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공항 28조 들 듯…특별법 반대 않을시 직무유기 해당”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원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부산시 안에는 계류장·청사 주차장 등에 대한 공사비(1조900억 원 추정), 도로 및 철도 신설에 따른 비용(1조1천200억 원 추정) 등이 죄다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사업비를 지금은 10조 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된다”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부산시 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국토부는 보고서에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려면 군 공항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국토부는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질타했다.이어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도 이날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 졸속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맹비난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보도 된 점을 지적하며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하다는 집권여당의 의원 발언은 이 법안의 부실과 졸속 등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가덕도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제20회 비대면 대구시민원탁회의 개최

대구시가 9일 오후 7시부터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제20회 비대면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관리 차원에서 전면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전환됐다.이날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사회 통합적 의사 결정이 있기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1토론과 전체토론, 제2토론으로 진행된다.제1토론은 ‘시민이 말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대구·경북 통합경제 △대구·경북 상생과 교류 △통합행정서비스 등 행정통합 관심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한다.전체 토론에서는 반론과 재반론 등 시민 상호 간 자유 토론이 이뤄진다.제2토론은 시민 서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메시지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대구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대구시민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체감도를 확인했고 1차 조사를 바탕으로 한 2차 사전조사도 진행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제5회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 개최

대구시가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제5회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올해 포럼은 코로나19와 동행한 대구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따뜻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진행된다.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는 포럼은 1·2부로 구성된다.1부 전문가 세션에서는 ‘코로나19 글로벌 나우(Global now)’와 ‘코로나19 이후 주제별 강연 및 토론’, 2부 시민 특별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코로나19 글로벌 나우(Global now)’는 영국 공중보건협회 지넬러 드 그루시 회장이 영상을 통해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전달하고 검사와 추적 시스템, 시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공유한다.싱가포르 국립대 정책연구소 캐롤 순 선임 연구위원도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상황을 전달한다. 공공, 민간, 개인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한다.이어 경북대 김신우 의료관리실장은 한국(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하고 모범적인 방역 경험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전략 등을 발표한다.‘코로나19 이후 주제별 강연 및 토론’에서는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일상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김용섭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노동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언택트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달한다.‘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시민대표 5인의 코로나19 경험 발표와 고미숙 작가의 ‘With 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회복, 인문학으로 다루어보자’를 주제로 한 주제 강연이 진행된다.대구시는 이날 포럼의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포럼 창조도시’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6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1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 및 2020 민족통일대구광역시대회’에 참석, 축사 및 시상을 한다.

대구 달서구청, ‘2020년 제2회 달서인문주간’ 운영

대구 달서구청이 26~30일 구청 대강당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2020년 제2회 달서인문주간’을 운영한다.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전 신청을 받으며 참여는 달서구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달서인문주간은 교육부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마지막 주를 인문주간으로 지정해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행사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영주댐 방류 논란, 4대강 데자뷔 우려

