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LH 땅 투기 사태 한 달여, 대구·경북은

3월 초 한 시민사회단체의 폭로로 드러난 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 각지의 LH 사업지로까지 투기 의혹 범위가 넓어지고, 또 투기 의혹 대상자도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특수본)을 차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혹에 비해 수사에서는 아직 그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투기성 거래 성격상 은밀하게 진행된 사례가 많고 특히 지인 등의 명의로 한 차명거래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적발해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다.특수본에 따르면 한 달여 기간에 170여 건, 700여 명을 내·수사해 이중 혐의가 인정된 40여 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 인정이 어려운 60여 명은 불입건·불송치했으며, 나머지 600여 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청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조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대구·경북에도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LH 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대구 연호지구와 경산 대임지구가 첫 번째 투기 의혹 조사 대상지가 됐다. 이곳에는 현재 LH 직원뿐 아니라 해당 지역 공무원이 땅 투기에 연루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또 선출직 공무원 가족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4월 초 연호지구, 대임지구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경북본부 대구동부권보상사업단을 잇따라 압수 수색했고, 그리고 4월12일에는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 도시계획과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개발 정보 사전 유출과 불법 활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전담수사팀을 꾸린 만큼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의혹이 드러난 투기자금 및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추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또한 LH 땅 투기 사태는 지역의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동안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공공개발 사업지와 관련된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대구에서는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진 사업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에서는 도청신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지 등을 포함한 공공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대구시와 달리 조사 대상자 분류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면서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한 경북 지역 조사 대상자 규모는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청 직원, 시·군 관련 부서 직원 등을 합쳐 4천여 명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단 자체 조사를 한 뒤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경찰청은 13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원 등 26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 연호지구대구시는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시 공무원 3명과 구청 공무원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4월8일 밝혔다. 이들은 토지나 건물 매입 과정에서 거래한 토지의 형태나 구입 목적 및 시점 등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대구시는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시청 및 산하 기관 소속 직원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천500여 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6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업지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 등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다.조사 대상에 포함된 거래 시기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 현재까지 거래된 모든 토지거래 명세가 해당한다. 한편 대구 연호지구 조사는 LH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 카톡방에서 연호지구가 언급된 것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연호지구는 LH가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현재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원 89만7천㎡에 법조타운 산업단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다. 2008년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현재 연호지구 땅 투기 의혹 관련자로는 유력 인사도 거론된다. 대구 한 기초단체장의 부인이 개발지구 지정 전인 2016년에 밭 420㎡를 2억8천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0년에 3억9천만 원을 받고 LH에 매도한 것이 확인됐으며, 대구시장 선거캠프 한 인사도 2016년에 토지 1천400여㎡를 사들여 지번을 나누고 주택 4채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분석에서도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 거래량이 2015년 110건, 2017년 15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52.8%와 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3월은 대구고법이 LH대구경북본부에 법원 이전 후보지 검토를 요청한 시기이고, 2017년 3월은 두 기관의 협의가 마무리된 시점이다. 또 2018년 5월은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되기 직전이다.◆ 경산 대임지구연호지구와 함께 투기 대상지로 거론되는 대임지구는 경산시의 대평 대정 중방 계양 임당 대동 일원의 167만여㎡로, 1만1천478세대가 들어서는 공공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곳은 경산시가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국토부가 2017년 11월29일 공람공고를 거쳐 2018년 7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LH에서 사업 시행을 맡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공공택지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 2년 전에 토지 거래가 급증했는데 그중에는 여러 명이 공동구매해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소위 지분쪼개기 사례도 확인됐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임당동 토지거래 건수는 2014년 26건, 2015년 88건, 2016년 45건, 2017년 66건 등이었다가 지정 고시가 끝난 2018년에는 16건으로 많이 감소했다. 대정동에서도 2014년 24건, 2015년 37건, 2016년 48건, 2017년 27건 등이던 거래 건수가 2018년에는 10건으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지분쪼개기 투기 의혹 사례도 있다. 대정동 논 1천210㎡의 경우 2016년 경산과 대구에 주소를 둔 3명이 4억여 원에 공동구입해 3분의 1씩(403㎡) 지분을 나눠 등기한 것이 확인됐으며, 또 같은 동네 2천㎡의 논은 2016년 6월 3명이 6억 원에 공동구매해 지분등기한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당동의 논 1천964㎡는 4명이 6억5천여만 원에 공동구입해 지분등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 공동구매자 중에는 경산시청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공택지 사업지의 끊이지 않는 땅 투기 의혹과 관련, LH의 현행 토지협의 보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분등기를 한 지주라면 LH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 외에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를 일반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 지분쪼개기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외쳤지만...성난 민심은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를 ‘부동산 적폐’ 사태로 규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리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까지 수용했음에도 성난 민심의 불길은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부동산 문제를 ‘적폐’로 규정한 대목이 시선을 끈다.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또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난 12일 LH 사태 여파로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고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경 발언 이후의 첫 회의인 만큼 대국민 사과 등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논란에는 침묵하고, LH 사태에 대해선 또 다시 원론적인 대책만 제시하면서 악화하는 여론은 진정 기미를 찾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4부동산 대책, 민간주도 전환하라”

