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투기논란 불똥 대구도시공사까지…수성의료지구 등 7개 개발사업 관련자 가족까지 철저 조사

LH 투기논란 불똥이 대구도시공사까지 튀었다.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이후 토지보상이 이뤄진 7개 개발사업에 대한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투기가능성 여부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내부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논란이 증폭되면서 대구도시공사 주도로 이뤄진 지역 개발사업에도 위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지난 5일 공사 간부들을 소집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진 7개 사업지구 관련 직원과 가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지는 수성구의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해 LH와 공동 조성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 또 동구의 안심뉴타운,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수성구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최근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구 식품산업클러스터까지 7개 사업지구다.조사대상은 해당 사업을 담당한 전체 직원은 물론 직계가족과 배우자까지로, 이들의 토지거래와 보상여부 등을 따져보게 된다.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종덕 사장은 “수사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이 사장은 이어 “내부 규정에 윤리강령이 있지만 LH 직원의 투기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뤄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보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거래나 보상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LH에서 시작된 공공 기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도시공사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 의혹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한편 대구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서 15조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두고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공급하는 주택·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팔공산 구름다리 무산 여파…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불똥’

지역 시민단체가 달성군이 추진 중인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무산은 그동안 대구시가 관광 활성화 명목의 막개발 정책에 대한 파산선언”이라며 달성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경실련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폐기와 앞산 관광명소화사업의 대폭 축소는 주변 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일시적 유행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인 대구시 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문책”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심의, 의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이다.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뿐이다”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눈먼 쌈짓돈 막고 싶다면…정부 특활비 전부 검증핸야 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부 전체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고 수위를 높였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이에 ‘세배 논란’이 일었던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과 관련 추 장관은 “특활비도, 업무추진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 방문해서 절도 받고 햄버거도 주면서 291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말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니 무분별한 제목을 뽑아서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팩트체크도 안 한다”며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조 의원은 앞서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천 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추 장관은 “291만9천 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햄버거와 무관한 돈”이라며 “기관 운영경비 등은 회계 감독을 받고 정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배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지라시를 믿는 거냐. 국가 예산이 아니기에 무관한 질의”라고 맞섰다.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답변 태도를 지적했지만 추 장관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대차 3법 개정 불똥 대구도 예외없다…대구 전 지역 전세 매물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개정의 불똥이 대구에도 튀었다.대구 전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마저 오르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리는 등 전세 매물의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전세 계약에 입주 희망자 20명이 몰렸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희망자가 몰리자 집주인은 학력과 직업 등을 기록한 이력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이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자는 “최근에 전세 매물은 없고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면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집주인들도 나타났다”고 전했다.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 중개소의 경우 임대차 3법 개정 전에는 전세 매물을 6건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건도 없다.해당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1년 전 이맘때부터 보호법 개정 전까지는 그나마 꾸준하게 전세 매물이 접수됐으나 최근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매매 요청을 하는 집주인이 늘었다”고 전했다.북구 침산동 역시 대부분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덩달아 가격도 뛰었다.수성구 범어동일하이빌 145.4㎡(44평형)가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9억5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2018년 동일 평수의 전세 계약은 6억 원이었다. 2년 만에 전셋값이 1.5배나 상승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 거주하는 수요로 전세 물건이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또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덩달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8월 0.17%에서 9월 0.36%로 오름폭이 커 전세난이 심화됐다.수성구의 경우 지난 9월 0.79% 올라 전달(0.23%)보다 오름폭이 3배 넘게 커졌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작용에 대한 고민없이 법 시행이 이뤄지면서 예상대로 전세 물건을 찾기도 어려워졌고 찾는다고 해도 입주 역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가 수능이냐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코로나19 불똥 튄 장기 기증, 돌파구 찾아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전대미문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급기야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기증 장기가 뚝 끊겨 수술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다.대구지역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환자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기 기증에 관심이 떨어지면서 수술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장기 기증이 큰 폭으로 준 때문이다. 보건소와 종합병원 등의 업무가 코로나19 위주로 전개되면서 업무가 마비돼 홍보 캠페인 차질 등으로 장기 기증 자체가 뚝 끊겼다는 것이다.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와 한국신장장애인대구협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기 기증 희망자는 2017년 2천450명, 2018년 2천583명, 지난해 4천300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장기 기증 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량 준 1천324명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지역 내 신장 이식 대기자는 2017년 267명, 2018년 287명, 지난해 286명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월 말 기준 159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점차 기증 희망자가 줄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에 전념하는 종합병원 등이 이식 수술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장기기증 희망을 접수하는 각 지자체의 보건소 및 종합병원 등의 일반 업무 마비도 한 원인이다.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 시민들 중에도 감염 우려 때문에 방문을 꺼려 신청률이 많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한다.코로나19로 헌혈자가 줄어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혈액 부족은 그나마 학생과 군인 등의 단체 헌혈로 급한 불을 끌 수도 있다. 하지만 혈액과는 달리 기증 장기 부족은 긴급 조달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말기 장기 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해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에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기 기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나눠 이웃을 살리는 인간 존중 활동이다.지금도 1시간에 한 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새로 생기고 있다. 하루 평균 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진다. 1명의 기증이 9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다고 한다. 생명 나눔의 거룩한 행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길 바란다.

