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당대표 출사표...‘영남당 논란’ 극복이 관건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10일 “누가 후보가 되던 ‘원 팀’으로 대선 승리에 임할 것”이라며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다.주 의원은 자신이 야권 대통합을 이끌 적임자로 지난 경험들을 토대로 혁신과 통합을 이룬다는 목표다.그는 현재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TK지역의 유일한 주자이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영남권이라고 해도 부산·경남(PK)을 지역구로 둔 조해진·윤영석·조경태 의원은 지역 표심이 갈릴 수 있어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4·7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며, 당내 지분 또한 크게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은 ‘영남당’ 논란으로 고심에 빠져있다.당내에선 ‘지역 균형’의 이유를 들며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달리 당대표는 비영남권 인사가 선출돼야 대선 국면에서 전국 정당으로서 영남 이외 지역의 공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비영남 출신 인사가 당권을 잡게 되면 당내 지역 갈등이 심화돼 당 장악력이 떨어져 대선 국면을 이끌어갈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원내대표·당대표 간 지역안배가 아닌 당대표·대선주자 간 지역안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주 의원의 움직임은 한결 가벼워졌다.주 의원은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옛날 방법”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현재로선 주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지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다.나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면 주 의원과 2강 구도가 예상된다.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주 의원은 선을 그었다.그는 “본인이 아직 출마하겠다 명확히 밝히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특정인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통합과 조정 능력을 발판 삼아 최고위원회의를 순수집단지도체제 때의 최고위처럼 합의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묘를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2016년 8·9 전당대회를 계기로 현행 단일성 지도체제로 전환했지만 이후 등장한 지도부는 모두 독선적 리더십 논란 속에서 실패했다. ‘이정현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홍준표 체제’는 2018년 지방선거 ‘폭망’으로, ‘황교안 체제’는 2020년 총선 참패로 무너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단일성 지도체제를 택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인 것처럼 최고위원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며 “지금 체제에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집단지도체제에서 당대표를 한다는 생각으로 (당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초선 당대표론’을 앞세운 김웅 의원과 당 중진 의원들도 출마선언 시기를 조율하는 등 현재 10여명 안팎의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관건은 다음달 초순에 열릴 전당대회까지 누가 자신의 약점을 조기에 극복해 내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희, 국민의힘 야당 조롱 논란 사과 촉구에 결국 공식 사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거듭 사과를 촉구하자 결국 공식 사과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 사회를 보던 중 대정부질문을 마친 허은아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혼잣말로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21일 의장실을 찾아 강력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부의장은 사과 없이 의장석에 올랐다.이에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되는데 사과조차 고집을 부리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며 “‘신났네 신났어’가 아니라 잘났네 잘났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렇듯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부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중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건 당사자 격인 허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는 난해한 유감 표명”이라며 “‘사과 호소인’ 수준의 면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스타 논란’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국회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80.8%다. 체포 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은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역시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잘못된 공천과 범법 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갑질 및 폭행 논란 송언석 결국 탈당

4·7 재보궐 선거 당일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4일 자진 탈당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재건과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재보선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등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함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할동에 임하겠다”며 “당을 떠나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혁신과 포용 노력에 마음을 보태겠다”고 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7일 4·7 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으나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을 발로 걷어차고 팀장에게 욕설을 했다.송 의원은 처음에는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송 의원을 향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8일에는 노조에 보낸 공식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송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당 차원의 징계를 위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단독) 재정자립도 하위권 대구 동구청, ‘10억 호화 분수’ 추진 논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구 동구청이 자체 예산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분수대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동구청은 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13~20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대상으로 구청 앞 열린마당 분수대 정비 및 설치 건을 요청했다.분수대 설치 사업은 구청의 올해 역점사업인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구청 앞 열린마당 일원(200㎡)에 폭 2.5m, 높이 1.6m의 분수대를 건립하는 것이다.구청은 현재 있는 분수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인도와 너무 가까워 불편 민원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분수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분수대가 완공되면 폭염 저감 효과와 더불어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확충돼 구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분수대 건설비용은 용역 설계비 7천만 원, 공사비 9억3천만 원 등 총 10억 원에 달한다.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100% 구청 자체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 심사를 앞둔 구의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동구청의 올해 예산 규모는 7천245억 원으로 대구 8개 구·군 중 달서구청(8천631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하지만 구청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197억 원에 불과, 재정자립도는 17.14%로 전국 평균(29.0%)에도 못 미치는 하위권이다.이 같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분수대 건립은 세금 낭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동구의회 신효철 구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복지와 지역 경제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시점이다. 동구청은 분수대 건설에 10억 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자 지자체가 아니다”라며 “차라리 그 돈을 아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주민들에 실익이 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분수대 건설을 우선 구비로 진행해 성공사례를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10억 원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분수대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조경지 정비, 편의시설 확충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자질 논란 지역 국회의원, TK 욕 보일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당직자에게 행패를 부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벌어진 일이다. 민심이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한 날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처신과 행동을 한 이들이 과연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TK(대구·경북)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투표를 했다”는 글을 올려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번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투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썼다. 투표를 독려하려다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곽 의원은 지역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초점이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인식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대구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설을 밝히는 등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다.김천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7일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7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직자들은 이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탈당을 요구했다.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벌어지자 더 겸손하겠다고 고개숙였던 국민의힘이다. 투개표 상황 속에 벌어진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받는다. 지역구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번 보선에서 드러난 준엄한 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표장 앞 ‘오세훈 세금 공고문’…국민의힘 항의

