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토부 도로정비 분야 정비 전국 1등

상주시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2020년 추계 도로정비’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추계 도로정비평가는 해마다 국토교통부에서 15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관리청의 도로 정비 실태에 대한 점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시설물 정비, 겨울철 제설대비 상태 등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시는 위임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2개 노선, 시·군 도로 364개 노선, 농·어촌 도로 380개 노선 745㎞을 관리하고 있다.특히 시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 실적과 수해복구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전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로 정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타 시·군에 비해 도로 정비 효율성이 그 만큼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신공항 국가계획 반영 총력

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접근망 개선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하 부지사는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황성규 2차관을 만나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장래 항공수요 등의 반영과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장래 항공수요 예측은 공항정책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대구공항은 235만 명으로 예측했다.또 신공항이 제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계 광역교통망의 국가계획(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반영과 함께 군·민 공항 동시개항에 맞춰 공항 연계 접근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배려를 건의했다.하 부지사는 이어 국토부 공항, 철도, 도로, 예산 관계자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K-2 군기지 및 대구공항 이전을 넘어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스마트공항 건설, 대구공항의 늘어나는 장래 항공수요와 타 거점공항의 활주로 확장계획을 고려한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통합신공항이 지역 경제·물류 중심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하대성 부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국가계획 반영으로 신공항을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하게 제대로 만들어 새로운 경북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아시아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국토부 반영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이 반영돼 대구·경북의 교통망 확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대구 대도시권역 내 3곳(다사~다산, 신매~압량, 안심~임당)의 광역도로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는 1천6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향후 20년 간 광역교통 수요예측 및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광역교통체계 추진 방안이 담겼다.이번 경북도 광역도로 건설 사업으로 안심~임당 간 광역도로(3.1㎞ 806억 원)는 교통이 혼잡한 대구 동구 안심과 경산 대정·임당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사업이다. 국도4호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다사~다산 간 광역도로(2.2㎞ 480억 원)는 대구 달성에서 고령 다산을 연결함으로서 다산면 주민들의 다사읍 통행 접근성을 개선,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또 신매∼압량 간 광역도로(1.8㎞ 360억 원)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서 경산 대정·임당동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4호선 구간의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물류비용 감소, 민원 해소, 교통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산역전마을협동조합, 국토부 설립 인가로 본격 운영

경산시가 추진하는 ‘경산역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해당 조합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27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역전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 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설립을 위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을 병행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경산에서 두 번째 국토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이번 인가에 따라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또 생활 SOC 시설 내 입점할 예정인 마을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바리스타 및 즉석식품 제작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오희순 경산역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산역 역전마을의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역전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성주군, 국토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선정

성주군(군수 이병환)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토부의 이번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회복하고자 주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에서는 성주군과 경주시가 선정됐다. 성주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국·도비 지원 등으로 확보한 8억 원을 투입해 성주읍 전통시장 및 창의문화교류센터 일원에 △성주살이 생활 알림 서비스망 구축 △깃듦 성주 스마트 클린로드 인프라 조성 △깃듦 성주 스마트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내년 3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성주살이 생활 알림 서비스망 구축’의 일환으로 창의문화교류센터 지하 주차장과 시장 주차장에 주차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구축(2개소)하는 것이다. 먼저 ‘깃듦 성주 스마트 클린로드 인프라 조성은’ 은 성주읍의 시장길 도로에 폭염 대비 및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살수 시설인 쿨링로드(길이 520m)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깃듦 성주 스마트 도서관 건립’은 군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창의문화교류센터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성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단계)과 병행해 추진함에 따라 성주의 도시재생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실현하는 밑거름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의 성과를 거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경산시, 국토부와 지역 현안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논의

경산시는 지난 16일 지역 현안 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경산시 김주령 부시장은 국토부 실무자들을 만나 ‘국도 4호선 경산 하양~영천 금호 건설사업’ 및 ‘국가지원지방도 25호선 경산 남천~남산 건설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국도 4호선 경산 하양~영천 금호 건설사업은 4.9㎞ 구간의 6차로 확장사업으로 교통량 상습 정체 해소와 대학 및 인접 산업지구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또 국가지원지방도 25호선 경산 남천~남산 건설사업은 남천면 금곡리에서 남산면 인흥리를 잇는 9.86㎞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김 부시장은 “추진하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이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경산지역 주요 현안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청신호’…국토부 최종 승인

