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건출물 해체 기간 현장 감리 강화 법안 발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기간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송언석 의원(김천)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또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인재(人災)”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는 이달 중 복당…송언석은 무기한 보류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이르면 이달 안에 ‘친정’인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갑질 및 폭행 논란을 일으켜 자진탈당 후 2개월 만에 복당을 신청한 송언석 의원(김천)은 당분간 복당이 어려울 전망이다.국민의힘의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탈당 인사들의 복당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탈당 인사들의 조건 없는 대사면령을 주장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홍 의원이 들어오고 나면 그동안 당을 떠나있던 분들도 일괄해 받아주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복당 문제에 대해 특별한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홍 의원의 복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일관되게 “복당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게다가 지도부 내에서도 조속한 복당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홍 의원의 복당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천 불복으로 탈당했던 곽대훈·정태옥 전 의원 등이 속속 친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지난해 4·15 총선에서 홍 의원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과 이동희 전 대구시의회 의장, 임형길 홍준표 의원 보좌관 등도 복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당직자 폭행 및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의원의 복당은 무기한 보류됐다.당 관계자는 “경북도당에서 송 의원의 복당 절차를 보류했다”고 전했다.당헌·당규상 문제는 없더라도 윤리적·법적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혹 해소가 먼저라는 원칙 아래 복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이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 (복당에 대한) 그분들의 양해가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의 경우에도 국회 비서 성폭행 의혹에 휘말려 자진 탈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야 복당이 허가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준석, “송언석 복당 성급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송언석 의원(김천)의 복당과 관련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송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지난 14일 두 달여 만에 복당을 신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했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 (복당에 대한) 그분들의 양해가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경북도당에서도 성급하게 진행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당시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입당 여부가 결정된다.한편 송 의원은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서 개표방송을 보기 위해 중앙당사 상황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송 의원은 이후 자신을 향한 징계 요구가 당 안팎에서 빗발치자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이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떠나려 한다”며 탈당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폭행 물의 송언석, 자진 탈당 2개월 만에 복당 신청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송언석 의원(김천)이 복당을 신청했다.“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탈당한 지 두 달여 만이다.이에 지나치게 빠른 복당 신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 의원이 지난 14일 복당 신청을 했다”며 “향후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당시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주변 인사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제명을 요구했던 당직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당직자는 “지난 4월14일 탈당 후 두 달 만에 복당을 신청했다. 이는 사과 자체에 진정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준석 체제가 복당을 불허해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서 개표방송을 보기 위해 중앙당사 상황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송 의원은 이후 자신을 향한 징계 요구가 당 안팎에서 빗발치자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이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떠나려 한다”며 탈당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 발의

아파트 진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송언석 의원(김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이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돼 있다.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개정안은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김천시와 국비 확보 정책간담회

무소속 송언석 의원(김천)이 김천시와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확보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송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언·폭행 갑질논란과 관련, “개표 상황실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모던 일에 경각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거듭사과했다.그는 “당적은 내려놓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김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멈춤 없이 진행 중으로 살기 좋은 김천, 더욱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김천시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선 △반다비 어울림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튜닝카 성능 안전 시험센터 건립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대항)건설사업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국도59호선(김천~구미) 확장사업 등이 보고됐다.특히 교통안전 멀티플렉스 운영비 국비확보와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송언석 폭행 당사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는다”

4·7 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무소속 송언석 의원(김천)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피해자인 A씨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낸 문서를 이날 우편으로 받았다.A씨는 처벌 불원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송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송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게 이유다.경찰은 지난 14일 법세련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 A씨에게 전화로 송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송 의원은 갑질 및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4일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갑질 및 폭행 논란 송언석 결국 탈당

4·7 재보궐 선거 당일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4일 자진 탈당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재건과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재보선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등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함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할동에 임하겠다”며 “당을 떠나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혁신과 포용 노력에 마음을 보태겠다”고 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7일 4·7 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으나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을 발로 걷어차고 팀장에게 욕설을 했다.송 의원은 처음에는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송 의원을 향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8일에는 노조에 보낸 공식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송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당 차원의 징계를 위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발길질 송언석’ 징계 수위 이목 집중