국민의힘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 공공주도의 2·4 부동산 대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했다.이어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또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LH 사태 관련, 국정조사·검찰 수사·변창흠 해임 등 촉구

국민의힘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2·4 부동산 정책 철회도 압박했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부)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LH 문제 시점 당시 책임자”라며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땅을 샀더니 우연히 신도시 지역이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을 하기도 한다. 국토부가 이 사태를 조사하는 것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 되자마자 내놓은 2·4 공공 공급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의 이익 실현처럼 보인다”며 2·4 부동산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배 대변인은 “LH 기획부동산, LH 투기사관학교, LH 꼼수 모델하우스를 본 국민들은 경악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국민적 신념이 돼간다”고 비꼬았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조차 무능하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나”라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설픈 조사단은 주말을 포함, 동의서 확보에만 4일이 걸렸고, 무능한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7일 만에 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무식이든, 무능이든, 의도적이든 LH 투기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색출해 척결하지 못한다면 관련자들이 패가망신하기 전에 문 정권이 먼저 패가망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적었다.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또 “국토부와 LH 직원만 조사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LH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신뢰, 용납 못 해”...이해충돌 방지제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특히 이번 사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마련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청한 배경은 LH 사태가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는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직자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를 막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제출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을 규율하는 법제정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지시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여당·정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TK 대권 잠룡,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대구·경북(TK) 대권 잠룡들이 10일 일제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해법을 내놓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시장 경제에 맡겨라”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신도시 정책을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기획·LH 실행의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으면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부패=독점+재량-책임’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LH 투기 의혹의) 주범이다.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이라며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분노에 차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분노에 차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관련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비리 사건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또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의원들, LH 투기 사태 다양한 분석·의혹 내놔 눈길

대구·경북(TK) 의원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다양한 의혹과 분석을 내놓았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협회는 “농지에 묘목을 심는 것은 관리의 용이성 때문이지만 관리가 불량한 경우 보상 평가할 때 감가하게 된다”며 “수목 보상액은 토지보상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희귀 묘목을 다수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실제 보상과정에서 토지 가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협회는 대신 묘목 식재 이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대토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전문투기꾼도 울고 갈 실력”이라며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같은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LH가 자사 퇴직자를 채용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송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지난해 LH가 체결한 2천25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천531만 원이다.송 의원은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천60만 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었다.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 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으로 확인됐다.송 의원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단검사 행정명령’까지 간 포항 코로나 사태

‘목욕탕발’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포항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가구당 1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무증상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최근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효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포항은 목욕탕 관련 연쇄 감염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지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33명에 이른다.포항에서는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 중인 최근 약 두 달(지난해 12월~올해 1월26일)간 지역 전체 확진자(398명)의 70.9%인 2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차 유행 때는 51명, 2차 유행 때는 46명이었다. 또 무증상 환자 비율도 40%로 서울 등 다른 도시의 30%에 비해 크게 높다.일일 평균 확진자는 4주 전(12월28일~1월3일) 3.6명에서 지난 주(18~24일) 6.3명으로 늘어났다. 경북지역 전체가 같은 기간 동안 44.7명에서 11.1명으로 감소한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포항시의 행정명령은 동(洞)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에 적용된다. 이 지역 18만 가구 주민들은 가구당 1명 이상이 26일부터 6일간에 걸쳐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검사가 실시된 오천·구룡포읍은 제외된다.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포항시의 행정명령 발동은 불가피하다. 선제적 대응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검사를 받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 시민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역당국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대전에서는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국제학교와 관련한 확진자가 26일까지 130여 명이나 발생했다. 밀집·밀폐·밀접 등 최악의 ‘3밀’ 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집단생활을 한 것이 화를 불렀다. 이에 앞서 대구에서는 노래방·스크린골프연습장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기도 했다.모두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각심이 해이된 때문이다. 사태가 터지고 나면 “그런 취약시설을 왜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나”하고 후회한다. 취약시설을 방문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양식없는 시민’들도 반성해야 한다.지역 간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해외 유입)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시 한번 점검대상에서 빠진 취약시설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야권,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에 “K-방역 실패의 결과” 비난

