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장기미집행공원의 공원서비스 기능 확대 방향 제시

장기미집행공원을 활용해 시도민에게 공원서비스 기능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7일 대경CEO브리핑 제639호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서비스 확대의 교두보로’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의 공원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대경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공원은 41개소(미집행면적 10.9㎢ 정도)이며,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35개소(10.8㎢)가 실효돼 대구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5.84㎡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대구시 도시공원은 총 799개소(2천520만7천㎡)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0.21㎡다.대경연은 대구시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몰제 시행에 앞서 총 23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을 확보했고, 우선조성대상지로 20개소와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했으나 사업진행 중 갈산공원은 사업취소됐다고 설명했다.대경연은 장기미집행공원의 공원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한 세 가지를 제시했다.대구시가 공원서비스 특성별 기능을 분석해 공원서비스 기초자료를 확보해야할 것을 언급했다.구체적으로 공원서비스를 생태·환경적 기능과 시회·이용적 기능으로 구분해 △탄소저장 △대기질 개선 △생태자연성 △토지피복 등의 항목과 △공원접근성 △이용자 수 △이용자 연령 △공원 만족도 △현재 이용 정도 등 항목의 가치를 분석·평가하고 서비스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또 공원서비스 가치와 기능을 지원 및 개선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향성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특히 기능별 상호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입지유형별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더불어 공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소외지역에 추가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지유형별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해 공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봉화군, 제2기 봉화군 SNS 서포터즈 20명 모집

봉화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봉화를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2기 봉화군 SNS 서포터즈’ 20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봉화군에 대한 애정과 홍보 열정이 있고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 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선정된 서포터즈는 올해 하반기 열리는 봉화의 축제와 관광 명소, 맛집 등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또 재난 상황 전파,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군정 전달, SNS 활성화 방안 제안 등을 수행한다.특히 올해는 월 1회 미션 수행, 콘텐츠(사진·영상) 제보 등을 통해 서포터즈의 역할을 강화하며 군민과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소정의 원고료 등 활동비가 지원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mmr0524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막 오르는 김부겸 인사청문회...부동산 정책방향·라임 의혹에 화력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7일 이틀 동안 열린다.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가상자산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따져묻고 라임자산운용 특혜 의혹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미 공직자 검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인준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총 729건이다.참고인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가 포함돼 있다.또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을 채택했다.특히 야당은 김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라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사위 역시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차녀는 이미 혼인해 별도의 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펀드에 가입했다. 가입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두고서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또 4·7 재보궐 선서 이후 야당은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그동안 ‘원칙론’을 고수한 김 후보자와의 공방도 예상된다.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 보완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밖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녀의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 후 외고 폐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의혹 등도 제기돼 있어 야당 공격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청문회는 이제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비리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다”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북구청, 지하차도 12개소 배수로 준설 작업 실시

대구 북구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북구지역 12개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 작업을 실시한다.이번 작업 기간 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3일간 주·야간에 1개 차로를 일시 통제한다.주간작업(오전 9시30분~오후 5시)은 △호국로 서변지하차도 국우터널 방향(4월19일) △무태, 고촌지하차도 양방향(4월21일) △칠곡로 칠곡지하차도, 매천로 매천지하차도 양방향(4월22일) △경부선 원대, 대구역, 태평, 칠성지하차도 양방향(4월23일)이다.신천대로 지하차도(도청교, 성북교, 침산교)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야간작업(5월6~17일 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을 시행한다.북구청 관계자는 “장마철 유입되는 빗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차선 통제시간에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홍준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바람직”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3월31일 정부·여당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에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3년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된 엄삼탁 전 병무청장 사례를 언급하며 “뇌물수수 사실을 공직자 재산공개 시 부동산 취득 경위를 추적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역추적해 밝혀냈다”며 “그해부터 시행됐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혁명적인 개혁 정책이었고, 고위 공직사회 부패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검증받는 소재가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직자 재산 공개 확대 조치에 대해 “모든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로 하여금 부패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당당한 공직자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자고 하고, 야당은 부당하다고 하는데 당당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비밀 없는 세상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권익위가 편파 조사를 한다면 그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고, 기관이 폐지될 수도 있는데 과연 편파 조사를 할 수 있겠나”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우선 권익위 조사부터 받아 보자. 모두 부동산 단두대에 올라가서 공직생활 내내 부동산 거래 상황을 한번 검증받아 보자”고 제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도시고속도로 성서IC에서 서대구IC 방향 합류지점서 레미콘 차량 전복…2명 경상

