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는 강경모 의원(남원·동성·신흥)이 지난 14일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주지역 거주 학생들이 입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교복 및 단체복,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강 의원은 “지역 학생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계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정재, 해기사 심폐소생술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해기사 면허 취득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및 심장돌연사 위기 발생시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 생존율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해상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건수는 2018년 2천671건, 2019년 2천971건, 2020년 3천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인명피해 역시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김 의원은 “승선 중인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에 선박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원자력안전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내년 11월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24일 영구 정지됐다.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오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현행 원안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면 운전이 허용되고 있다.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해 운행된 바 있다.개정안은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시 별도로 합산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시 6%의 단일세율(개인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다.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지만 투기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도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제기됐다.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0.6~6%)로 과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그러나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0.6~6%)에 따르더라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추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종부세율 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투기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장기 공가주택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 세율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게임 속 동북공정 원천 봉쇄 법안 대표발의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샤이닝 니키’는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 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또 국내 게임업체가 중국에서 게임서비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지난 4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선전부는 새로운 판호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차원으로 게임 주제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설정했다.이처럼 중국이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해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주 가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0일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이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 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다.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했다.김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구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 중국, 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였던 현행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또 올해 말까지인 세액공제 기간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구 의원은 지난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 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또 지난달 1일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와 팹리스 육성을 위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계재산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지원, 반도체 설계 재산센터 설립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홍석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도 중소벤처기업 겸직 가능 법안 발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 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고 첨복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의료산업은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우수 연구 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분야 우수 연구 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참여율을 높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소년법 일부개정안 발의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 같은 소년 피해자의 진술 권리를 보장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다.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개정안은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국민공개법 발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관리계획이다.지난 3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총 6천109억 원을 들여 모두 79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독도는 지리·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 만큼 미래세대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지방은행 동반성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수도권 과밀을 분산시키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조성됐다.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가 모두 이전했다.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기업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이거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이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신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가 퇴색된 것이란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 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 전국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달 23일 대구 경영자총협회가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지역 대학 총장들이 “학교 부동산 면세 기한이 올해 끝나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추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면제 제도는 그 기한이 없었는데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당시 정부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육계 입장이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지역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폭탄이 부과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간 획기적으로 늘려 지방교육 재정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병준 도의원 발의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위 통과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29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춰 성숙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체험활동, 연구회 등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 △나라사랑교육 운영의 행정·재정적 지원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다.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해 대표 호국지역인 경북의 교육위상을 한층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교나 공훈선양시설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다.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작가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돼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중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6.5%, 2019년 8.6%, 지난해 11.4%로 꾸준히 늘고 있다.개정안은 웹툰작가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해외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들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 밖에 만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김용환의 ‘토끼와 원숭이’ 등 현재 4개의 작품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지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는 4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시설 투자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 공제한다.개정안이 통과하면 반도체 관련 R&D와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