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한국판 구글법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 언론사와 플랫폼기업 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김 의원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김 의원은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해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며 “유럽연합(EU)도 IT 기업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도 찬성하고 있어 조속한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지 않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의원,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발생 차단 대책 제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잇단 화재와 관련해 차단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현장을 찾아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땜질식 임시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소각로 증설, 적치 쓰레기 조속 처리, 환경개선 사업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하루 처리용량인 200t을 30t씩 초과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다. 하루 15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며 ”소각로 추가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구포 매립장에서 이전해 온 5만t 등 환경자원화 시설에 적치된 6만t의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비 9억 원, 시비 20억 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적치돼 있는 야적물을 소각하기 전까지 흙으로 덮어 화재와 분진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구미시의 협조를 얻어 마련할 방침이다.김 의원은 “2019년 5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연기와 악취에 시달리는 등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13일 한국기자협회 등과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된 상황에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뉴스 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 재원이며, 언론이 가진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의원, 14일 출범하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 공동위원장 맡아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국회포럼이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출범한다.포럼 출범식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위원회가 후원한다.포럼의 공동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맡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한전·두산중공업 등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공동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빌게이츠의 테라파워 등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차세대 신형 원자로”라고 설명했다.그는 “유연성, 경제성을 기반으로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건설비용,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가능성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된 높은 안전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SMR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았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주요국들의 SMR개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국내도 한수원과 한원연이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를 개량해 경제성과 안전성,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원전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거듭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포럼 출범은 미래와 국익 차원에서 SMR개발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구미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선정에 역할

구미시에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들어선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에 구미시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어린이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과학을 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은 국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한다.과기정통부는 기존 전시 중심의 과학관과 달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체험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밀집 주거지·관광단지 인근에 도서관·박물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만들어 방문 접근성을 높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구미 어린이과학체험공간에는 지역 특화산업인 전기·전자 분야를 주제로 체험형 콘텐츠가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양포시립도서관과 연계해 어린이가 독서와 과학체험을 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김 의원은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지역의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미래 과학 인재의 꿈을 키우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의원, 27조 원 규모 국가R&D평가제도 전면 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2005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전면 개정의 주요 배경은 지난 16년간 R&D 환경 변화와 R&D 규모 확대에 있다.김 의원실은 “연구 성과가 복잡·다양화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가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근거로 해외 주요국이 상시적 성과관리, 평가정보 축적·공유를 통해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성과 평가 정보 공개 확대,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 사업 부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 분석 실시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실은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을 확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평가정보의 체계적 축적, 활용으로 성과관리와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과학기술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 R&D의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황조근정훈장 받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금오공대에서 27년 간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과학기술과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영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기계공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그는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 아시아창업보육협회(ABBI)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창업보육과 산·학 협력, 후진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구미하이테크밸리 활성화에 사활 걸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구미5국가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분양에 사활을 걸었다.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구미5국가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구미국가산단 제5단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박 사장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임대 용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분양가 인하 부분에 대한 방안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산동, 해평면 일원에 사업비 1조6천101억 원을 투입하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1월 기준 분양률이 30%에 그치고 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들의 입맛에 맞는 매력적인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장입지 규제 대폭 완화, 입주 업종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래서 구미시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10만 평 지정과 분양가 인하, 입주 업종 확대 등을 통해 분양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김 의원은 “구미하이테크밸리 미분양 사태로 지역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며 “구미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수자원공사가 원팀을 이뤄 투자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해 활로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불과 10㎞ 거리에 있는 구미하이테크밸리가 공항경제권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구미경제 재도약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과기부 일자리 추경 ‘단기알바’라고 비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비판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추경안 1천327억 원을 분석해보니 95.6%의 사업이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에 불과하다”며 “시급성도 낮고 효과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의문이 많은 데도 975억 원이나 편성했다”며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공공와이파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미미하다고 지적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이 이용자 1명 당 월 66원에 불과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7~9월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유기(AP) 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기가바이트(GB), 접속자 수는 1만200명 이었다.김 의원실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당 이용자 1인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메가바이트(MB)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 분은 월 66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다”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성이 낮은 이유로 현재 기술 수준을 들었다.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수십 배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었다”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만8천170여 곳에 설치돼 있다. 회선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억7천여만 원이 들어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원자위,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 없었다고 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검출된 고농도 삼중수소와 관련 “지금까지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1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지하배수관로에서 배출관리기준을 넘는 ℓ당 71만3천 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무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원안위는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물은 지하배수관로에 고인 상태에서 장기간 보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량 회수 처리됐고, 외부로 방출된 것이 아니기에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진 원인으로는 정상 배출된 공기 중 삼중수소가 고인 물로 녹아들었을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하배수관로에 고인 물은 전량 회수돼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돼 처리됐다”고 밝혔다.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기 중 삼중수소가 고인 물로 전이되는 실험을 한 결과 76일 만에 ℓ당 675Bq에서 124만Bq로 1천837배 증가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 손상과 관련해서는 “해당 차수막 하부 지하수 집수조에서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3호기 지하배수관로 삼중수소 검출과 1호기 차수막 손상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을 통한 추가조사 계획도 전했다.조사단 구성을 두고 일부에서 원자력학회와 중수로 발전 전문가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삼중수소 관련 쟁점은 원자로 설계나 원자로 설비 문제가 아닌 방사선물질의 외부 방출 여부가 핵심”이라며 “대한방사선방어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제2지역구 순천 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9일 같은 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과 함께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23일 호남 41개 지역에 48명의 의원을 위촉하는 제2지역구 갖기 운동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위촉은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나 연고가 있는 곳, 선호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김 의원과 김웅 의원은 순천시 동행 의원이다. 김 의원은 금오공대 총장시절부터 순천대와 오랜 인연이 있어 순천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의원은 순천이 고향으로 순천고를 졸업했다.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이다”며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 가야할 길이다”고 말했다.그는 “언제까지 지역주의, 보수의 섬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면서 “방문을 꺼리는 주민들도 있지만 자주 방문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면담과 의견수렴을 통해 순천시와 함께 현안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구미보 해체 논란, 낙동강 유역 의원들과 공동 대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구미보 해체 논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25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미보에서 농민대표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확정하는 등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현장간담회에서 농민대표는 “구미보 수문 개방 후 인근 하천이 말라 토마토, 오이, 당근, 호박 등 시설재배 농가들이 농사를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t 규모의 물통을 설치하고 1곳당 1천800만 원이나 들여 100m 깊이의 관정을 설치했다”며 “아무 문제없는 보를 열어 세금을 낭비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낙동리 마을에만 지하수 관정을 37개나 팠는데 이로 인해 지반침하와 지하수 고갈, 폐공 시 폐수 유입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또 다른 농민은 “보가 가뭄 걱정과 홍수 피해를 덜어주는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는 데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선 4대강 사업을 싸잡아 부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농민들에게 구미보 해체는 농사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아 구미보 해체에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 문제를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단정 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구미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도 중요한 구미보 보존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등 낙동강 유역 8개 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칭 ‘낙동강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낙동강 수계 보 문제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영식 의원, 일부 환경단체·언론의 월성원전 정밀지도 유포 비난, 삭제요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를 통해 월성원자력발전소 정밀지도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며 “이 정밀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자료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해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공학 명예의 전당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선정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 일반회원에 선정됐다.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일반회원이 된 김 의원은 금오공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총장,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과 창업진흥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김 의원은 “그동안 공학교육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준 공학한림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학과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회원으로 선정된 만큼 입법과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계와 정부, 학계와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우수한 공학기술인을 발굴·우대하고,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인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