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행정규제 탄력집행…대구 동구청 정원교 주무관, 적극행정 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지역 업주들의 활로를 열기 위해 탄력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주인공은 대구 동구청 식품산업과 정원교 주무관.23일 동구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정 주무관은 지난해 한 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요구서를 확인하고 평소 업무 매뉴얼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 통지했다.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업주는 영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영업정지 진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업주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정 주무관의 생각은 달랐다.시청과 구청의 법무부서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해 영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 대신 행정심판만 청구하도록 안내했다.영업정지는 행정심판 청구일 후 시작된다.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던 상황에선 차라리 영업정지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업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심판 결과 해당 업주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로 감경됐다.행정심판 청구와 동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이 바로 적용돼 업주는 빠르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기존 방식대로라면 위반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나 영업이 가능했다.정 주무관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고의 신고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행정규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업주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노후주택 대상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에 총 35가구가 수리 신청을 한 가운데 구청은 지난 14~15일 집수리 지원 위원회를 거쳐 총 20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구청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설계비 포함)해 가구당 최대 1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10%의 자부담이 있으며, 지붕, 옥상, 외벽, 담장, 대문 정비 등 주택 외부 경관개선과 관련한 공사 한정이다.동구청 김제천 도시과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주거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사업이다. 골목길 정비사업과 연계해 마을 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일반근린형)에 선정돼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지역 최초 전 직원 실시간 온·오프 법제교육 실시

대구 동구청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직원들의 법제역량을 강화하고자 최근 ‘2021년 고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구 8개 구·군 최초로 대면교육과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동구청은 교육 진행을 위해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으로 교육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또 대면 교육은 소규모로 하되, 다수 직원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강의 내용은 △행정심판 실무교육 △행정기본법 설명 △행정소송 실무교육 △정보공개법 △실무자를 위한 자치법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 민법 등이다.지난 14일에는 동구청 고문변호사 하경환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의 절차의 기간, 대상, 처분서, 유의점 등 실무 사례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했다.향후 교육은 법제처 김혜진 서기관의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설명회’(18일), 이찬우 변호사의 ‘행정소송 실무교육’(25일), 이우덕 변호사의 ‘정보공개법’(7월2일)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 프리테니스연맹, 동구청에 후원물품 기탁

