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청송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12일부터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들이며,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이고 업체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한다.다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와 타 시도 이전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과 오프라인(읍·면사무소)으로 모두 가능하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경산시·의성군, 12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접수

경산시와 의성군이 12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경산시는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경산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또 지난해 말 기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 관련 및 투기 조장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의성군도 경북도와 함께 50%씩 부담해 3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신청 대상은 2020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의성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이들 지자체는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 범위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지원액은 업체 한 곳당 최저 3만 원, 최대 50만 원,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 가능하다.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구비해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오프라인(읍·면사무소)으로 접수하면 된다.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받는다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 12일부터 접수를 받는 이번 사업에는 7만여 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지난해에도 도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7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6만5천여 사업장에 혜택을 줬다.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 5인 미만 업종이다.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도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12일부터 온라인 ‘경북도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경찰,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2개월간 33검거

경북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북경찰청은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에 대해 경북청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풍속담당 등 150여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단속에 적발된 18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했다.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및 종업원 등 33명을 붙잡아 게임기 679대와 현금 4천여만 원, 환전내역이 기록돼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특히 경찰은 앞으로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산단공 대경본부, 3분기까지 공장설립 인허가 무료 대행 160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지난 10월까지 대구와 경북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60건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무료로 대행했다고 24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를 민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경우, 건당 200만 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3억3천만 원이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산단공은 중소 제조기업의 공장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전국 13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설립 입지 확인에서부터 일반측량, 설계도서 작성, 환경 배출시설 검토, 관련 인허가 대행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최근에는 공장설립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팩토리온(http://www.femis.go.kr) 활용도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인허가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대구와 포항·영천·청도·경산·고령·성주는 대구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781), 영주·문경·상주·김천·구미·안동·울진·영양·봉화·예천·의성·청송·영덕·칠곡·군위는 구미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736)로 문의하면 된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한국웹소설산업협회,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최근 구글이 내년도부터 디지털콘텐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플랫폼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한국웹소설산업협회(협회장 손병태)가 16일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이 바로 웹소설과 같은 웹콘텐츠 산업이라며, 이번 조치로 창작자, 출판사, 에이전시 등 업계 종사자들은 웹콘텐츠 산업 위축과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신규 콘텐츠 투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협회는 “한국의 웹소설은 디지털시대의 흐름 속에 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이라며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유료 결제로 이어졌다”고 했다.또 “그 매출은 다시 웹소설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투자되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왔으나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면 이 산업과 지금까지 구축해온 웹소설 산업 생태계는 위축되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덧붙여 협회는 “이제 막 우리나라의 IP가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웹소설, 웹툰 IP가 신한류를 이끌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창작자, 플랫폼, 출판사, 에이전시 등 업계 종사자들이 일궈온 성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산업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정 총리, 경북에 각별한 관심…2주새 세 번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름새 경북을 세 번이나 찾아 지역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14일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종우 주지 스님)를 방문해 차담회를 가진 후 극락전 참배와 기와 불사에 참여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민생경제 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 도청을 방문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안동 백신 개발현장을 살폈다.또 지난 7일에는 포항 지진현장을 방문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에 힘을 싣기도 했다.정 총리는 이날 기와불사에서 ‘민족의 유산 불국사를 다녀갑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이날 정 총리의 불국사 방문에 함께 한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방폐물 반입 수수료 인상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경주 방폐장은 19년간 표류해온 국책사업을 2005년 유치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55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34건에 불과하다.또 이 도지사와 주 시장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방폐물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타 조기추진과 국비지원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 국비 추가 지원 △천북 희망농원 환경개선 사업 국비 신규 반영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국비 추가 지원 등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 총리께서 지난달 30일 전국 민생경제투어를 경북에서 시작할 정도로 지역에 애정이 많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천년 경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원자력 연구개발 등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송언석,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낮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0.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3%,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4%,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하지만 담배 판매가 많은 동네편의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높게 적용된다.개정안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송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광고료와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광고료는 1조5천566억 원, 누적 수수료는 1천310억 원에 달했다.정부기관 광고의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만18건, 9천712억 원(수수료 822억 원), 올해는 9월까지 13만1천223건, 5천854억 원(수수료 488억 원)의 광고를 대행했다.김 의원실은 정부광고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대행 역할이 커지고, 인쇄매체에 비해 방송매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또 재단의 독점심화에 따른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재단이 중계자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분 수수료 인상 정부에 건의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 처분 수수료 인상을 위해 정부에 단가 인상을 건의해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15년 전(2005년)에 책정된 수수료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폐기물 부피가 기술 발달로 폐기물의 부피가 현저히 줄어든 만큼 현재의 수수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200ℓ 드럼당 63만7천500원으로 책정됐고 이 수수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주시는 폐기물 부피가 줄어들고 이에 비례해 수수료 수입도 급감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시는 인상안을 통해 기존 드럼당 63만7천500원인 수수료를 114만8천 원으로 80%가량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 1천519만 원의 10% 수준인 151만9천 원으로 현행화 할 것을 요구한 것.또 앞으로도 조정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2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해달라고 산자부에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토록 조정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실정에 맞게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방폐장 유치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의 약속을 지켜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김천시, 호우 피해 긴급복구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50%

김천시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할인하는 감면서비스를 추진한다.감면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인 등록 전환, 토지(임야) 분할, 경계복원, 지적 현황 등이다.특히 주거용 건물 피해(전파, 유실)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적용기간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사항이 작성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수수료 감면 관련 등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하이투자증권, 판매 수수료로 대구 경제 지원하는 새상품 출시

하이투자증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후원을 위해 기부활동과 연계한 ‘하이 대구사랑 랩’ 2종을 신규 출시했다.‘하이 대구사랑 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 수수료를 기준으로 기부금이 조성되는 상품이다.‘하이 대구사랑 랩’ 2종은 ‘자산배분형’과 ‘혼합형’으로 나뉘며 주식, 채권, 원자재, 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증시 상승기 등 위험자산 선호기에 비중을 확대해 목표수익 실현을 기본 전략으로 랩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두 상품은 각각 절대수익률 6%와 3%를 달성하면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위험과 중위험의 위험등급으로 구분되며 고객 성향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최소가입금액은 1천만 원 이상, 계약기간은 1년(1년 단위 연장 및 중도 해지 가능)이다.하이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상품 선취판매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누적해 해당 금액 수준으로 회사 재원으로 마련하는 1천만 원과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지정기탁한 성금 2천만 원을 더한 총 3천만 원을 대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기부할 예정이다.한편 하이투자증권은 2018년 DGB금융그룹으로 편입한 이후 대구 수성구와 월배, 침산까지 3개 지역에 복합점포를 개설해 운영중이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전기요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김천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과 전기요금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카드 수수료 및 전기 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당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각각 2019년 매출액 1억5천만 원,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초부터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또 카드수수료와 전기 요금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다.신청은 행복카드.kr에 접속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인터넷 접속을 못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북도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LX울진지사, 울진지역에 약 4억 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지적측량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울진지사에 표창패 전달했다.LX 울진지사는 지난해 태풍 미탁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또는 30~50% 감면을 통해 총 651건, 4억 원의 수수료 감면 서비스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LX울진지사 이종호 지사장은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울진 군민들이 빠른 피해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 표본조사에서 높은 신뢰를 보여 준 군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경북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호응’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경제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17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접수율은 목표대비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접수율은 70% 이상을 차지했다.진흥원은 그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온라인 접수사이트(www.행복카드.kr)를 운영했다. 확인서류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카드매출액 조회 등 관련 서류 일괄조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