초·중·고 등교 코 앞…개학 준비 앞둔 학부모, 발등에 불똥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황모(37)씨는 코로나19로 몇 차례 연기된 등교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 준비에다 등교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다. 황씨는 “체온계를 구입하고, 마스크도 낱개로 포장해 아이의 책가방에 넣어뒀다”며 “단체 생활을 하면 화장실도 자주 못가고, 손 씻기도 어려울 텐데 휴대용 손 소독 티슈도 하나 구입해 넣어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원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지역 고교생 확진자 발생 등으로 초·중·고 등교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단체 생활을 시작해야하는 어린 아이들이 자칫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 자녀들의 등교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특히 개인위생 관리에 서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고3 등교에 이어 27일부터 유치원, 초1~2, 중3, 고2 등교가 시작된다.오는 6월3일부터는 초3~4, 중2, 고1이 등교를, 6월8일부터는 초5~6, 중1이 등교한다. 하지만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지역 내 고3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학부모들 사이에 ‘등교 불안감’이 부쩍 높아진 것. 학부모들은 서둘러 아이들이 학교에 들고 다니기 좋은 휴대용 손세정제, 손 소독 티슈 및 마스크 등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위생 걱정에 개인 체온계나 종이비누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38)씨는 “아직도 안심할 수가 없어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아예 안 보낼 수도 없어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다”며 “집 생활에 익숙해진 아이에게 틈틈이 손 씻기, 소독 티슈로 책상 닦기 등 위생 수칙을 당부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대구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의 등교 개학 준비물 리스트 등을 공유하고 있다. ‘더워진 날씨에 아이가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한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끼고 있을 수 있게 품질 좋은 브랜드 제품을 알려 달라’, ‘고2 일회용 마스크, 어느 브랜드가 좋은가요, 가격대 문의한다’ 등 등교 대비 준비물 제품 문의에 대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등교 준비물 안내 메시지를 미리 보내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도 하고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이태원 쇼크...대구·경북 불똥튈까 긴장

대구와 경북이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용인시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대구 18명, 경북 14명으로 파악됐다. 대구의 경우 18명 중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인원은 6명, 자발적 신고는 12명이다. 현재 모두 무증상이며 14명은 음성,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한 6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자발적 신고한 12명은 능동감시 중이다. 경북지역은 14명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외국인 5명이 포함됐다.검사결과 14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접촉자는 질병관리본부가 9명을 파악했고, 5명은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경북도는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출근 제한, 지속적인 증상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클럽에 비치된 방문자 명단의 상당수가 허위로 기재돼 방문자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다녀온 일부 클럽은 성소수자들이 찾는 클럽으로 알려지면서 낙인효과 때문에 자발적 신고가 쉽지 않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우려다. 10일 정오 기준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4명으로 집계됐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