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전직원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온·오프 교육 실시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고 있는 대구 동구청이 적극행정 공무원 양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대구 동구청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급 이상 간부와 신규직원은 대면으로, 그 외 직원은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10~14일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특히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부서장 관심도 향상을 위해 직원교육 전 간부교육을 별도로 실시했으며, 교육시간 차별화로 교육 참여도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강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심정환 적극행정팀장이 맡았다.심 팀장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개념 △현업에서의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용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부서장의 역할 △각종 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해 직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김천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경북도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7일 공청회를 연다.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2시부터 경북도·김천시·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및 전문가 패널, 특구기업,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공청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링크된 인터넷 주소(http://www.remotemeeting.com/reservation/share)로 접속하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중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경북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 온라인 유통 수요 증가를 예상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계획안은 배송의 마지막 단계인 2~4㎞ 구간의 ‘라스트 마일 배송’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핵심기업들과 사업 기획을 다듬어 왔다.도는 특히 도심 내 유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생활 물류 배송 거점을 구축하고, 근거리 배송에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카고 바이크를 배송 수단에 활용하는 등 도심 생활 물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도심 내에 생활 물류 거점이 생기게 되면 근거리 배송에 기존 1t 트럭이 아닌 e모빌리티, 삼륜형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배송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모빌리티 업계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에는 도심형 물류창고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지만 지방은 시장이 작아 기업 진입이 어렵다.도는 유휴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면적에 대한 규제를 특구에서 완화해 더 낮은 비용으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노력해 특구를 통한 신산업 분야 진입 장벽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며 “기업들의 지역투자를 이끌어 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대출규제와 시장

지난 4월29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차주 단위로 적용하고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향후 3년 걸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이를 확대해 1단계로 7월 이후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1억 초과 대출에 DSR 규제를 받는다.2022년 7월 2단계가 적용되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신용대출 만기기준이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시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7월 일차적으로 7년으로 줄인 뒤 내년 7월 5년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천726조를 기록하며 GOP대비 90%를 넘어가면서 정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2019년 4%대의 증가를 보였지만 2020년 8%대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것.주택시장은 필연적으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최근 주택시장에 열끌 신조어를 등장시키며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한 2030세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완화책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30세대는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집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2030세대의 새로운 수요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규제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난해 고점에서 매입한 수요자에게는 심한 충격이 전해질 전망이다.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의 안정성이 낮아 그 위험도가 커질 전망이다.대구는 올 하반기부터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공급우위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공급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대구 전역에 조정지역 확대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 평균 6천 건 이상 거래되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올 1월, 2월, 3월 2천100건 전후로 거래되며 연말대비 거래량이 60% 이상 감소했다.최근까지 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거래는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 위주다. 시장 위축 속 7월 이후 하반기에만 1만1천200여 세대가 입주 대기 중이다.대구의 1년 수요량이 1만1천에서 1만2천세대로 볼 때 1년치 물량이 하반기에만 공급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한 가운데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을 위축시킨다면 지역 주택시장의 위기는 더 빨리 찾아 올 수 있다.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을 잡으면 우리가 부담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한 번 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천시, 5월 규제개혁 공모전 진행

김천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제7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법령, 자치법규, 제도로 인한 규제가 아닌 진정·단순 민원이나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천시 홈페이지의 규제개혁공모전 게시판에 작성하거나, 제안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제안자 50명에게는 김천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2차 최종 심사에 선정된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2명(각 50만 원), 장려 3명(각 30만 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중앙부처 권한의 규제는 건의를 통해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비규제 단지 ‘한화 포레나 포항’ 27일 1순위 청약 스타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선보이는 ‘한화 포레나 포항’이 2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청약접수는 27일 1순위, 28일 2순위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5월4일이며, 정당 계약은 5월17일부터 21일까지다.한편 ‘한화 포레나 포항’은 지하 2층~지상 30층, 16개동, 전용면적 59~109㎡, 총 2천1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 세대수는 △59㎡ 180세대 △75㎡ 478세대 △84㎡A 827세대 △84㎡B 413세대 △109㎡ 294세대이다.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 2회 분납 및 1차 1천만 원 정액제로 진행되며, 중도금대출 무이자 및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단지 외관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된다.전세대 주방가구에는 독일 명품 주방가구인 노빌리아(nobilia) 상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부부욕실(84㎡타입이상)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마라찌(MARAZZI) 대형타일과 도금 픽스처가 적용돼 포레나만의 고품격 욕실 디자인 특화가 적용된다.‘한화 포레나 포항’은 단지를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특히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고, 4~4.5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주거 쾌적성이 우수하다.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에스포항병원, 경북도포항의료원 등도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예정), 중학교(예정), 고등학교(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다.사통팔달의 교통망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KTX·동해선 포항역이 단지 인근에 있고, KTX 이용시 동대구까지 30분대, 서울까지 2시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영일만대로와 28번 국도, 7번국도가 인접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고, 포항IC를 통한 익산~포항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또 단지 인근에 우현사거리-이인지구간 도로신설 공사가 예정돼 시내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한화 포레나 포항’은 포항에 들어서는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고급 커뮤니티시설이 적용된다.조망권을 확보한 최상층(29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룸, 옥상정원 등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입주자들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위해 지하층 공간에는 다목적 파티룸과 쿠킹랩, 세미나실, 스터디룸, 독서실, 키즈카페, 맘스카페 등이 마련된다.또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지역 내 최초인 사우나 시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한화 포레나 포항’ 견본주택은 항도중학교 옆인 포항시 북구 중흥로에 마련됐다.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도, 규제에 묶인 아이템 해소에 도움 준다

