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기는 지도자 없다” 주호영,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12일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며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권의 인사검증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장관인사청문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의 기록인데 어디까지 경신하실 작정이냐. 여당 내에서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마지막 남은 1년조차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 받을지 모른다”고 적었다.이어 “특히 비리 종합세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 고급 도자기 밀수 판매로 국민을 분노케 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는 누가 봐도 장관으로 부적격자”라며 “이렇게 오기를 부리며 꼭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나”고 탄식했다.또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 정치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이젠 지쳤다”며 “재주복주(載舟覆舟·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민심이 중요함)라 했다. 문재인호를 띄운 민심이 그 배를 엎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100만 공무원들의 수장을 이렇게 오염된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 아니냐”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임혜숙 과기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인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3명의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확인됐다”며 “국민이 여당과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 대행은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소 두 명, 임·박 후보자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노 후보자도 투기를 단속해야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투기를 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 대행은 ‘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의사를 관철하는 게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속보)주민들 나서자 쏟아진 동물들…대구 연호지구 ‘부실 보고서’ 의혹 일파만파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본보 3월22일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믿지 못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보고서에서 빠진 멸종위기종 동물을 다수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11일 연호이천서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연호지구 서편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새매 등 지구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졌던 다수의 동물이 포착됐다. 주민들이 직접 찾아 나선 지 약 2주 만이다.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원은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며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은 다음 변론일(6월2일)까지 주민들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비를 털어 전문 인력 등을 고용, 지구 내 법정 보호종 찾기에 나섰다.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 및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 그 서식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지구에서 배제된다. 불가피하게 편입해야 할 경우 사업지구 내 원형보전 방안 및 대체서식지 등을 마련해야 한다.현재까지 주민들이 촬영에 성공한 동물은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 딱새, 황로, 청머리오리, 때까치, 흰뺨검둥오리, 두꺼비, 꿩 등이다.이중 LH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동물은 황조롱이, 황로, 흰뺨검둥오리, 때까치 등 4종이다.새매를 비롯해 딱새, 청머리오리, 두꺼비, 꿩 등은 보고서에서 누락됐다.주민들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 이미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맹꽁이(멸종위기종 2급), 도롱뇽 등은 자주 출몰하는 만큼 조만간 사진을 확보할수 있다고 자신했다.환경영향평가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충분한 횟수의 현지조사가 동반돼야 한다. 계절과 시간마다 분포하는 동·식물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호지구의 경우 현지조사 횟수와 방법 등을 놓고 LH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부실 논란이 빚어졌다.법정 보호종이라도 조류의 경우 생활반경이 넓어 지구 취소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존 보고서에 없던 동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됐다.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주장대로 보고서에는 빠졌던 맹꽁이, 수달 등이 추가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최근 사업지구 내 맹꽁이 존재만으로 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의 사례가 있는 만큼 연호지구도 지구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대책위 이춘원 총무는 “주민들의 증언에도 LH는 이미 결과를 내놓고 의도적으로 뭉갰다. 부실이 아니라 명백히 조작한 것”이라며 “수달과 맹꽁이 촬영도 시간문제라고 본다. LH가 딴소리를 못 하도록 다음 변론일까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활용법 및 전략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이 결과보고서에는 전년도 대학별고사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수시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면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활용 방법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결과보고서로 대학별고사 대비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학이 다각도로 분석·평가해 발표하는 보고서다.출제 주체인 대학이 직접 평가,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출문제 대비 자료라고 할 수 있다.보고서는 크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문항 분석 결과 요약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부록으로 구성된다.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보고서 전문을 정독하는 것이 좋지만 대학별고사 준비가 시급한 수험생이라면 문항 분석 결과 요약과 부록만이라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문항 분석 결과 요약은 전년도 대입에서 유형별, 전형별, 계열별로 출제된 대학별고사 문항들이 어떤 교과목과 연계되는지 정리한 표다.부록에는 기출문항 관련 자료들이 문항카드 형식으로 담겨있다.해당 챕터를 통해 수험생은 각 대학의 대학별고사 운영 방식과 출제 범위, 실제 기출문제 및 제시문(문항), 출제 의도, 근거 및 해설, 채점 기준, 모범답안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문항카드 분석하자논술전형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다.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미실시 대학보다 보고서 분량이 방대하다. 논술고사 문항카드 자료가 그만큼 상세히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관심 대학의 3~4년 치 보고서를 수집해 자신의 계열에 해당하는 문항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문항카드에는 전체 시험 시간 대비 예상 소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문항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 게 적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답안 작성 후에는 출제 의도, 채점 기준, 해설, 모범답안(또는 예시답안)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답안과 비교해야 한다.