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명수 대법원장 연일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연이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며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니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의 하나마나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쏘아붙였다.또한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다”고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잇단 ‘친문’ 인사 등용에...야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가운데 2곳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을 발탁하면서 당 내 친문(친문재인) 조직인 ‘부엉이 모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부엉이 모임’에서 좌장 역할을 한 전해철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 박범계, 문체부 장관 후보 황희, 중기부 장관 후보 권칠승 의원이 여기에 속한다.전문성 대신 친분을 중점에 둔 ‘부엉이 내각’이란 지적이 제기되며 보수 야권은 일제히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1일 문재인 정부 개각에 대해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각 장관들을 부엉이 출신들로 마음대로 임명한다”면서 “전리품 얻듯 자기편만 채우면 국민통합은 멀어지고 민심은 떠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북한 입맛 맞추기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일견 봐도 부적격”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문 하나회로 인식된다”며 “계파주의 비난을 받고 해산한 부엉이 모임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위세 역시 대단하다는 것이 이번 인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관련 “김여정의 막말이 두려워 장관 경질이 이뤄졌다면 주권국가로서 자격과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친문 성향만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집권) 5년차인데 4년 동안의 인사를 보면 친문, 비문 가르지 않고 탕평인사를 했다”며 “의원들이 입각한 사례가 많지만 그중에 친문이라고 해서 4년간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 조직이다. 이들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친문 출신 4명을 포함해 7개 부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속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승수, 영국 가이드북 대구 비하·왜곡정보 정부 무관심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영국 출판사가 펴낸 한국 여행 가이드북에서 대구를 비롯해 한국을 비하·폄하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과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보의 왜곡과 비하가 담긴 책자 발간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인지시점은 언론보도가 된 지난 6일이며,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지난 6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가이드북 ‘더 러프 가이드 투 코리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한국인 비하, 역사와 문화 왜곡 등 36곳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가이드북의 ‘대구의 사과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서울에서 시간을 좀 보내본 사람이라면 대구에 사는 여성들이 서울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 최소 몇 년 뒤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구의 오래된 보수주의의 단면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고 적혀있다.또 다른 글에는 ‘대부분의 한국 무술은 중국 또는 일본에서 기원한 것들로 변형된 것들이다’고 서술돼 있다.이에 김 의원이 이와 관련 문체부에 입장을 문의한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고, 민간단체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출판사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한국관광공사도 “문체부와 해당 사안을 공유했으며 향후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반크 등과 협조해 본 건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해외 간행물이나 인터넷상 대한민국 정보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부기관의 대응은 민간기관 보다 못하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 패션이나 지역 비하문제는 속히 수정돼야 한다”며 “대구는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이며 정치적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향후 문체부 뿐 아니라 외교부, 대사관, 관계부처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며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앞뒤 안맞는 ‘백신 로드맵’ 맹비판

국민의힘이 24일 여권의 ‘백신 로드맵’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이 안이한 대응으로 백신 확보 실기 논란에 ‘안전성을 간과하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다가 ‘접종을 앞당기겠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비난이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긴급 승인해서 쓰겠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접종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성일종 의원은 “아마 백신을 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접종하는 기막힌 이벤트를 탁현민 비서관이 연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신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입으로는 ‘안전성 검증이 최우선’, 다른 입으론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는데 억지도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적었다.정부가 화이자·얀센과의 백신계약 사실을 발표한 것이 일관성이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가된 백신 접종 시기가 서둘러도 4월 이후이고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은 2천600만 명분뿐”이라며 “안전성을 핑계로 게으름과 실책을 변명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나 복지부가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타 봤으면 K-방역이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소리 안 하고 백신 구하는 데 몰두했을 것”이라며 “지하철은 애써 못 본 체하고 식당과 교회만 열심히 단속하는 건 마치 다리가 썩어 가는데 손만 열심히 검사하는 돌팔이 의사 같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문준용 지원금 최고액 수령에 비판 쏟아내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해 최고액을 수령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앞서 이날 문씨가 지난 17일 개막한 본인의 개인 전시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 준비 명목으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최고액인 1천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김미애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아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서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느냐”며 “염치가 실종됐다. 잘났어 정말…”이라고 비난했다.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현직 대통령 아들이면 다른 작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설사 정당한 절차로 지원 대상에 선발됐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국 딸의 장학금 수령과 마찬가지로 진보 권력층의 부도덕과 파렴치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조국 딸의 장학금과 대통령 아들의 코로나 지원금, 조국 부녀와 대통령 부자,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 나물에 그 밥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온 국민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가난한 작가들이 시름에 빠져 허덕이는데, 대통령 아들이 굳이 지원금 신청하고 기어이 지원금 수령해서 굳이 코로나 시국에 개인전까지 여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라며 “자력으로 돈 받아서 대통령 아버지께 칭찬 받으려고 했던 걸까”라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당 가덕도 ‘예타면제’ 추진에 정치권 비판 목소리 쏟아내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KDI 연구원 시절인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은 바 있다.유 전 의원은 “예타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며 “4대강 사업 예타 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 쓰기”라고 꼬집었다.또 “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천억 원으로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 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의당도 지난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비난하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인가”라고 직격했다.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 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조혜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는 셈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삽질한다’는 말이 떠오를 지경”이라며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만을 염두에 두며 삽질하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남대 독도연구소, ‘일본 죽도문화연구회 보고서 비판’ 학술대회 가져