경북도가 법률적 규제로 출시가 묶여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은 규제로 인해 신제품 출시와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신사업·신서비스 출시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시장출시 초기 매출증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실제 규제샌드박스로 실증이 가능해진 택시 동승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에 호출건수 2천500%, 운송건수 3천%의 성장을 보였다. 2019년 지정받은 배터리 특구는 5천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또 산업용 햄프(대마) 특구는 70여 년 가까이 법률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0일까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지원을 하고, 이중 4개사 내외로 선정해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도는 신청 기업 또는 개인 시제품 제작과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증사업에 따른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함께 지원한다.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규제자유특구가 담아내지 못한 규제애로사항을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 구미에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경북도가 구미에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지난 15일 공고했다.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분과위원회는 최근 경북도 등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20여 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최종 안건 5개를 선정, 올 상반기 중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도는 다음달 16일까지 특구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오는 29일 구미시청에서 주민공청회와 경북도 지역혁신협의회도 개최한다.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유통 수요 증가와 맞물려 뜨거워지고 있는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도는 배송의 마지막 단계인 2~4㎞구간인 라스트마일 배송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기업들과 사업기획을 다듬었다.계획안에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내 유휴주차장 부지를 활용, 생활물류배송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근거리 배송에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카고 바이크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도심 내 생활물류거점이 생기게 되면 근거리 배송을 기존 트럭이 아닌 e모빌리티, 삼륜형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배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경북도는 구미에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지정되면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안동의 ‘햄프(대마) 기반 산업화’ 특구와 함께 경북도 권역별 대표산업도시에 혁신거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산업정책의 대표 브랜드다. 지정이후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낸 배터리 특구와 4차 산업시대 마약류에 대한 합리적 접근가능성을 끌어낸 산업용 햄프 특구에 이은 또 하나의 브랜드로 기대된다”며 “물류는 국가 기반산업으로 특구가 지정되면 다양한 비즈니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지원 확대하니 기업이 몰려왔다 ..아이빌 안경기업 입주율 100% 달성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KOIA)이 운영하는 아이빌이 지난달 최초 안경기업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KOIA에 따르면 초창기 아이빌은 저조한 임대율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초기 임대율이 평균 40%대에 그쳤다. 건물의 용도 및 규제로 인해 식당 업체가 입점하지 못해 입주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해 KOIA는 2018년부터 아이빌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규제 완화와 저렴한 관리비 등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임대율이 평균 90%대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입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과 시설비 지원을 통해 기업 입주율 100%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진광식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은 “대구시와 북구청과 함께 아이빌을 통해 안경 제조산업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5월 준공 예정인 안경테 표면처리센터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안광학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이빌은 대구시와 북구청의 지원으로 건립됐다. 2015년 10월부터 KOIA에서 수탁·관리를 통해 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안경업계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인력의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안광학산업 지원시설이다.1~7층까지 연면적 9천957.61㎡, 총 67개 호실로 구성됐다.입주기업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24시간 보안시스템, 샤워시설, 탕비실 등의 편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규제혁신 마스터 플랜 확정…

경북도가 29일 4대 중점 분야 19개 과제로 된 규제개혁 마스터 플랜을 확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민이 직접 발굴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테마형 규제 발굴,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등 민생공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또 도정정책 지원규제 개선으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개혁 정책 추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 책임제 등을 추진해 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자율적 규제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협업 추진, 중앙 및 시·군간 협업 플랫폼 구축 등 날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탑재,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이 밖에 현장 밀착형 특수시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존재 목적인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규제닥터, 시골골목 상권 살리기 규제발굴단도 운용해 서민들의 실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개혁이 민생 기 살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축이 돼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는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내 지역발전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유승민 “LH게이트 터졌는데, 2⋅4대책 통하겠나...문 대통령, 규제부터 풀어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맡은 일을 마치라’고 한 것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민심 악화에 따른 변 장관 경질이라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기약 없는 약속’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진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건부 수용했다.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의 입법 토대가 마련될 때까진 변 장관을 유임하겠단 입장이다.25번째 대책에도 잡히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더해 투기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유 전 의원은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그는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주장했다.이어 “LH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LH를 개혁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시·군과 민생 기살리기 규제개혁 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11일 도청에서 23개 시·군 민생 살리기 규제개혁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성조 행정부지사, 시·군 기획감사실장 등 규제관계관이 참석해 계획 중인 규제개혁 신규 시책을 영상으로 발표했다.포항시는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한 골목상권 기살리는 규제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문경시는 규제개선 현장해결단 운영과 현장토론회 개최 등 취약계층 체감형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영덕군은 민자 유치 규제 패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안동은 불허된 인허가 민원의 규제 셀프 개선, 고령은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 울릉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차보전 시행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도는 이날 정책지원 규제개선, 민생 공감 규제개혁, 자율적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올해 규제정책으로 제시하고 걸림돌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닥터제 운용, 시골 골목상권 살리기 규제 발굴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새해 대구 분양권시장 ‘얼음’.. 조정대상지역 규제+분양권 주택수 포함 관망세