국민의힘이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송언석 의원(김천)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오는 19일 여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송 의원의 징계 여부가 앞으로의 국민의힘 쇄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의 당직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선거 당일 개표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앞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7일 4·7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으나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을 발로 걷어차고 팀장에게 욕설을 했다.주 권한대행은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록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국민에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헌 당규에 따라 윤리위에 즉각 회부해서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모든 의원, 당원 여러분들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줄 것 다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당원들 역시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송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지역에서도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쇄신과 미래 가치를 내세워 젊은 층과 중도 층의 표심을 사로잡았던 만큼 향후 대선 등을 대비해 송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대구가톨릭대 김용찬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4·7 선거에서 민주당에 실망해 국민의힘으로 돌아선 중도 층의 요구를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 차원에서라도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경북은 보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보수의 성지”라며 “지역 의원들이 이 사태를 안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주 윤리위를 소집할 계획이었지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판단 아래 일주일 가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송 의원은 지도부를 면담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서울시민 곽상도·갑질폭행 송언석…더 실망스러운 건 침묵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당일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송언석(김천) 의원이 대구·경북(TK)에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갑질 및 폭행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의원의 경우 같은당 의원까지 나서 강력 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차기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곽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인데도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하며 서울시민임을 인증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송 의원은 개표상황실에 본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직자 폭행 논란을 일으켰다.이들은 TK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나흘이 지난 11일에도 지역민에 사과 한마디 없다.이에 대해 대구지역 한 당원은 “지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곽 의원은 60%, 송 의원은 7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런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는데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또 다른 당원도 “이들은 논란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민들은 사과와 반성 없는 이들의 태도에 더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도 당 안 팎에서 빗발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송 의원의 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11일에는 처음으로 같은당 의원이 송 의원의 공식 징계를 요구했다.이날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갑질 논란이 있었던 송언석 의원에 대해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송 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적었다.이어 “당에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신속하게 송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 우리 국민의힘 당에 대한 기대 높이에 맞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서하면 절대 안 되고,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전 교수는 “권력을 이용한 신체적 폭행”이라며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송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번주 중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하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재보궐선거 압승한 국민의힘, 그런데 TK 의원들은 논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린 7일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개표상황실에 본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직자 폭행 논란을 일으켰고,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역구가 대구인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하며 서울시민임을 인증했다가 비난세례를 받았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개표상황실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3층 개표상황실에 도착한 송 의원은 자신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송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 3층 회의실 복도에서 당직자 2명을 향해 5분간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 차례 찬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이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송언석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송 의원의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오늘부로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갑질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 했다.지역구가 대구 중·남구인 곽상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은 2021 재·보궐선거일”이라며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고 적었다.이어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9.3%(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고 썼다.이같은 곽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된 것은 곽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이다. 대구 지역구 의원이 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냐는 것.지난달 말 발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곽 의원의 투표인증으로 곽 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송파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자의 거주(주민등록 기준) 제한은 없다.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아니어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한편 송언석 의원은 폭행 논란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43.5%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3.3㎡당 실거래가격이 4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20%가량 급감했다.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 아파트 3.3㎡당 실거래가격은 2천556만 원에서 3천667만 원으로 43.5% 상승했다. 출범 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천78건에서 8만1천132건으로 오히려 22.8% 줄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감소했다.송 의원은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설명했다.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일본 부동산 취득 목적 외화 송금 1천억 넘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이 일본의 부동산을 사려고 보낸 돈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화 송금은 551건이었다. 송금액은 1천710억 원에 달했다.2009년 건수는 30건, 송금액은 약 79억 원이었으며, 2019년 86건, 약 249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49건, 약 226억 원을 기록했다.이처럼 일본 부동산 구입 건수와 금액은 증가 추세였지만 일본 장기체류 신청자·이민신고자는 급감했다.2009년 일본에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은 1만3천477명, 이민자는 1천798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엔 각각 3천685명, 126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2009년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 건수(30건)는 같은 해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와 이민신고자를 합친 1만5천275명 대비 0.2%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3%까지 상승했다.송 의원은 “한국인의 일본 장기체류 신청과 이민신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불필요한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외화 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LH 직원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90% 정도는 세종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2~2019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은 349명이다. 이 중 89.1%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았다.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6개월 정도에 불과했다.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돼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돼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다.특히 LH 세종본부가 특별공급 대상 만료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에는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았다.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았다.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된다. 이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천479만 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천442만 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송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문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 커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2018~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송 의원은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게 이유다.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송 의원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