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3일부터 무면허 단속…대구 20~30대, “면허증 따자”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면허증을 따러 왔어요.”지난 7일 오전 11시께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만난 베트남 유학생 까오티안뚜엣(21·여)씨는 평소 전동킥보드를 많이 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이들로 붐볐다. 학기 중이지만 대학생 새내기들도 대거 발걸음했다.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원동기·2종보통 시험응시인원은 209명, 취득건수는 149건이다.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시민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성인들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는 게 더 유용하다는 입장이다.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건수도 지난 2월 111건에서 3월 125건, 지난달 139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친구와 함께 면허시험장을 찾은 대학생 김정은(20·여)씨는 “지난 겨울에 면허증을 따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사람이 많이 몰려 중간고사 이후에 오게 됐다”며 “마침 전동킥보드도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했다.올해(지난달 기준) 2종 보통 면허 발급 건수는 6천여 건이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는 면허증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대구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법 개정 이후 면허증 관련 문의가 50% 이상 증가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시자 밀집도 완화, 대면 업무 축소를 위해 평상시 대비 시험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응시 가능 인원수가 적다 보니 취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경북경찰청, 서민생활 침해범죄 사범 45일 간 820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침입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서민 생활에 불안을 일으키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주변 폭력을 근절키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동종 전과자에 의한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해 45일 동안 강·절도 사범 458명(구속 13명)을 검거하고 피해품 342건(3억 상당)을 회수했다.경북경찰은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상습폭력행위자에 대한 공유정보를 토대로 생활주변 폭력 사범 362명(구속 7명)을 검거해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울릉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로 한다.이번 단속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실시하며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단속 지역은 클린하우스, 상습 불법투기 지역 등이다.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배출시간 미준수이다.군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코로나 위기감 고조…단속반 위협 용납 안돼

대구지역 코로나19 방역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업소 손님들까지 항의에 가세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방역 수칙 위반사항을 제시한 후 행정처분을 고지하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내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은 “한대 얻어맞을 각오로 임한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영세 접객업소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냐, 안정이냐의 갈림길이다. 엄중한 상황에서 공권력이 무시당하면 이제까지 큰 희생을 치르며 쌓아온 사회적 방역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14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31명이다. 지난 1월7일(869명) 이후 3개월 만의 최다 발생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대구는 11명, 경북은 14명이 발생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부산에 비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상태가 깨지는 것도 한 순간이다. 잠시 방심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이미 적지않은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졌다. 주말마다 식당, 유원지, 마트 등에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4차 대확산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대구·경북도 예외일 수 없다.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됐다. 이들 지역 유흥수요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염원 차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수시로 바뀌는 방역 지침도 시민들의 피로감을 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통상 2~3주 간격으로 발표된다. 하지만 단계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침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시민과 업주들은 이러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피로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제안한 서울형 상생방역안도 논란이다. 일률적 영업제한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큰 불을 잡아야 할 때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방역에 혼선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백신 상황도 혼란을 부채질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대했던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모두가 답답한 마음이다.지금은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류성걸,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 강화 법안 발의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은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수입해 국산 브랜드로 라벨갈이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 수입식품을 들여와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토록 했다.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류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시, 문무대왕호 투입 조업금지구역 위반 합동단속

경주시가 행정복합선인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최근 경주 앞바다에 멸치어군이 형성되자 남해 기선권현망 50여 척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지점 해역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 어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멸치를 싹쓸이 한다.이들 어선은 선단의 1척은 멸치를 현장에서 가공하고, 1척은 육지 운반, 2척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강도 높은 어획을 하다 보니 타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고, 근해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인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고령군, 드론 활용 산불 공중 순찰·단속 나서

고령군이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띄워 공중 순찰을 강화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산불이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데다 최근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군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시는 산불 발생 원인의 40% 이상이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인 점을 감안해 취사 및 흡연과 폐기물 불법 소각 등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5일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운영해 미숭산자연휴양림, 금산재, 주산산림욕장과 임도 주변에 대한 산나물 채취,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입산통제 구역 무단 입산 등을 감시한다. 또 산불소방 헬기 1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초동진화에 함께 나선다. 고령군 관계자는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산림 분야에 적극 활용해 산불 등의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또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의 화기를 소지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얌체운전 꼼짝마”…대구경찰청, 암행순찰팀 24시간 운영