4·7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전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 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 원이다. 30만2천 원을 더 낸 것이다.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문을 붙이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고문은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됐다.오 후보 선대위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며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천 원을 냈다”고 해명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부랴부랴 공고문을 붙인들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고 비꼬았다.이어 “선관위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모든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점점 또렷해진다”며 “하지만 위대한 시민들께서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관위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배 대변인은 전날 “선관위의 여로야불(여당이 하면 로맨스, 야당이 하면 불륜)이 점입가경”이라며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일등시민은 일찍 일찍 투표해요’, ‘마포구청 1번가 배너’도 문제가 없다면서 ‘투표의힘’ 문구는 금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당이 하면 합법이고, 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에 붙인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딱지를 복사해 선관위에 붙이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라고 힐난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최근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스텍을 국가 기부채납 후 국립대 전환 논란…학교 측 ‘사실 무근’ 진화

포스텍 이사회가 학교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다.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지난 2일 전 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이사회에서 기부채납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벤처기업 육성이나 대학 자산 관리 등 대학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방안 중 하나로 나온 의견”이라며 “다른 국립 이공계특성화대학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기부채납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는 포스텍의 국립대 전환 논의가 재정 문제에서 불거졌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대학의 자산은 현시점에서 2020년 2월 대비 약 3천691억 원이 증가한 상황으로 대학 운영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또 “올해 개교 35주년을 맞아 중견 교수들이 퇴직하고 세대가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다소 성장세가 둔화된 점은 인정하지만, 2020년 논문 인용 수와 상위 10% 이상 저널 게재 논문 수나 연구비는 2019년보다 향상되는 등 제2의 도약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며 “학교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어제보다 나은 포스텍을 만드는 일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최정우 포스텍 이사장(포스코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학교 이사회에서 국가에 포스텍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꺼냈다.사립대인 포스텍을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었다.최 이사장의 기부채납 방안을 두고 이사회 등에서는 ‘포스텍이 사립대학으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기존 국립대인 카이스트와 경쟁하기 힘들다. 포스텍은 사립대로서 경영 마인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과 ‘재정 문제와 학교 발전의 지속성을 고려할 경우 기부채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 북구청, ‘공금 횡령’ 업체 진학지도 위탁 재계약 논란

대구 북구청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지역의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전 부원장 B씨는 지난해 1월 수원시로부터 당시 부원장으로서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북구청은 A업체의 전 부원장 B씨가 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난달 16일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을 맡겼다.북구청 관계자는 “A업체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등록됐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가 없으면 절차상 재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위탁 절차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조례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 한다.A업체와 위탁 만료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조례상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적정여부를 지난해 11월30일 전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1월29일과 지난달 8일 두 차례 열었다.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안경완 북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A업체의 재계약 건은 조례상 지난해 11월30일 전까지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지난달 8일 제2차 위원회 구성에서는 반대한 안 의원 대신, 다른 구의원이 위원으로 지정돼 제2차 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는 7인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됐다.안 구의원은 “위원회가 조례상 기한을 넘겨 심의를 한 것이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며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흠결의 부분이 나타나면 그 처분이 무효다”고 지적했다.북구청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대구시의 성과평가가 지난해 12월 말에 결과가 나와 지난해 11월30일 전에 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북구청 고문변호사가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기한을 두고 권고수준의 훈시규정으로 판단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실망한 팬심’...중고거래 처분되는 ‘학폭’ 논란 연예인 굿즈

