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운영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가 경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학업에 적응하도록 지원해 학교폭력과 재범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다니는 중·고등학교 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이들의 학교생활을 보호관찰관과 공유한다.또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중대한 교칙위반 등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관과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포항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 집단폭행 2명 구속 5명 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와 집단폭행 사건을 촉발한 20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집단폭행에 가담한 B씨와 여중생 3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으며, 여중생들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학생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강요했다.피해 여학생이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2명을 더 모아 지난달 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장소를 바꿔가며 집단으로 폭행했다.당시 20대 초반 남성 B씨와 10대 후반 남성 C군도 피해 여학생을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집단폭행에 가담했다.폭행을 주도한 C군은 19일 구속됐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원금 보장, 수익금 50% 지급”…주식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26일 고수익을 내는 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B씨 등 2명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며 2억8천8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매매를 하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 원금손실 없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이호철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박재일·이재성(3학년)씨, 저명 학술지에 논문 발표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박재일·이재성(3학년)씨가 발표한 논문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PAI-A-PS 공존장애원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한국보호관찰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보호관찰’ 2020년 호에 게재됐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와 약물에 대한 의존성 정도, 그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분석한 이 논문은 일반인과 소년보호관찰대상을 비교 분석해 그 차이점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한국보호관찰학회는 교수, 연구자, 전문가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보호관찰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로 3학년 학부생이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이영애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1)이 28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대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자 요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사업비 보조 △사회정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이영애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영남적십자봉사회 이서락 봉사원,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영남적십자봉사회 이서락 봉사원이 2020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따르면 이 봉사원은 지난달 30일 권영세 안동시장으로부터 상을 전수 받았다.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오랫동안 사회에 봉사하며 이웃 살아을 실천해 온 봉사자에 정부가 수여하는 자원봉사 분야 최고의 상이다.이 봉사원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동시지구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북협의회장, 법무부보호관찰소 청소년 선도위원, 검찰청 범죄예방위원, 교도소 교화위원 등을 역임했다.그는 40년 간 61회의 독거노인 경로잔치, 1천 회의 무료 급식 봉사, 사랑의 옷 3만 벌 무상 전달, 140회 복지 시설 방문, 저소득층 쌀과 연탄 전달 등의 이웃 나눔 활동에 매진해 현재까지 4만 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아버지와 다툼으로 홧김에 불 지른 30대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0일 낮 12시25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방 안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집어 던져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환기를 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다행히 A씨의 어머니가 진화하면서 불길이 집 전체로 옮겨 붙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