도시고속도로 성서IC와 서대구IC 방향 합류지점에서 레미콘 차량이 전복돼 2명이 다쳤다.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15분께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면서 승용차 앞부분을 덮쳤다.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쳤지만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레미콘 차량 내부에 있던 시멘트가 도로에 흘러들어 차량 정체도 빚어졌다. 현재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이 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여야,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방향 두고 기싸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및 공직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여야가 17일 조사 대상 등 각론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이들은 “국회에서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지만 일단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각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지도부에 보고한 뒤 차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다만 실제 특검 선임과 수사 개시, 국회 국정조사는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수사대상, 시기 등을 대폭 확대하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의혹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LH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다가 특검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 이슈로 판을 키운 만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앞서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국회가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데 난색을 드러내왔다.국민의힘이 제시한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공무원 △LH를 비롯한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 △국무총리실, 국토부 및 관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직자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대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윤석열에 러브콜 “윤석열과 방향 같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러브콜’을 보냈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원한을 샀던 윤 전 총장을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 민심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자 기폭제가 된 것으로 읽힌다.당 투톱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약속이나 한 듯이 윤 전 총장에게 유혹(?)의 손짓을 취했다.주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친문(친문재인계)’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비판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당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일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4일 전격 사퇴한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및 정계 진출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제3지대론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고 일축했다.윤 전 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연대하거나 입당하지 않으면 정계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명동 상가 일대 민생현장을 점검한 뒤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정치 신인이 기성정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대선후보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특히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대선에 곧바로 당선된 경우는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쿠데타 과정에서 집권한 경우뿐이다.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기 진로를 가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괜히 정치권에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제3지대론과 선을 그었다.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른 전망도 제기된다.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김한길, 정동영 등 비문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했다.하태경 의원도 지난 9일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우리 당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윤 전 총장이) 신당을 만들고 우리 당 후보는 계속 5% 이하대로 가게 되면 우리 당은 없어진다”고 내다봤다.한편 윤 전 총장의 지지모임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경우 최근 지역위원장까지 선임하며 신당 창당을 목표로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그는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경찰에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수사 역량 강화를 요청했고 공수처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치경찰제 7월부터 전면 시행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 제·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별 대표사업 발굴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강화 등을 보고했다.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눠 운영된다.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방범순찰 등 치안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게 된다. 광역범죄·경제범죄나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군위교육지원청,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미)은 최근 지역 초·중·고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신학기 코로나19 식중독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방안 준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소 방역 및 소독 실시 등 위생관리 강화 △학교급식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실천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또 △초, 중, 고 전면 무상 시행에 따른 급식 경비 지원체제 개편 △유치원 및 대안학교 급식지원 확대 및 관리 방안 마련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전체 학교 대상 확대 △소규모 학교의 급식 질 향상과 인력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동조리 추진 확대 등에 대한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변경 사항도 공유했다.신덕섭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새 학년에도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산교육지원청, ‘e학습터’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준비 박차

경산교육지원청이 2021학년도 신학년 원격수업 공공플랫폼(e학습터)을 활용한 쌍방향 원격수업 준비에 나선다.e학습터를 활용한 쌍방향 원격수업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월 말부터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된다.특히 화면공유, 화면필기, 문서공유, 수업녹화, 학생과의 채팅 등의 기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표와 질문, 토의, 평가 관련 기능들이 함께 제공돼 미래형 원격수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3일부터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지역 각급 학교 교사가 e학습터 관련 전달 연수를 받는 등 오는 19일까지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가 진행된다.이용만 경산교육지원청장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문 대통령, 내년 경제정책 발표 ‘빠른 회복·선도형으로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K-방역을 선두로 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규정하고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백신 보급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정부는 4천400만 명분의 백신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접종 개시 시기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백신의 빠른 보급을 부처에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민간소비’ 활성화로 정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액 환급 등 ‘3종세트’ 가 핵심이다.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수출에 의존하기 힘든데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5.8%)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감안해 투자 부문에서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자영업자 소득과 직결돼 있는 민간소비가 올해 4.4% 감소한 만큼 양극화 완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민간소비 활성화는 필수이기 때문이다.또 취약계층에는 104만 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