최근 학교폭력(학폭)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 관련 굿즈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다. 논란에 실망한 일부 팬들은 ‘탈덕’이란 표현을 쓰며 해당 연예인 굿즈를 중고 처분하고 있다.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에는 학폭 논란이 한창인 걸그룹 ‘(여자)아이들’ 굿즈 판매 글이 올라와 있다. '(탈덕) 여자아이들 수진 포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매자는 '처음에 학폭 터졌을 때는 중립이었는데 추가 폭로글 보니 확실한 것 같아 탈덕합니다. 한 때 최애였는데...폭로글 읽고 포카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싫어요. 정도가 심했음'이란 글과 함께 수진 포토 카드를 처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은 학폭 폭로글이 이어지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동창인 탤런트 서신애도 수진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수진은 '서신애와는 학창 시절 대화조차 해본적이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서신애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말해 수진 학폭의 피해자임을 밝혔다. 또 다른 학폭 논란 아이돌 '스트레이키즈' 굿즈도 헬로마켓에서 판매되고 됐다. '탈덕, 스트레이키즈 현진'이라는 판매글에는 '최애가 현진이였는데 과거 논란으로 더이상 활동안해서 이제 탈덕합니다. 욕하는거 보고 오만 정떨어졌네요. 다 팔고 남은 포카랑 굿즈라 싸게 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멤버 현진에게 중학교 시절 신체적·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공개됐다. 현진은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상태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선우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헬로마켓 판매자는 '이제 막 덕질 시작했는데, 데이트 폭력, 학폭 논란을 최근에 알고 충격먹었네요. 여성팬 희롱 사건도 있었고...사실 여부를 떠나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예전만큼 덕질은 어려울 듯'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선우 포토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다. 번개장터에는 학폭 논란으로 출전이 정지된 여자 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친필 사인 유니폼 판매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판매자는 '아직 두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고 싶다'는 말로 자신은 팬심이 떠났음을 암시했다. 번개장터에는 같은 그룹 멤버를 왕따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 관련 굿즈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 밖에 헬로마켓에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슈가 된 아이돌 ‘동방신기’의 멤버 윤노윤호 관련 굿즈도 판매되고 있다. 한편 학폭을 인정한 연예인들은 사과와 함께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학폭을 인정한 가수 진달래는 출연 중이던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하차했고 스트레이키즈 현진은 '쇼 음악중심' MC에서 물러났다. 배우 지수는 학폭 인정 후 출연 중이던 드라마 '달이 뜨는 강'과 모든 광고에서 퇴출됐다. 지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후 자숙 시간을 갖고 오는 10월 입대할 예정이다.강동원 기자 kdw1116@idaegu.com