대구시의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스마트도시계획은 2021~2025년 대구형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6개 중점분야 26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담겨 있다.대구형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2025년까지 5천869억 원이 소요된다. 생산 유발효과는 1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400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4천500명 이상이다.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관련 시범사업, 연구개발(R&D)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거나 시 자체 투자, 민관협력 사업화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한다.추진전략은 체감형 서비스 구축, 시민참여 확대,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첨단산업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공간배치 혁신 등이다.분야별 서비스는 △첨단교통시스템 △AI(인공지능)기반 교통신호체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자율주행 셔틀 △IoT(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 확대 △통합 재난경보 전파대응 서비스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스마트 상수관리시스템 △스마트 실버보행기 보급 등이 포함됐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홍석준, “국토부의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 최종 선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0일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돼 지자체, 민간기업 등 산·학 연계를 통한 스마트 솔루션을 지역에 실증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사업이다.계명대는 대구 달서구청, 씨엘, DGB유페이,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등과 함께 성서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통합교통서비스를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특히 도로 여건 대비 연계 교통 체계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서 1, 2, 3차 공단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해 계명대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선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협력, 병원을 찾는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실증하고 상용화에 나선다.홍 의원은 지난 1월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추진 상황을 계명대와 달서구로부터 청취한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 주민 체감도, 기술의 우수성 등을 강력히 주장해 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이달 초 선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이어 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면서 달서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며 “교통, 환경, 치안 등 성서지역이 직면해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이번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해결에 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 상반기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결정을 앞두고 연일 관련부처를 찾아 현안문제 해결에 전력을 쏟고 있다.정부가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경부선과 중앙선(통합신공항) 연결도로와 고속도로는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안이 포함돼 있고 통합신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이 지사는 23일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경북도의 최우선 현안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조기에 본궤도로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도 만나 정부 SOC 사업 반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이 지사는 무엇보다 대구경북선은 국가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국가철도로 반영돼야한다고 손 차관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대구경북선은 경부선(서대구)~통합신공항~중앙선(의성) 구간이다.이는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내륙뿐만 아니라 중부권을 연결하는 거점공항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또 문경~김천 내륙철도,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화 조기 추진,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 지사는 “대구·경북선은 경부선의 교통량 분산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간선철도 역할을 담당하는 노선일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 축이다”며 “특히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른 K-2 군공항이전과 연계된 사업인 만큼 안보철도 역할도 커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일반철도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고도 현재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중부내륙선(수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사이의 단절된 구간인 문경~김천 내륙철도(73.0㎞)에 대해서도 예타통과를 위해 국토부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구간의 예타 조사 선정은 지난 2019년 이뤄졌다.또 청량리에서 신경주로 이어지는 중앙선 전체구간(323.4㎞) 중 마지막 단선구간인 안동~영천구간(71.3㎞) 복선화에 대해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여주~원주 복선화 추진 확정 등 외부요인을 적극 반영해 내년 말 개통시점에 맞춰 안동~영천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 복선화 추진이 필요함을 언급했다.통합신공항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40.0㎞)을 비롯해 9개 노선 684.2㎞에 대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줄 것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도로 확·포장, 위험구간 개선 등을 위해 사업지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건의했다.이 지사는 “지금은 미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계획 최우선 반영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통합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연계 철도·도로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송언석,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 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했다.또한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했다.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했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역이 국토부의 철도 유휴 부지 활용사업 선정

경산시가 경산역을 철도 유휴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따라 대구권(구미~경산)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경산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철도 유휴부지 대상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경산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원, 주차장, 쉼터 등 친화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3억2천만 원(공시지가 기준)가량의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게 됐다.사업대상은 경산시 옥산동 123-1번지 철도부지 8천970㎡의 주차장, 화장실, 체육시설 등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 해소와 여가활동 및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돼 시민과 경산역 이용객의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역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선정으로 경산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됐다”고 기대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대, 국토부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선정

경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북대는 5년간 총 2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축 R&D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핵심과제로, 기획·계획 설계, 상세설계, 건축행정 등 건축설계 3대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경북대는 ‘인공지능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및 지능화를 통한 건축 생태계 혁신’을 비전으로 △계획 및 설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설계 환경 구축 △지능형 건축설계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능형 설계 적법성 평가 및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경북대는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을 맡았으며, 공동연구기관으로 연세대 등 7개 대학, GS건설 등 7개 기업, 빌딩스마트협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연구책임자인 경북대 건축학부 추승연 교수는 “이번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국내 건축 산업의 설계 디자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서비스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국토부 장관 면담…대구경북선 등 SOC 현안사업 강력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북지역 철도·도로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계획안에 이들 구간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추진 의지를 밝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공적 연착륙을 이끌 수 있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미래 청사진을 위한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의 국가계획 최우선 반영과 문경~김천내륙철도, 중앙선 안동~영천구간 복선화 및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은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 경부선 교통 분산과 경북도의 철도 이용 확장성에 큰 축을 담당하게 한다. 이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논의된다.더욱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공항건설에 따른 안보철도 역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반철도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차원의 결단도 촉구했다.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문경~김천내륙철도는 중부내륙선(수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사이의 끊어진 철도망이다. 이 구간이 건설되면 수도권과 중·남부권 연결에 따른 산업·관광벨트 구축이 기대된다.중앙선(청량리~경주) 전체구간(323.4㎞)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동~영천 간 71.3㎞ 구간 복선화도 재차 요청했다.이 밖에 통합신공항 이전지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40.0㎞) 등 도내 9개 노선 684.2㎞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신공항 이용 활성화의 최대 관건은 대구·경북선 신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이라고 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통합신공항 성공적 이전 및 연계 철도·도로교통망 구축에 흔들림 없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국토부 “가덕공항 28조 들 듯…특별법 반대 않을시 직무유기 해당”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원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부산시 안에는 계류장·청사 주차장 등에 대한 공사비(1조900억 원 추정), 도로 및 철도 신설에 따른 비용(1조1천200억 원 추정) 등이 죄다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사업비를 지금은 10조 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된다”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부산시 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국토부는 보고서에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려면 군 공항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국토부는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질타했다.이어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도 이날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 졸속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맹비난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보도 된 점을 지적하며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하다는 집권여당의 의원 발언은 이 법안의 부실과 졸속 등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가덕도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지역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했다.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이 지역에 확충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지시했다.국토부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에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지역혁신을 이끌 계획이다.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중앙선·중부내륙선 등에 260㎞/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00㎞/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동해선(포항~부산),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공사 등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변 장관은 “광역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어떤 사업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아울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지방에 구축한다.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협력 계획도 수립한다.광역권별 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한다.이미 선정된 대구, 광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지 3곳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업단지 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변 장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4 부동산대책 후속 추진 사항도 이날 보고됐지만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