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대구시 세정 종합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 서구청이 2020년 지방세정 실적을 토대로 평가한 대구시 주관 세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서구청은 기관 표창과 함께 1억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됐다.대구시는 구·군별 지방세 징수 등 4개 항목의 세수실적 분야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세정홍보 운영실적 등 7개 항목의 세정운영실적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이 가운데 서구청은 지방세 운영의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정 운영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주신 구민들 덕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뽑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시, 시민만족 공감세정 운영 펼친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시민만족 공감세정 운영을 펼친 구·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도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서구, 우수 달서구·동구, 장려 남구·수성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구·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다.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에서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 착한임대인,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방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노력했다.당초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19 지방세수 확보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2020년 한 해 동안 시와 구·군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노력한 결과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제를 지원하고 이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류성걸, TK 세정지원 ‘횟수 3등’ 금액은 ‘뒤에서 2등’

대구·경북(TK)에 대한 정부의 세정 지원이 횟수는 많으나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TK의 세정지원 횟수는 103만1천395건이다. 서울청 관할지역, 중부청 관할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금액은 횟수에 못 미쳤다. 이 기간 2조175억 원이 지원됐는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6번째 수준이었다.세정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으로 6조9천325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어 부산청 3조9천612억 원, 중부청 3조9천412억 원, 인천청 2조2천484억 원 등이었다.세정지원 금액이 TK보다 적은 곳은 광주청(1조9천378억 원)뿐이었다.TK의 세정지원 횟수가 많은 것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실제 지난 6월 기준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 보다 2.7%포인트 낮은 64.3%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대구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에 대한 지원이 세정지원 사례의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으로 류 의원은 분석했다.류 의원은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 또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반도체장비 세정업체에서 질산 10여ℓ 누출

구미지역에서 또 다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구미소방서와 경찰 등은 지난 11일 오후 10시7분께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반도체장비 세정업체에서 질산이 누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구미소방서 기동대원 등 30여 명은 30여 분만에 질산이 보관된 옥외탱크의 메인밸브를 차단하고 펌프차 등을 투입해 방류벽 부근에 누출된 질산을 희석했다.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질산탱크 레벨게이지 하단부를 통해 10ℓ 정도의 질산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했다.옥외 탱크에 남아 있던 3t 정도의 질산은 폐수위탁저장조로 옮겼다.이날 사고와 관련 소방관계자는 “공장에 근무하는 작업자가 교대를 하면서 점검원에게 ‘질산이 누출되는 것 같다’고 전달했지만 점검원이 누출되는 곳을 찾지 못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다 늑장 신고한 의혹을 낳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서구청, 대구시 세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수상

대구 서구청이 2019년 지방세정 실적을 토대로 평가한 대구시 세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구청은 기관 표창과 함께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구·군별 지방세 징수 등 4개 항목의 세수실적 분야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세정홍보 운영실적 등 7개 항목의 세정운영실적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이 가운데 서구청은 지방세 운영의 미흡한 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정운영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평가는 주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더불어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건정 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