공정은 없었다…LH, 연호지구 조성 과정 아전인수식 행정 논란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아전인수식 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LH가 법에 어두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는 등 이윤을 남기기 위해 토지 소유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연호지구 대책위원회와 연호지구 주민들은 16일 진보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투기 의혹 등을 제보했다.이번에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대토보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투기세력의 표적이 된 보상제이기도 하다.대토보상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LH 보상 지침에 따르면 조성된 시설용지 중 60% 이내의 용지를 토지 소유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로 인한 토지주의 손실을 보상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담겼다.하지만 지난해 말 결정된 연호지구 시설용지 대토 비율은 25% 안팎에 그쳤다. 주민들이 LH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제없음’이었다. ‘60% 이내’이기 때문에 0.01%라도 지급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연호지구 대토보상에 실패한 A씨는 “LH의 대답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지침을 본인들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감정평가사와 LH 간의 ‘관계’로 인한 보상금의 불공정 부분 역시 또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터무니없이 적은 협의양도인택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협의양도인택지는 지구 공람공고일 이전에 사업지구 내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에 140~265㎡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에 조성원가의 110%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연호지구는 현재 실거래가 3.3㎡당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인 만큼 자연스레 택지 분양을 바라는 토지주들이 몰렸다.LH가 이번에 제공한 협의양도인택지는 82필지다.연호지구 토지 소유주가 97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이마저도 투기세력과 나눠 갖는 모양새가 됐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통상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70~80% 수준으로 협의양도인택지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적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보상금 역시 터무니없다는 주장도 나왔다.연호지구 토지보상금은 2019년 공시지가로 결정됐다. 하지만 2년 넘게 개발이 미뤄지는 사이 일대 공시지가는 50% 이상 폭등했다. 토지주들은 늘어난 재산세마저 떠안게 됐다.연호지구에 농지를 소유한 B씨는 “주변에서 연호지구 토지를 소유했다고 하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모르는 소리”라며 “LH는 정부를 등에 업고 토지주에 안하무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대구시는 연호지구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주호영, 문 대통령 영농논란 “영수증만 내면 깨끗이 끝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내가 하면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라며 “영농 경력 영수증 하나면 끝나는데 그것도 못 내느냐”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대통령은)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며 “시비를 종결시킬 간단한 방법으로 종자비, 농약비, 묘목비, 이런 것 중에 영수증 하나만이라도 내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8년 농업직불금 문제가 터졌을 당시 의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해 의혹에서 벗어난 사례를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농지로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대지로 전용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며 “(문 대통령이)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나게 취득한 것이 맞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바로 전용해 주질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반 국민들은 1년에 800명 이상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는 치외법권이다, 법 위에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영수증만 내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좀스럽다”, “민망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감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이날 다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문 대통령의 경남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은 정치권 공방으로 지속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승수, 부정수급·성과평가 부재 등 문체부 추경 일자리사업 논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1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수치 조작을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용”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으로 113억 원의 예산 중 1천 명의 직접 지원으로 103억 원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만 5억 원(46명 분)을 책정했다.운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 원 중 인건비만 3억2천만 원이다. 책임관리자 1명, 중간관리자 1명, 실무담당자 12명 등 총 14명의 인건비다.이외 선정평가 및 심사평가비 7천만 원, 사무실 임차료 4천만 원, 출장비 1천만 원을 책정했다.김 의원은 “콘텐츠 분야의 해외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취지는 좋으나 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만 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이 직접 일자리를 위한 것인지,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3차 추경에도 편성된 사업이다.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 6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단체대표 간 서로를 예술 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단체-예술인력 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 지원자 급여를 회수하고, 단체대표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자 급여 절반가량 또는 일부를 페이백 요구해 지급한 사례 등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작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보고 부재와 충분한 고민 없이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지원하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은 국민 기만용 예산 편성”이라며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회복과 민간차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치권 논쟁으로 번진 LH 의혹, 민주당 “국수본 강제수사” vs 국민의힘 “검찰이 맡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8일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며 파문이 일파만파다.국민들의 분노를 사면서 ‘부동산 심판론’이 다가올 선거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타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그동안의 집값 폭등에 배신감까지 더해져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일대 LH 직원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이에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한 가명·차명거래 강제수사와 함께 이달 중 투기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셀프조사에 반발, 이 사안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LH가 이제 한국투기주택공사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쪼개기, 알박기, 온갖 투기 기술이 동원돼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주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셀프로 발본색원 한다고 하니 겁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긴장감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는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대통령령 개정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가 돼 버렸다.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도 착수했다.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선거 악재로 떠오르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조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이낙연 대표도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단독)LH 투기논란 불똥 대구도시공사까지…수성의료지구 등 7개 개발사업 관련자 가족까지 철저 조사

LH 투기논란 불똥이 대구도시공사까지 튀었다.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이후 토지보상이 이뤄진 7개 개발사업에 대한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투기가능성 여부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내부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논란이 증폭되면서 대구도시공사 주도로 이뤄진 지역 개발사업에도 위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지난 5일 공사 간부들을 소집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진 7개 사업지구 관련 직원과 가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지는 수성구의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해 LH와 공동 조성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 또 동구의 안심뉴타운,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수성구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최근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구 식품산업클러스터까지 7개 사업지구다.조사대상은 해당 사업을 담당한 전체 직원은 물론 직계가족과 배우자까지로, 이들의 토지거래와 보상여부 등을 따져보게 된다.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종덕 사장은 “수사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이 사장은 이어 “내부 규정에 윤리강령이 있지만 LH 직원의 투기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뤄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보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거래나 보상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LH에서 시작된 공공 기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도시공사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 의혹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한편 대구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서 15조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두고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공급하는 주택·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