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각종 지원 대책과 선진 근무형태 도입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탄련근로시간제 연장과 같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7일 대경CEO브리핑 제640호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에서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선진 근무형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경연에 따르면 대구·경북 사업장 중 약 26%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약 1만9천 개의 사업체와 종사자 22만 명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2019년 사업체조사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대구·경북 7만4천 개, 종사자 수는 약 84만 명이다.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과 종합지원체계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다.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지원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 등이 제기됐다.중장기적 적응 대책은 △설비교체 지원 △자금지원 △직종별 장시간 근로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 지원체제 마련이 제시됐다.또 탄력근로시간제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근로시간계좌제(저축제)를 검토해 선진국의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하고 노동시간단축 지원 정책과 연계해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탄력, 선택적,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업종·직군별 기업이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의성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우체국 암보험 지원 선정

의성군이 우체국공익재단의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암 보험 지원사업’에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5명을 신청한 결과 모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국 장애인 복지 관련 5개 기관의 168개 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600여 명을 선정한 후 전국 우체국을 통해 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선정된 장애인이 가입하는 어깨동무보험(암 보장형)은 무료로 20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 확정 시 진단금 1천만 원(소액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기 생존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30%를 지급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산시, 18일부터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경산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인원을 1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시는 50여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100명을 선발한다.근무 기간은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경산시 거주자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다.단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등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근로조건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이다.출근하는 날에는 부대 경비 5천 원을 별도로 지급된다.사업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신규 모집

대구시는 3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1천35명을 신규 모집한다.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이번 신규 모집 기한은 20일까지다.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66만3천 원)이 지원되며 만기 시 최대 2천8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는 우선 가입 가능하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자활사업단에 참여 중인 자활근로자가 대상인 내일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5·10·20만 원 중 선택)에 1:1 매칭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2천340만 원을 받게 된다.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 없이도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된다.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8천 원)으로 추가 적립돼 만기 시점에 최대 2천36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이 대상인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천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opegrowing.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입 신청 및 자격문의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경북도가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전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이다.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우대, 기업보증한도 확대, 지방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봉화군, 근로지원사업에 백신접종 인력 모집

봉화군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2021년 희망 근로 지원사업 11명의 참여자를 14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대상자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자이다.선발된 인원은 오는 5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봉화군 백신접종센터 업무 지원 및 보건소 접종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이내, 주 30시간이며 급여는 202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천720원이 적용된다.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칠곡군, 스마트 가든 조성 신청 접수…근로 환경 개선 기대

칠곡군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내 유휴공간에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는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16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 가든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원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군은 신청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한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설치 공간 및 장소에 따라 큐브형과 벽면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 선정지에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실내 식물을 식재하고 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영덕군민 근로 만족도 경북 최고…84.5%로 경북 유일 80%대

영덕군민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경북지역 23개 시·군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행복재단이 발표한 ‘2020 경북도 사회보장통계’에 따르면 영덕군민은 가족관계, 근로여건, 소득 및 소비생활, 주거 등 생활환경에 대해 만족했다.특히 현재 직업에 대한 평가인 근로여건 만족도는 경북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제 활동 분야의 만족도 역시 경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영덕군민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80%를 웃돌았다.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84.5%, 임금 만족도는 75.2%로 집계됐다.직업에 대한 장래성을 묻는 질문에도 76%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근로시간(77.6%), 근로환경(75.2%) 등도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또 소비생활 만족은 경북 1위, 소득 만족은 2위로 조사됐다.이는 군이 영덕사랑상품권 발급 등 지역경제 살리기 및 관광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도 1위로 나타났다. 영덕군의 주거 현황 설문에서는 단독주택이 88.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아파트(7.2%), 연립 및 다세대 주택(4.3%) 순이었다. 배우자, 자녀, 자기부모, 배우자 부모 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 만족도 역시 경북 1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행복수준 만족도를 나타내는 생활수준, 건강상태, 성취도, 대인관계, 안전, 지역사회 소속감, 미래 안전성 등도 도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영덕군 관계자는 “군민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먹거리와 즐길거리의 발굴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결실을 거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군위군, 상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진행

군위군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8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모두 220명을 사업 참여자로 선발했다.참여자들은 지역 9개의 사업장에서 환경정비와 생활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근로시간은 만 65세 미만 참여자의 경우 주 16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2시간이다.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이며, 근무일에는 간식비를 지급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대가대와 장애체육인 근로계약 체결

대구시장애인체육회(회장 권영진)는 최근 대구가톨릭대와 장애인 체육 선수 4명을 채용하는 ‘장애체육인 근로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번 체결식으로 지역 대학 최초로 장애인스포츠팀이 결성됐다.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201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장애체육인 고용증진 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을 포함한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장애체육인이 고용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현재까지 19개 기업체에 69명의 장애체육인을 고용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대구시장애인체육회 측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봉화군, 23일까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봉화군은 지난 1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에 이어 오는 23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환경정비, 행정전산화, 방역활동 사업 등에서 모두 20명을 선발한다.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다음달 15일부터 6월25일까지 근무(1일 6시간 이내, 주 30시간 근무)할 예정이다. 급여는 2021년 최저임금(시간당 8천270원)이 적용된다.신청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봉화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054-679-6233)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보험급여 청구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 추락 사고로 다치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자활근로사업 2천600여 개 일자리 제공

대구시는 올해 자활근로사업에 지난해보다 7억9천만 원을 증액한 총 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자활근로사업단에서는 부품조립과 같은 공동작업을 비롯해 봉제, 세탁, 음식조리, 간병, 집수리, 청소, 택배, 카페,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참여자는 근로능력 정도, 자활욕구와 의지, 가구여건 등 특성에 맞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된다.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하루 인건비는 사업유형에 따라 2만9천240원에서 5만6천950원을 받는다.여기에 실비와 주차·월차수당,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실적에 따른 자립성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자활근로사업단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면 자활기업 창업이 가능하다. 자활기업 창업 시 창업자금 및 인건비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44개 자활기업이 있다.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연중참여가 가능하다.대구시 박재홍 복지국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와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산시,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경산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13개 사업에 150명을 선발해 오는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신청 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경산시 거주자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시민이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등은 사업 참여에 제한된다.근로조건은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층 주 30시간, 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이며, 5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된다.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이며, 간식비 5천 원을 별도 지급받는다.사업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