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영천소방서가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건물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신고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소방펌프·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최초 1회 5만 원,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포상금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김재훈 영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문이다. 소방펌프와 수신반은 화재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과 관계자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일제 단속 실시

칠곡군은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이뉴는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이에 군은 금융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운영해 불법사항을 원천차단하고, 일제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군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10% 특별인상을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성주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이달 1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신고 방법은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가 접수되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소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지급을 결정, 1회 포상금 5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 “해당 신고내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산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에 나선다.24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25일부터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인명피해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대상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위반행위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취항 1주년

영덕군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취항 1주년을 맞았다.불법어업 단속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6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영덕누리호는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56t급 규모로 지난해 1월 착공해 들어가 12월 취항식을 통해 정식 출범했다.지난 1년 동안 대게자원보호, 어업·업종 간 분쟁 현장 해결, 각종 해난사고 및 구난활동, 대게 서식해역 불법행위 단속 등 영덕 해안을 수호하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구항을 정박항으로 1년간 총 133회 출동(월평균 12회) 했으며, 항해거리는 4천800마일, 항해시간은 약 380시간을 기록했다.대게조업 금지구역 위반 단속 1건, 어린대게 포획 3건, 이중이상자망 단속 2건 등 총 6건을 단속해 영덕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성과도 거뒀다.특히 지난 6월에는 포항선적 동해구기선저인망 D호가 기관고장을 신고해 긴급예인을 진행해 해상사고를 예방했으며, 8월에는 해상에 떠다니는 대형 폐그물을 신속히 수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다.이밖에도 각종 행사 지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또 육군 제 50사단, 울진해양경찰서와 해상안전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도 체결해 육군 해상정찰지원 및 조난어선구조, 용의어선 식별 공유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유지하고 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년간 영덕누리호는 대게자원 보호와 해상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역 어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돼 그 위상과 역할을 날로 중요해 지고 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관내 대게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수산자원회복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해난사고 예방과 행정지원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경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경산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5만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한다.포상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이내이다.경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가야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무소는 가을 성수기인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공원 내 불법 주차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성주군, 폐기물 업체 불법행위에 전쟁 선포

성주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이병환 군수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업체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성주군이 초강수를 둔 이유는 성주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폐기물 업체 불법 행위의 온상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성주는 대구는 물론 구미 등의 대도시와 가깝지만 임대료 등의 시설·사용료가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영세 폐기물 업체들이 성주로 몰려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 성주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A·B업체는 2018년부터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고발까지 당했다.지난 6월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B업체는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기는 커녕 소송을 대응하며 영업을 계속해 왔다.설상가상으로 법원이 이들 업체의 영업 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자 성주군은 의성 쓰레기산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지난 9월29일 대구서부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해당 업체의 안전 진단을 요청했고, 10월5일에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이후 전담반을 투입해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와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고발 및 산지 훼손 행위에 대한 등의 복구명령 등의 강력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은 이번 법원에 판결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이다. 성주지역에 영업 중인 폐기물 업체는 모두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다.문제는 폐기물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불법행위와 각종 문제가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 이병환 군수는 “앞으로 성주군에 불법 폐기물 업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봉화군보건소 추석 연휴 대비 의료기관 및 약국 불법행위 잡는다.

봉화군보건소가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1개 반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5일까지 지역 의료기관 20개 사업장(병원 2개소, 의원 18개소)과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중점 점검 대상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법령 준수 여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약국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처방전 조제기록부 보존 여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준수 등이다.특히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에 대비 병·의원 및 약국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적극 안내한다.박남주 봉화보건소장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산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산시가 오는 7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산 약초, 버섯, 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또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차단을 위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의 단속도 병행한다.경산시 최상태 산림녹지과장은 “등산 중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소중한 자원이다.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은 물론 등산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면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효

경산소방서가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이다.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후 현재까지 점검·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경산시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이 한도다.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경산소방서 조유현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불법사례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의식 확산과 불법행위 근절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연중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상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내사 실적 절반이 혐의 없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감독기구의 모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취지로 출범시킨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 기구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동산 대응반과 기능적으로 유사, 별도 기구로 확대·개편될 가능성이 크다.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110건이다. 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달한다. 이마저도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이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나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찰, 경주시청 압수수색..철인3종팀 보조금 관련 서류 확보

경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폭력 등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 경주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주시청이 해당 팀에 지원한 수년간의 보조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김규봉 감독이 경주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여름철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구시는 더위를 피해 계곡 등을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7~8월은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부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불법행위는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주말과 공휴일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 김정섭 취수원이전추진단장은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