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게임 속 동북공정 원천 봉쇄 법안 대표발의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샤이닝 니키’는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 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또 국내 게임업체가 중국에서 게임서비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지난 4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선전부는 새로운 판호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차원으로 게임 주제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설정했다.이처럼 중국이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산업까지 침투해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를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현행 게임진흥법 제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주 가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0일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이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 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다.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했다.김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도 중소벤처기업 겸직 가능 법안 발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 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고 첨복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의료산업은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우수 연구 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분야 우수 연구 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참여율을 높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달 23일 대구 경영자총협회가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지역 대학 총장들이 “학교 부동산 면세 기한이 올해 끝나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추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면제 제도는 그 기한이 없었는데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당시 정부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육계 입장이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지역 대학들은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폭탄이 부과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간 획기적으로 늘려 지방교육 재정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서울형 거리두기’ 지원 법안 발의…“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해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최근 ‘서울형 거리두기’ 법적 근거를 마련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은 4·7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업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운영 기준과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이 미치는 파장이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하지만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내용도 없어 정부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 의원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부의 방역정책은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다”며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한무경,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지난해 5월)’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부담금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의원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 수입은 2조2천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천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발의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t씩 발생되고 있다.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t)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토록 했다.홍 의원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 강화 법안 발의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은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수입해 국산 브랜드로 라벨갈이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 수입식품을 들여와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토록 했다.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류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제한 법안 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임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와 이에 따른 보상·보복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는 기권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 공공 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법 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이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 이력 쌓기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돼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축하

고령소방서는 지난 24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8월31일 의용소방대가 법령으로 규정된 날인 3월11일과 119를 조합해 매년 3월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됐다.고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10개의 의용소방대와 294명의 대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각종 화재, 재난현장 지원 등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백승욱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항상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강대식, 화물 추락 미연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27만1천660건이었으며, 연평균 25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낙하물에 따른 사고건수는 총 206건이었다. 사상자 수도 17명에 달한다.이처럼 화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화물 고정 장치의 기준·규격 및 화물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강 의원은 “화물 고정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화물을 고정하는지, 어떻게 고정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또한 법제화해 도로 내 추락 화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인체 폐지방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 법안 발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이다.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해 인공피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돼 지난해 8월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LH 특검 카드 받고, 국정조사까지 더블로 가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향후 수사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16일 LH 사태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여야가 수사 범위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한다”며 “이번 달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애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소극적 태도로 임했지만 이날 전격적인 수용을 넘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민주당을 역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특검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던 민주당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이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특검 제안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직계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존비속 전수조사 제안도 수용했다”며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우선 국회의원 및 공직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양당이 사실상 합의했다.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와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천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때문에 민주당은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검증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국정조사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당장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밝혀 낼 것은 없고, 정쟁만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특검의 경우 여야가 곧바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쟁점은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다.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자 전부를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민주당은 수사 범위와 방식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여야가 특검법을 제출해 특검을 임명해 조사까지 시작하기에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합동수사본부가 역할을 수행하다가 특검 출범 시 결과를 특검에 이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양금희, 출생 미등록 아동 제도적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했다.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으로 이 가운데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천578건이나 납입 건수는 5천666건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이르렀다.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지역 균형발전 위해 예타 기준 변경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예타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즉 비수도권은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