영주댐 수문 개방을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맞부딪쳤다. 15일 환경부가 영주댐 물을 방류키로 하자 주민들이 댐 아래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두고 벌인 정부와 유역 주민 간 갈등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환경부의 소통 부재가 초래한 사단이 아닐 수 없다.경북 영주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는 15일 영주댐 주차장에서 시·도의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영주댐 물 방류 시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도 참석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주민들은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부는 방류 강행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영주시와 시의회 및 경북도까지 주민 편에 서서 방류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확보, 홍수 피해 경감, 경북 북부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정부가 1조1천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착공, 2016년 12월 준공했다. 준공 후 담수에 들어가 현재 61%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준공 후 환경단체의 댐 철거 주장과 녹조 발생 등 문제가 이어졌다.하지만 환경부가 영주댐의 운영 및 처리를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조차 않고 진행하려다보니 사달이 났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을 추진한 환경부의 잘못이다. 영주댐에 4대강 사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4대강 보 철거를 둘러싼 현 정부의 옹고집을 보는 것 같다. 주민들도 환경부가 댐 철거를 전제로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다.댐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고 환경 변화에 마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방류를 강행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조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영주댐은 그동안 내성천 생태환경 영향 변화와 녹조 등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는 댐 건설에는 필히 수반되는 일이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 될 일이다.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철거를 전제로 한 방류는 분명히 멈춰야 한다. 또한 생태 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해 방류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최저 수위를 유지시켜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김부겸, 통합당 향해 “4대강 태양광 논쟁 하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11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국가적 재난 상황인만큼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논쟁을 그만두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도 10명이 넘고, 이재민이 7천500명이 넘었다”며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과 공무원, 열 살도 안 된 아이들이 산사태에 매몰되고 물에 떠내려갔다. 참담하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와중에 통합당 지도부가 뜬금없이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꺼냈다”며 “수해 지역에 갔으면 조용히 피해복구에 손을 돕고 오실 것이지, 이 무슨 소리냐? 하루라도 도발하고 공격하고 정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냐”고 지적했다.특히 화개장터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물난리가 안 났다는 희떠운 소리를 꼭 했어야 했느냐. 제발 때와 장소를 좀 가리자”고 했다.김 전 의원은 “미통당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섬진강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며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삽시간에 물에 잠기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도 복구작업이 한창”이라고 했다.또한 전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태양광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처참한 현장을 보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밖에 안 나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1만2천721곳 중 피해가 발생한 곳은 12곳(0.09%)이고 전체 산사태 피해 1천79건 중에 1.1%에 불과하다”며 “침소봉대하더라도 좀 상식선에서 하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재난 앞에서는 위로와 수습이 먼저다. 당분간 정쟁을 멈추자”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복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대강 논란, 진실은 주민이 안다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섬진강 홍수 피해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낙동강 합천·창녕보 인근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의 보(洑) 설치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했다. 합천·창녕보가 제방 붕괴의 원인인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다.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대구 지역에도 장대비를 퍼부었다. 대구 서구가 317㎜, 북구 301㎜, 달성군 299㎜ 등 대구 일원에 250㎜가 넘는 비를 뿌렸다. 그런데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도 일부 침수됐지만 도시가 물에 잠기고 가축이 떠내려가는 등의 피해는 없었다. 지역민 대부분은 4대강 보 건설로 그만큼 물주머니가 커진 덕을 봤다고 말하고 있다.섬진강에서는 전북 남원 지역에 지난 7~8일 이틀간 4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제방 2곳이 무너졌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라는 말이 돌았다. 하루 뒤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인근 제방이 무너졌다. 이번에는 "보가 물길을 막아서 제방이 터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역대 ‘최장’이라는 올 장마로 강 지류와 하천 제방의 붕괴 사례는 많았지만 강 본류에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생긴 것은 섬진강과 낙동강뿐이다.MB정부 때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설계 당시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물그릇’을 키워 홍수 예방과 가뭄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완료 후 홍수 예방 효과 평가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이번 낙동강 제방붕괴와 관련, 환경단체는 보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가 없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런데 주목할만한 것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체감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보 건설 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어졌다. 가뭄도 그다지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도 MB정부가 덤터기로 욕먹는 바람에 4대강 얘기만 나오면 지역민들은 입을 닫았다.최근 원전 폐쇄 논란도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 사업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돼왔는데도 요즘 눈총만 받고 있다. 이러다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돼 건설 사업은 몽땅 접어야 할지 모르겠다.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개발은 인간에게 훨씬 이롭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4대강 보다 수해 복구에 전념할 때다.

여야, 집중호우 피해는 4대강 탓vs태양광 탓

집중호우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나마 폭우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으며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둑이 터진 건 4대강 보 때문”이라고 역설했다.10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여튼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나무를 깎아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적은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이명박정부 때 섬진강도 (공사를)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것”이라며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썼다.한편 야권은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지난달 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달서구청, 6·25전쟁 제7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청은 25일 오전 11시 구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행사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지만 6·25 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6·25 동영상 상영, 보훈유공자 표창, 메달 수여, 만세삼창과 프리소울 중창단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6·25의 노래를 제창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6·25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구청 1~2층 로비에 6·25 사진전과 이색 태극기를 전시 중이다. 올해는 70주년 맞이한 기념으로 생존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내 가슴 속 빛나는 불멸의 영웅! 감사 메달’ 수여 시간도 마련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