영남대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가 경북도와 함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선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올해 ‘독도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2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일본 죽도문제연구회의 죽도문제 제4기 최종보고서 비판’을 주제로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죽도문제연구회가 지난 3월에 발행한 ‘죽도문제 제4기 최종보고서’의 핵심내용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뤄졌다.일본은 지난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학교교육 현장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의 발원지인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4기 최종보고서’를 비판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구대 최장근 교수가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비판에 대한 재비판’을 시작으로 영남대 독도연구소 송휘영 교수가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과 죽도교육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계명대 이성환 교수가 ‘‘내정화하는 한일의 외교’의 통감부 시절 공문서에 대한 비판’, 박지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가 ‘‘송도개척원’ 관련 제4기 최종보고서학의 주장 비판’, 대구대 최철영 교수가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영역권원 취득의 가능성’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영남대 독도연구소 최재목 소장은 “일본은 아베 정부의 노선을 계승하는 스가 총리가 집권한 가운데 한일관계는 여전히 경색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일본의 사실 왜곡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 비판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독도자생식물원’ 완공식도 가졌다.‘독도자생식물원’은 직접 독도에 가지 않고도 독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독도 식물 6종이 심겨져 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국민의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력 비판

감사원이 20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발표하자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은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북도 국감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북도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때한 보상방안 추진을 촉구했다.월성1호기 가동 중단 외에 경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까지 모두 백지화되면서 연인원 1천240만 명의 고용피해와 기회비용 2조600억 원, 지방세수 등 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완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하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도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해 월권을 행사했다. 이는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한 처사다”며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원안위의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홍준표, ‘뻔뻔한 여당·최약체 야당’ 싸잡아 비판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15일 ‘뻔뻔한 여당’, ‘최약체 야당’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 숱한 비리와 악정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여당) 지금 왜 저리 뻔뻔할까”라며 “역사상 최약체 야당을 만났고, 무조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은 “4년 전 탄핵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되면 자유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역설했다”며 “그것은 색깔론이라고 배척됐는데 지금 과연 제 말이 틀렸나”라고 했다.이어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다’ ‘위장 평화 회담이다’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에 속은 영국 수상 네빌 체임벌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행세한다'고 외쳤을 때 모두 나를 막말 꾼으로 내몰았다”며 “심지어 당내 일부 중진들까지 나서서 유세장에도 못 나가게 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세월을 보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제 와서 주류 언론에서 문 대통령을 네빌 체임벌린으로 쓰는 것을 보니 참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탄핵 대선 이후 처음으로 당(국민의당) 지지도가 폭락했다”며 “야당은 이제 신발 끈을 고쳐 매어야 할 때다. 분발하자”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김부겸, 유권자 비하” 비판

미래통합당은 1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보수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애먼 국민들을 갈라치고 유권자들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이미 해소됐지만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면서 “호남은 문제가 없는데 영남이 보수당을 무조건 지지하는게 문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40%를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김 전 의원이 낙선하자 자신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고향과 영남의 유권자들을 아무런 판단도 없이 투표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워버린 것”이라며 “이 무슨 막말이냐”고 따져물었다.이어 “김 후보의 발언은 지역감정이 해소됐다면서 정작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에 따라 평가하는 시대착오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후보는 영남지역 주민들을 싸잡아 비하하고 정당이 시민위에 군림한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지만 김 전 의원의 막말이 이제는 애먼 국민들을 갈라치고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발언과 태도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며 “이런 김 후보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또 많은 막말을 쏟아낼지 두렵다”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윤희숙 연설 지적한 박범계에 비판 공세