대구 동구 프리테니스연맹은 최근 열린 ‘제5회 동구 프리테니스연맹회장배 겸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대회’에서 모인 후원금으로 백미와 김치(220만 원 상당)를 마련해 지난 14일 동구청에 기탁했다. 구청은 전달받은 물품을 연맹의 뜻에 따라 지역 저소득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대구 동구청은 다음달 30일까지 향후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다. 올해는 소규모 업체의 응답 부담을 덜기 위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한다. 디지털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거래여부, 무인결제기기 도입여부, 배달판매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대구 동구 지역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1만8천446개 사업체다.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PC·모바일 등 비대면 온라인 조사방식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조사는 7월9일까지다.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통항목 13개와 일일 평균 영업시간, 직능별 종사자수, 디지털 플랫폼 거래여부 등 특성항목 24개로 구성됐다.동구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관리요원 15명, 조사원 55명 등 조사인력 70명을 뽑았다. 사업체 방문조사 전 조사원 전원 코로나 사전검사 및 안전교육 등도 실시했다.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홍보전산과 기록물통계(053-662-2482)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일보 지방선거 특별기획)2022년 지방선거 D-1년 대구·경북 누가 뛰나 (6)대구 동구청장, 배기철의 굳히기? 유승민계 흔들기? 젊은피의 뒤집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이준석 돌풍’으로 떠오른 유승민계와 비유승민계의 치열한 공천싸움이 예상된다.동구을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한 지역구다.게다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동구갑(류성걸 의원)과 동구을(강대식 의원) 국회의원 모두 친유승민계다.때문에 동구에는 유독 유승민계 인사들의 출마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윤석준 전 시의원과 차수환 동구의장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옛 새누리당 탈당,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복귀했다.우선 윤 전 시의원은 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다.윤 전 시의원은 “50년 넘게 동구에서 살아 온 동구 토박이다. 시의원 2번을 거치며 동구에 대한 발전 계획과 비전에 대해 공부를 해온 만큼 동구를 혁신적으로 바꿀 자신이 있다”며 “올해 54세로 출마자 가운데 젊은 편에 속한다. 주민들은 젊은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4선의 차수환 의장은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출마가 유력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차 의장은 “하반기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지난해 총선에서 강대식 의원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우성진 메가젠임플란트 상임고문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비유승민계에서는 배기철 현 동구청장이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배 청장은 “재임 동안 동구는 숙원사업이던 K2 군 공항의 이전 등으로 세계적 도시의 반열에 올라설 전환점을 맞이했고,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졌다”고 자평하며 “자연환경적, 도시공학적,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여건을 갖춘 동구 내 큰 규모의 국·시책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만큼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동구청장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배 청장과 강대식 의원 간의 관계다.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각각 동구 부구청장, 동구청장을 역임하던 배 청장과 강 의원은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 맞붙었다.강 의원은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했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배 청장에게 쓰디쓴 패배를 맛봤다.이후 잠행에 나섰던 강 의원이 지난해 동구을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천권자와 피공천권자 사이가 됐다.이런 관계가 향후 공천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동구에서 기초·광역의원을 19년간 역임한 장상수 의장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장 의장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기는 이른 감이 있다. 오는 8~9월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지난 선거에서 공천 번복 사태의 최대 피해자였던 권기일 전 시의원의 출마도 거론된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5·6대 대구시의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초대의장, 대구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킨 서재헌 전 상근부대변인이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서 전 대변인은 “대구 동구는 민주당 험지가 아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어 도전하고 있다”며 출마의사를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0선, 30대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는데 이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의 표심이 모였기 때문이다. 동구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동구에서도 젊은 청장이 나오면 동구가 젊어지고 활기찰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3세로 청년 정치인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경우 단수공천이 될 경우 유승민계가, 경선으로 진행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배 청장이 유리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며 “다만 이준석 당 대표 선출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청, 2021년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오는 9월까지 ‘2021년 하절기 종합대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동구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과 폭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코로나19 비상근무체제 운영 및 방역팀 운영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해충구제 방역 강화 △전통시장·대형마트 주기적 방역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화된 관리대책과 방역 다양화를 펼칠 예정이다.매년 증가하는 폭염에 대비해 스마트 그늘막 추가(13개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추가(9개소), 그늘목 식재(99그루), 무더위쉼터 관리 강화 및 탄력적 운영, 양심 양산 대여사업, 취약 독거노인 물품지원, 한시 생계지원 사업 등 혹서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또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하절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우기 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형 건축공사장(31개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대적 방역 실시

대구 동구청은 9일부터 15일까지 ‘동구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전 지역 일제 방역을 실시한다.방역 대상은 확진자 이동 경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주민 생활시설, 지역 주요거리, 이면도로, 골목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전통시장, 교통 관련 시설,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동구청은 원활한 방역을 위해 △감염대응 △방역소독 △생활소독 △민간방역 점검 4부분으로 나눴다.감염대응팀은 긴급 대응을 위한 24시간 방역소독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방역 기간 확진자 발생 시 거주지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파악하는 역할도 담당한다.방역소독팀은 방역 차량을 활용해 주요 가로 방역을 진행한다. 생활소독팀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골목상권 등 동별 취약지역을 맡고, 민간방역 점검반은 축산물 유통분야,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수시 확인하고 독려한다.동구청은 방역주간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까지 지속해서 집중 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지역 최초 적극행정 위한 조례 개정

대구 동구청은 지역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 최근 공포 및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차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졌다.기존에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왔다.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업무와 상관없는 이가 인사위원회에 참여 및 심의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청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운용,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자체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달 중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구 동구청은 지난 3일 안심1동의 한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청소에는 관계기관 종사자 등 15명이 참여해 2t가량의 생활 폐품 및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대구 동구청은 기업과 소상공인·시민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규제센터에서는 기업, 소상공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지난달 25일에는 규제혁신전담관인 김형일 부구청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동구지부 박오규 지부장,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팀이 함께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팔공산 인근의 식당과 카페를 방문,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기도 했다.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 방문과 규제 애로사항 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 내 규제개선건의 코너 또는 동구청 정책개발과(053-662-4232)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동구청, 대형폐기물 비대면 간편 배출 시행

대구 동구청은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여기로’에 접속한 뒤 배출품목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문자로 전송받은 배출번호를 배출품목에 기재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하는 방식이다.모바일 및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존 처리방식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