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 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만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곽 의원은 서군이 지난해 4월 중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 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서울문화재단 경위 밝혀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5일째 신경전을 벌였다.곽 의원이 준용씨가 지난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천4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만 쓰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15일에도 곽 의원은 준용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서울문화재단을 향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고 같은 달 보도자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긴급히 추가지원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했다”고 했다.이어 “그러다가 이번 설 연휴 동안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피해사실이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어서 참고용임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서울문화재단의 공고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17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다가 신청을 같은 달 20일에 마감했고, 시각 분야는 4월20~24일 5일간 심사했다”며 “심사가 다 이뤄진 후인 4월28일 재단은 돌연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다음 날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했다.곽 의원은 “이미 준용씨의 심사 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 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예상보다 지원자가 늘면 예산을 더 편성해 예정보다 더 선발을 했는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반인은 한 번 지원받기도 힘든데 문 대통령 아들은 4줄의 피해 사실 확인서만으로 민간 지원을 포함해 2번이나 지원받은 데 대해 점검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더 챙기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설 연휴 기간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설전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로 통하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설 연휴 기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설전을 벌였다.준용씨의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서다.앞서 준용씨는 예술지원금을 신청해 총 1천400만 원을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곽 의원은 지난 9일 준용씨가 지난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에 네 줄을 쓰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피해사실 확인서를 네 줄 이하로 제출하고도 준용씨처럼 합격한 사람은 1%대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아들로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준용씨는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했다.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뽑힌 것”이라며 “곽 의원 등이 피해 사실만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했다”고 적극 반박했다.그러자 곽 의원은 “뭐가 거짓말이고, 어떻게 비방했다는 것이냐”며 “형편이 어려운 많은 피해 예술인을 제치고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왜곡·비방하는 모습이 참 뻔뻔스럽다”고 재반박했다.곽 의원은 지난 13일 준용씨가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곽 의원은 “해당 사업의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천만 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54개 단체에 38억6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어 “심의위원회가 지원 단체를 늘리면서 시각 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됐는데, 애초 공고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것이고 (준용씨가 기록한) 34등은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다.그는 “대통령 아들의 ‘갭투자’도 이렇게 다르다”면서 “준용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3억1천만 원에 매수해 5억4천만 원에 팔아 2억3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데 대해 ‘갭투자’가 아닌지 실거주 여부를 밝히도록 (제가) 요구한 것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를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김남국 의원이 준용씨 대신 나서 ‘(구로 아파트) 임대보증금 채무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기재돼있지 않은 것을 보면 실거주가 맞다’고 옹호하며 허위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준용씨는 이 해명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뒷짐 진 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문재인 보유국’에서의 대통령 아들은 이렇게 다르다”고 비꼬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정치 1번지 누빈 홍준표…지역대학 총장과 머리맞댄 곽상도

내년 대통령 선거(3월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국회의원들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5일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문시장을 찾아 본격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차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대구·경북지역 대학 총장들과 만나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홍 의원의 이날 서문시장 방문은 8개월여 만이다. 홍 의원 측은 이번 방문을 두고 설을 맞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내놨다.서문시장은 단순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는 ‘정치 1번지’로 통한다. TK를 기반으로 한 대권 주자들이 어려운 고비마다 방문해 힘을 얻고 가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이날 선아식당에서 칼국수를 먹은 후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자 “정부가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생활방역을 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제한을 풀면 지금이라도 광화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인파 300만 명이 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두 정치권의 잘못”이라며 거듭 사과했다.기자들과 만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깜이 아니다. 이 말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했다.부산 정치권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의 정치권이 반대한다고 해서 가덕도신공항이 추진 안 되겠느냐. 반대만 한다고 해서 대구에 혜택이 오는 게 아니다”며 “대구 정치권도 한심하다. 말이 안 통한다”고 했다.곽 의원은 같은 날 경북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지역 대학 총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대 홍원화 총장, 영남대 최외출 총장, 계명대 신일희 총장, 대구대 김상호 총장, 대구가톨릭대 우동기 총장, 경일대 정현대 총장,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등 7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언이다.이날 만남은 대구시당위원장이자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곽 의원이 대학 총장들과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곽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사실상 결심하고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의무제 적용 범위 확대, 공유대학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 지역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곽 의원은 또 지역구인 중·남구 현안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날 곽 의원은 “주한 미군이 75년째 사용 중인 중구 수창동 47보급소와 남구 캠프워커 서편도로 일부를 대구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논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 추진으로 오랜 세월 불편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대구시, 남구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홍 의원은 대권을 위해 보수의 성지인 대구의 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곽 의원은 3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권영진 대구시장을 대항하기 위해 인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가량 남은 만큼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본격 민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조씨 부녀’ 겨냥한 가짜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른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이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한 법안이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 처리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곽 의원은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비영리민간단체 비밀누설 금지하는 ‘남인순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리고 박 전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 관계 속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남인순 의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그러나 이는 사과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사법처리를 비롯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곽 의원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단체가 비밀을 누설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됐고,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줬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