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의 전·답 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으며, 보유 건수는 335건이었다”며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대구지역 보유 내역은 76건, 타 지역 보유는 259건이었다”며 “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 경남(60건)에 위치하며 이외 경기도, 전북, 충남 등지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실제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총 28곳 2만2천654㎡를 보유,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경남 창녕·의령·합천, 경산, 의성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경산 농지는 2017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의회 B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에 당진, 평택,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으며, 달서구의회 C의원은 2018년 12월에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2㎡, 9㎡)해 보유하고 있었다.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가 있으며 위탁경영 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다”며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라며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또한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도 조사하고 고지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농지은행사업비 경북 최대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가 지난해 220억 원보다 16% 증가한 256억 원의 농지은행 사업비를 확보했다.이 금액은 경북지역본부의 17개 지사 중 최대 규모이며, 특히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경북의 지사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았다.구미·김천지사는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경영안정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사업비의 70%인 18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은퇴·이농 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에 178억 원,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고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에는 44억 원을 투입한다.또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한다.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농지은행·농지연금포탈(www.fbo.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나 구미·김천지사(054-712-3400)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권택한 구미·김천지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과 농촌에서 미래를 그려나갈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북구청,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대구 북구청이 농림축산부, 대구시와 합동으로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이번 일제정비는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비롯해 토지대장, 농업경영처 등록정보 등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앞서 지난해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정비한 바 있다.북구청 김성희 민생경제과장은 “북구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지은행사업 85억 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돕기로 했다. 세부 지원사업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38억 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39억 원 △농지연금사업 4억5천만 원 등이다.이밖에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도 추진·지원할 예정이다.성주지사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사업 및 경영회생 지원 등을 선정해 농가의 자립기반 확보 및 경영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묵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은 “올해도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성주 농업인들이 제도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영양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추진

영양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추진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기능 확립을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한다.영양군은 지난해 지역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 660건, 지역외 농지소유자 3천111건을 정비했다.올해는 지역내 80세 미만이 소유한 농지와 임대농지 1만9천831건을 정비해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또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임대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영양군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비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휴경농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함으로써 농업 관련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상주시 농지원부 9만여 건 일제정비 추진

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한 조사와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와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4천100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농지 9만여 건에 대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북도, 농지원부 정비 올해 마무리

지난해 시작된 경북도의 농지원부 정비가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7일 도내 농지 112만 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을 연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 최종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5만9천 건 중 5만5천 건을 정비했다.이는 정비율 9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정비율 2위(전국 평균 정비율 83%)를 차지했다.도는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현장 확인과 함께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현행화를 통해 공적장부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용도와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한무경·송언석 전체 의원 중 가장 넓은 농지 소유한 탑10

TK(대구·경북) 출신 한무경(비례)·송언석(김천)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10명 안에 들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보면 TK 출신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송언석 의원이 1㏊ 이상의 농지를 소유했다.특히 한 의원은 강원 평창에 11만4천950여㎡(11.5㏊)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송언석 의원도 김천에 1만388㎡(1.04㏊)의 농지를 소유했다. 전체 의원 중 8번째였다.경실련은 이들이 상속받았음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액으로 보면 TK 출신 의원 중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가장 비싼 농지를 소유했다.포항에 7억6천800만 원(8천510㎡)의 농지를 가졌다.전체 의원 가운데 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으로 경남 창원에 15억800만 원(1만728㎡)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했다.경실련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구현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의원에게는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경북 1위’

의성군이 철저한 농지원부 중점 정비 대상의 현행화를 추진해 11월 현재 정비율 92%를 기록하며 경북 23개 시·군 중 최고 정비실적(전국 평균 63%, 경북 77%)을 달성했다.군은 지난 4월부터 지역 외의 농지소유자(1만3천134건)와 지역 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2천847건)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왔다.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6대 기본 정비항목인 경작확인대상,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을 정비했다.특히 지역 80세 이상 고령농 농지원부 2천847건 중 2천812건을 현행화해 99%를 정비 완료했다.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과 농지원부 정확도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소유 및 임대차, 경작사실 기록에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의성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의성군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경작확인 대상,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 6대 기본 항목을 기재하는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해야 한다.일제 정비를 통해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변경해야 한다.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실시한다.의성군은 지난 4월부터 관외 농지소유자(1만3천134건)와 지역 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2천847건) 농지원부는 우선 정비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며 “농지가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울릉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울릉군은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내년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 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서류다.우선 정비대상은 농지와 소유주의 주소가 다른 타지역 거주자 농지와 지역 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로 오는 11월 말까지 정비한다.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과 하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적장부로서의 농지원부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칠곡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칠곡군이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오는 11월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농지행정 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 정비 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대상 농업인은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을 관할 주소지 읍·면에서 작성하면 된다.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3천550건이다.또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한 후 농지의 소유·임대차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밝혀지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 조치한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시,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정비 추진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5만 건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자료다. 농지의 소유, 임대차, 경작여부, 지적 등 변경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담당인력 부족으로 즉시 반영되지 못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올해 중점 정비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농지원부와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3만 건) 등이다. 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농지원부를 비교 분석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 필요시에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구시 조대호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는 구‧군과 읍‧면‧동 담당자 14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농지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