대구경찰청은 얌체운전자(과속·끼어들기·인도주행 등)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팀을 24시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암행순찰팀을 8명으로 인력을 증원해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난폭,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다.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주간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 경찰서와 합동 음주단속 또는 음주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을 강화한다.이달은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 행위를 계도·홍보를 병행하면서 단속할 방침이다.고위험은 음주·난폭·신호 등이며 고비난은 이륜차 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행위를 말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경찰, 권역별 교통사이카 집중 교통단속

경북도경찰청이 9일부터 3주 동안 경부 서부권 및 남부권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자 매주 3회 교통 사이카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서부권(구미, 김천, 상주)과 남부권(경주, 포항)의 사고 다발구간 및 혼잡구간에 교통 사이카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이 기간 경찰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무질서 행위는 물론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또 혼잡 교차로 내 교통정체에 신속히 대응하는 원활한 교통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개학, 학교 앞 불법주차 꼼짝마

대구시는 개학을 맞아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대구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일부터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위주로 단속한다.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하며 구·군에서도 개학기를 맞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오는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대구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6년부터 5년간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동해해경,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해양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집중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개축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 △화물선의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의 승선원 초과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바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1.3㎞ 구간에 단속카메라 15대...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

대구 중구 종각네거리~동구 청구네거리 왕복 4차선 도로 1.3㎞ 구간에 각종 단속카메라가 15대나 설치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청구네거리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에는 청구네거리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불과 100여m뒤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있다. 동인네거리에서 동인육교 사이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고 불과 100여m 뒤 건널목에 또하나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동인육교에서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가 불용처리 되면서 후방에 새로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생겼지만 철거하지 않아서 불과 100여m 사이에 과속 관련 단속카메라가 2개나 설치돼 있는 것이다.중구청 앞 횡단보도에는 노후경유차량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반대방향에는 종각네거리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중구청 건너편에 노후경유차량 단속카메라가 있다. 이곳에서 불과 100여m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와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다. 동인육교를 지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와 방법용카메라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청구네거리 전에는 교통정보수집 카메라가 설치 돼 있다.이처럼 각종 단속 카메라가 특정구간에 몰려 있는 것은 카메라 설치에 대한 기준이 중구난방이이기 때문이다.현재 단속카메라는 목적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서 설치를 요청하면 대구경찰청 무인교통단속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승인을 거쳐 설치된다.하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단속카메라 인근에 또 다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얼마든지 설치 가능하다.단속카메라 설치 시 카메라 간 거리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카메라의 목적에 따라 현장조사 후 무인교통단속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기존에 있던 단속카메라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설치에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작년 11월 동인육교 일원 과속카메라 인근에 양방향 신호과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며 “불용 처리 된 카메라는 설치된 곳에 그대로 있으며 한두 달 이후 철거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

방역 위반 단속에 지자체와 경찰이 책임공방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경찰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할 수 있음에도, 구미서는 지자체가 ‘경찰 동행 요청’을 한 경우에만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구미시 측의 주장이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의 벌금 부과 대상은 지자체는 물론 경찰도 단속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구미서 측이 벌금 부과 대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경찰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고발(집합 금지 위반)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구미에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자 구미시의 모든 공무원이 조를 편성해 24시간 근무에 돌입했다. 또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본청 공무원이 전담 관리팀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구미시 공무원의 방역 단속에 대한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커진 탓에 일반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벌금형 위반에 대해 공무원 동행을 고집하자 구미시 안팎에서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직장협의회 측은 “구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본청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 단속까지 일선 지구대에서 담당한다면 치안공백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북경찰청 ‘사기범죄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

경북경찰청이 오는 6월30일까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활동의 첫 과제로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특히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는 국민에 대해서는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중점 단속대상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 사기·메신저·몸캠피싱 등) 등이다.경북경찰은 우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와 일선 경찰서의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는 콜센터에 대한 추적수사에 나서 총책을 검거하며, 경찰서 수사팀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에 대한 검거에 주력한다.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