특히 채점 기준에는 원고지 사용법, 원고 분량에 따른 채점 기준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문논술일수록 답안 작성의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 응시자라면 출제 근거를 확인해 각 제시문이 어떤 범위를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3월 중에 공개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모의논술 관련 자료와 대학별 논술전형 가이드북 등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자료 수집 없이도 논술 대비 학습이 가능하다. ◆면접 따라 보고서 활용 달라져면접, 구술고사의 경우 유형에 따라 문항카드 공개 여부 및 자료 제공의 성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인·적성 면접)’ ‘토론 면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제시문을 활용하는 대학은 제시문의 내용이 고교 교과과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야 하므로 각각의 문항카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논술전형처럼 기출 제시문과 출제 의도, 해설, 채점 기준 등이 명시되지만 구술고사의 특성상 예시답안은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다양한 답안을 만들어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서류 기반 면접은 일반적으로 질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해서도 예시 질문을 간략히 기재한다.동국대는 일부 모집단위의 개별 질문을 일부 제시하고 있고 성균관대는 인·적성 면접에서 진행한 실제 질문을 싣고 있어 면접 진행방식과 질문 유형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도움말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대, 비교과 핵심역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구대학교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비교과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자기주도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HEART 비교과 핵심역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새롭게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은 대구대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5대 핵심역량인 봉사(H), 자율(E), 창의(A), 소통(R), 협업(T) 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하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부터 이수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별 이수증 발급 △DU-HEART 역량지수 및 비교과 마일리지 점수 확인 △비교과 프로그램 승인 절차 및 마감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학생들은 비교과 및 자기주도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장학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심리학과 3학년 김예림씨는 “평소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눈여겨보지 않아 교내에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쳤다”면서 “이제는 HEART 시스템에서 한눈에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했다.대구대 윤상후 비교과교육혁신센터장은 “특성화된 전공교육과 함께 재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소방, 전국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평가 1위 선정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이 주관한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평가는 소방청 주관으로 각 시·도 화재조사관이 작성한 2020년 화재조사 보고서를 무작위로 선정,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가했다.대구소방은 2017년 품질평가를 시작한 이래 4년 동안 2019년을 제외한 3차례 1위를 차지했다.높은 평가 요인으로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화재감식 △과학적 증거물 감정을 통한 화재 원인 분석 △재산 피해 산정 현실화 등이 꼽혔다.대구소방은 8개 소방서 대상 자체 품질평가회를 연 2회 개최, 우수 보고서 선정·공유 등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대구소방안전본부 이영익 화재조사팀장은 “첨단 조사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접근 등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분석을 위해 화재조사관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한무경, “원전 도면 유출…허술한 보안 방증”

보안등급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원전) 도면이 포함된 보고서가 시민단체에 유출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8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괴담의 시발점이 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에 ‘원전 지하수 관측정 위치 도면, 월성2발 매설 배관도면, 월성 3호기 터빈갤러리 도면’ 등이 첨부돼 있다.해당 보고서는 탈핵신문 2020년 12월호 기고문을 통해 공개 됐고,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한수원 방사선안전실은 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규제 전문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작성한 자료로 도면 등이 첨부돼 있어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즉 보안 문서라는 뜻이다.또한 한수원은 기술 자료에 대한 관리등급을 A~D로 분류하고 있다. 터빈갤러리 도면 관리등급은 C등급이다. C등급은 ‘사내공개’ 자료로 회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문서, 도면, 절차서 등이 포함된다.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공개 가능한 C등급 자료도 필요 시 부서 단위로 접근 제한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접근권한 강화를 통해 자료 활용이 불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내공개 자료라도 설계자료, 도면은 제한 공개한다는 것이다.원전은 국가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와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보안 문서인 원전도면이 시민단체에 유출됐다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보안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규제관리기관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의원은 “허술한 보안은 곧 원전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위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5대 실정’ 특위 보고서 발간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가 3일 탈원전, 부동산, 문재인 케어 등을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 정책’으로 선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감시특위는 이날 약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내고 3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불용불급 예산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이영 특위위원장을 비롯 추경호(대구 달성)·권성동·강민국·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예산 삭감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및 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특히 에너지 분야 문제점으로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왔다.특위는 원자력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풍력 난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산림훼손 면적이 3.3배에 육박하며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수원, 1천여개 글로벌 기업 중 비전어워드 단독 1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의 ‘2019~2020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부문에서 전 세계 1천여 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단독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받았다. LACP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마케팅 전문기관으로 꼽힌다. 