야권은 4일 서울 동부구치소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총체적인 K-방역 실패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사태의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총 감염자가 1천 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이 될 정도로 아비규환”이라며 “총체적 K방역의 실패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부실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국의 정치적 고려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정부 대응에 신뢰를 잃었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 분석”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동부구치소 사태도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이나 8월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때의 수사·처벌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방역 수사·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신천지 교주·전광훈 목사의 구속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다.또 “이번 사태는 국제연합(UN)과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다. 국제인권재단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내 진상조사·피해구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가배상 책임 청구도 공동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동부구치소 문제해결을 지시했다는 데 대해 “무능한 참모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대처”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수용자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코로나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데 왜 3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안 하는 것이냐. 더 큰 확산이 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달라”며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하기도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치소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놓고도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 일상 속의 도서관과 빅데이터

김상진수성구립용학도서관 관장 코로나19 사태가 새해에도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명을 넘나드는 바람에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특별방역대책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도 불가피하게 제한되게 됐다. 도서관을 찾아 책을 대출하는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비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개강이 2주간 연기된 것이다.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독서활동, 지식정보 이용행태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한 결과가 공공도서관 영역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분석방법은 빅데이터 분석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예측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1천180개 공공도서관의 데이터를 수집한 ‘도서관 정보나루’의 대출데이터 5천823만8천593건을 분석한 결과, 도서 대출량은 2019년에 비해 4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시기는 3월(89.0%)이었다. 이는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대구를 비롯해 전국의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이후 대구에서 착안된 코로나19 검사방식인 ‘드라이브 스루’를 벤치마킹한 비대면 대출방식이 공공도서관에 확산되면서 도서 대출량이 다소 회복됐다. 그러나 5월 초 서울 이태원발(發) 감염 확산에 이어,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대출량이 다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량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비교적 회복 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코로나19 사태가 공공도서관계에서 휴관 및 서비스 제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한 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증가할 때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량이 223.7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100명 늘어나면 공공도서관 14.9곳이 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은 도서관 정보나루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분석 대상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발생되는 이용자 데이터, 장서 데이터, 대출 데이터를 포함한 도서관 내부 데이터다. 이 데이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 공공도서관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 해당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용학도서관은 도서관 내부 데이터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로 시야를 넓힘으로써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한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는 인터넷 포털 또는 SNS에 게시된 소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응모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톰(TEXTOM)’을 활용해 도서관 외부 데이터인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했다. 이 결과를 도서관 내부 데이터와 함께 도서관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년 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해 공부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이 문을 닫았을 때 구성원 모두를 세 팀으로 나눠 빅데이터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의사소통 방식이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급격히 바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공공도서관 운영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1월을 전후해 1년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SNS 게시물 1천4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은 ‘집’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집 밖으로의 야외활동은 집 근처로 위축된 반면, 집 안에서의 문화생활은 비대면 서비스와 함께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생활 중 독서와 관련해서는 ‘아이’, ‘엄마’, ‘독서모임’, ‘책스타그램’,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이 핵심 연관어였다.

엎친 데 덮친 악재에 문 대통령 리더십 ‘빨간불’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각종 악재들로 인해 ‘문재인 정권 4년차 징크스’가 촉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해제돼 월성 원전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도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 또한 타격을 받았다.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면서 정부·여당이 ‘도덕적 내상’을 입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다.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사건들의 수사지휘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징계 과정에서 ‘대통령 VS 검찰총장’이라는 국면이 만들어진 데다 사법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인사권자의 권위까지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로 윤 총장 징계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안정에 나섰다.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레임덕 우려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과하며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주택정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계속되는 실언에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에 따라 3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27일 별다른 일정 없이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재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추 장관을 먼저 ‘원 포인트’로 교체한 뒤 추가 개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에 더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이 나오고 있지만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혼란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초래된 정국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의 거취가 걸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임기 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보탰다.그는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이르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