미래통합당이 2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 비판 공세에 나섰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평생 임차인으로 산 것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며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향해 “동료 의원(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한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부터 왜 부랴부랴 삭제했으며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도 “정부여당은 그동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치며 집 가진 사람, 임대인, 정규직을 악(惡)으로 규정하며 몰아갔다”며 “심지어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둔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정치권에서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 기술이 ‘메신저를 때려서 메시지에 물타기’인데 그런 기술을 박 의원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초선의원의 진정성 담긴 첫 연설을, 여야를 떠나 선배 의원으로서 격려해 주는 모습이 박범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제288차 대경컬로퀴엄, 한국교육의 상업화 비판

“교육은 부모 지갑의 두께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이어선 안 됩니다. 교육만큼은 최소한의 권리가 돼야 합니다.” 25일 대구 남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88차 대경컬로퀴엄이 열린 가운데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김누리 교수(독어독문학과)는 상업화된 한국교육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방송사 JTBC의 인기프로그램인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국교육을 독일교육과 비교하며 신랄하게 비판해 장안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김누리 교수는 최근 심각한 저 출산의 원인으로 교육의 상업화를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다. 내 자식을 한국의 ‘교육지옥’ 속에 밀어 넣지 않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철저히 시장경제에 포획돼 민주주의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학생들이 학비 반환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것을 봤다. 잘한 일이지만 오히려 잘못한 일이다”며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니 이제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고 말해야 했다. 이는 교육이 당연하게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업화된 한국교육의 해결책으로 △대학입시 철폐 △대학 서열 체제 철폐 △대학 등록금 폐지 △고등학교 특권 학교 폐지 등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상 외의 과격한 해결책에 술렁이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김 교수는 “다들 나를 몽상가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먼 미래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유럽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는 일상”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방식이 아닌 영·미의 상업화된 모델을 좇았고, 이마저도 왜곡된 관점으로 관철해 왔다. 그 결과가 현재의 한국교육”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의 예를 들며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전국이 폐허가 됐던 1946년 대학교 학비를 없앴다. 이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를 운영하는 철학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비를 내고도 학생들은 공부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이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우리나라만큼 교사들이 단체권, 정치권을 박탈당한 나라는 없다. 정치권을 박탈당한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느냐”며 “학교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요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월성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다. 이젠 수월성이 아닌 ‘존업성’이 사회를 지배해야 할 때”라며 “독일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을 매일 ‘파티’로 기억한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교육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을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매듭지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홍준표, 대북전단 살포금지에 대한 정부대응 비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나선 정부대응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안암동 캠퍼스 뒷산에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북한발 불온 삐라가 살포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며 “정보가 통제됐던 시절 정인숙 사건의 괴담도 북한에서 날려 보내는 그 삐라를 통해 보았고 온갖 조작된 박정희 정권의 추문을 북한의 삐라를 통해 접할수 있었다”고 회상했다.이어 “그때 그 조작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자기들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를 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정인숙 사건은 박정희 정권 최대 정치 스캔들로 고급요정에서 일하던 정인숙씨가 1970년 3월17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부근 차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일을 말한다.홍 의원은 “자기들이 저지른 허위 선전, 선동은 이제 망각하고 북한체제를 정당하게 비판하면서 통제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득달같이 받아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문 정권의 민주주의 인가”라며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지난 4일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사회, 정부의 의대정원 500명 확대 강력 비판

대구시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500명 이상 확대 추진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했다.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 국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자 앞으로 있을지 모를 2차 팬데믹과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고자 의과대학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5월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쟁애서 의대 정원 확대는 잘못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또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하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을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특히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정도가 걸리므로 수년 내에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5천900명의 대구시의사회원은 올바른 의료정책 수로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마스크 행정명령 철회하라

대구참여연대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표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의 행정명령이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비판하며, 권 시장에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 시장의 의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통해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온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권 시장의 구시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시민들을 무시한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권 시장은 즉각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