대구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취득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대구지역 분양입주권 거래시장이 얼어 붙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1월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대구에서 거래된 분양입주권 거래수는 140건이다.작년 하반기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11월(1천447건)과 비교하면 1/10 수준이다.1월 거래량을 구군별로 나눠 살펴보면 절반 이상은 달성군(80건)에 집중돼 있다. 이 마저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피해간 구지면이 59건으로 대부분이다.달성군은 다사·화원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고 구지면 현풍 등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다.대구의 분양입주권 거래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해 하반기 정점을 찍었다.거래량을 월별로 살펴보면 7월 870건, 8월 574건, 9월 675건에서 10월에는 1천 건을 넘긴 1천12건을 보였다. 11월에는 1천447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2월에는 대구 8개구군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이유로 904건으로 떨어졌다. 904건 중 조정대상지역 발표 전인 17일까지 거래량이 760건으로 85%에 가깝다.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늘어난 10월 이후 분양권 거래량이 더 늘었다.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뛰자 수요자들이 투자 목적이나 실수요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분양시장에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하지만 새해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뚝 떨어진 상황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도 실질적인 시세와 차이가 있다보니 작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매우 활발했다”고 하면서 “올해는 주택수 포함 등의 규제와 연초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다. 1분기까지는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 전역 부동산 규제 받자 투자자들 달성군 아파트 쓸어 담았다

대구 8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대구의 아파트 매매시장이 비규제지역인 달성군으로 쏠리고 있다.대구 전역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와 대출 제한, 2년 거주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비규제 지역인 달성군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의 아파트로 매매가 집중되고 있다. 달성군에서는 다사와 화원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무더기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12일 현재 대구에서 계약이 완료된 곳 중 달성군 소재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포함)은 모두 272건으로 대구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두번째로 계약 건수가 많은 동구가 109건으로 달성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수성구 108건, 달서구 103건이다. 서구와 중구, 남구는 각각 11건, 5건 9건에 불과했다.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서도 같은 기간 대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아파트 1~10위가 모두 달성군 지역에 소재해 있다.거래량 1위는 달성군 구지면의 영무예다음(30건)이며 이어 구지면의 대구국가산단대방노블랜드(19건)와 같은 지역 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18건)가 뒤를 이었다.10위권 내에서는 화원읍의 설화명목역우방아이유쉘(12건)을 제외하면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는 달성군 구지면, 유가읍, 현풍 소재 아파트다.거래량 범위를 20위권내로 확대해도 달성군에 매매가 집중된 모습이다.화원읍의 설화명곡역우방아이유쉘(12건)과 달서구 상인동 백조3차(11건)를 제외하면 24위까지 달성군 비규제지역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정지역지정 이후 2년 거주나 다주택자 세부담, 대출 제약 등의 규제를 받게 돼 대구 전체 부동산시장의 매매가 다소 위축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성주군, 경북 유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성주군이 행안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이다.또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평가를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 의지와 지자체의 노력, 규제 애로 해소 등 공통 분야와 특화 분야의 모두 21개 지표를 평가했다.군은 성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이라는 모토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투자유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개선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불편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시, 첨단 의료기기 공동 제조 추진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지정(이하 공동제조소)’ 실증을 4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은 정부&ndash;대학&ndash;기업이 연계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유효성 실증과 동시에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다.기존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제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서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 제조시설 및 품질책임자 확보 등이 요구돼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하나의 공장에서 하나의 기업만 의료기기를 제조해야 한다는 규제를 극복하고,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공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제조소를 통해 최소 20억 원 이상의 3D프린터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공동제조소 실증사업은 경북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멘티스로지텍 등 12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대구시는 ‘인공관절’ 등 첨단 의료기기 8개 품목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올해 상반기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안전한 실증을 위해 공동제조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제조시설과 장비를 도입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시험운영을 거쳤다.또 품질책임자 지정 교육과 이용자 고지, 대구시 안전점검위원회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실증을 준비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을 가입해 배상 체계를 확보했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들이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