한수원은 LACP의 보고서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등 지속가능한 경영 추진에 대한 노력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8개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100점 만점에 99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수원은 2007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에 가입한 후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11번째 발간한 것으로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흐름에 발맞춰 원전 분야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사업을 확대하고, 미래 신사업에 진출해 천년기업의 위상을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책임을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여당 정의용 보고서 단독 채택, 국민의힘은 퇴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며 퇴장했다.외통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외무부 장관 정의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서 문재인 정부 전 기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는데 그간 추진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정 후보자는 외교부 장관직에 부적격”이라고 했다.이어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 왔으나 최근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핵 무력 강화를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며 “그런데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밝힌 보고서 채택 거부사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실패 책임이 정 후보자에 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를 파탄 낸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회전문 인사로 다시 외교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역설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는 대로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의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국회에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하지만 국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상주박물관, 학술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상주박물관(관장 윤호필)이 문헌기록에 남아있는 공납 자기소 중 하나인 ‘상주 우하리 유적’의 학술발굴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상주박물관은 2018년 상주 공성면 우하리 산 1번지 일원에서 유적조사를 실시했으며, 2년간의 정리 및 연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학술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공성면에 ‘중품 자기소’가 위치한다는 기록이 있다.우하리 유적은 가마터와 인접한 자기 폐기장으로, 청자의자, 화분받침, 베개, 장군 등 특수 기종과 다양한 명문 자기 등이 출토됐다.사발과 접시 같은 일상 용기도 고급자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이는 다양한 연구와 자연과학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됐다.상주박물관은 “상주 우하리 유적 조사로 상주지역 분청사기의 우수성을 다시 입증했다”고 밝혔다.또 조선시대 공납 자기소 연구의 기초자료뿐 만 아니라 상주 상판리 유적, 상주 대포리 유적과 함께 조선시대 자기 문화에서 상주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남부내륙철도 구간 성주역 유치 확정

성주군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남부내륙철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계획노선에 김천~거제 구간의 모두 5개 정거장 중 성주역이 포함된 것이다.성주군이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전에 나선 지 2년 만에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이에 따라 성주가 100년가량 만에 철도교통의 수혜를 받게 됐다.성주역 위치는 수륜면 적송리 가야산 출입구 방향이다.이병환 성주군수는 “5만 군민과 20만 출향인을 포함한 모두의 열정적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성주의 갈등을 치유하고 과거와 미래,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고령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이번 성주역 유치가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역사는 성주에 들어서고 고령은 철로만을 제공하는 탓에 고령은 역차별을 받는 들러리로 전락한다는 논리다.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군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이날 국토부의 철도노선 초안을 보면 남부내륙철도는 고령 덕곡면 백리와 노리, 옥계리 등을 통과한다.군 관계자는 “초안에는 인근 성주군 수륜면에 역이 생기고 고령군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철도가 고령을 점유하게 돼 군민의 생활 터전이 상당히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며 “해당 노선에는 가옥과 축사는 물론 대가야 역사·문화 자산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했다.고령역 유치위원회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철도역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북도는 물론이고 고령군과도 협의 하지 않았다”며 “고령 노선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초안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발표한 자료일 뿐이며 확정된 노선은 아니다”며 “남부내륙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는 오는 5월께 확정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민주당 변창흠 보고서 단독 채택, 야당은 소송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채택했다.각종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의 낙마에 힘써온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협의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가지자.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표결은 재석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여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도 “충분히 토론했다. 지난 24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다”며 “그동안 변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돼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의 보고서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20여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표결은 의회독재”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2020년 활동보고서 발간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020년 활동을 집대성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2020년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정 의원이 발간한 이번 활동보고서는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의 2020년 한해 활동내역을 종합·정리한 자료집이다. 위원회 기본현황, 활동보고, 연구보고서, 입법 활동, 현장방문 및 봉사활동 사진, 향후 활동 계획 등이 수록됐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중앙재해대책위 위원 현황, 위원회가 현재까지 발표한 11건의 성명서와 12건의 보도자료 전문이 담겨 있다.정 의원이 수해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의 입법실적이 수록돼 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댐 방류 기준, 댐 방류에 따른 소송 사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전문도 살펴볼 수 있다.지난여름부터 중앙재해대책위가 실시한 경기 이천, 충북 제천·충주·단양, 경주 등 수해현장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현장 등 총 8차례의 자원봉사 및 현장방문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과 향후 활동 계획 등도 게재했다.정 의원은 “지난 8월 위원장 임명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무실과 재난·재해 현장을 오가며 고군분투했다”며 “새해에도 중앙재해대책위는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