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물자반입, 나흘만에 또 시행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은 8일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2시간 동안 생필품과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 30여 대를 반입했다. 이번 물자 반입은 지난 14일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자재와 급식물자, 정수장비 등을 차 20여 대에 나눠 반입한 지 나흘 만에 또 시행됐다.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과 소성리 주민 등 30여 명은 새벽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지 진입로를 막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마을주민 설득에 나선 경찰은 결국 6시30분께 강제해산에 나서 30여분 만에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소성리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주민들이 강제 해산 당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요구할 때마다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가둬두고 소성리를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생활물자 반입이 끝난 후에도 오후 5시까지 생활물자 차량이 기지를 떠날 때까지 1천여 명의 병력을 현장에 배치해 둘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기지 공사장비 및 생활물자 반입을 수시로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잦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포항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포항시가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전월세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차인 입장에선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해질 수 있게 된다.또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신고방법은 임대주택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신고자는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해도 되고 위임자 제출 대행도 가능하다.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포항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노 헬멧, 2인 탑승 ‘여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인도로 달리는 대구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이날 낮 12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일대.점심시간이 되자 사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경북대 북문 입구로 모였다.하지만 대부분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금지사항인 ‘2인 이상 탑승’을 한 학생도 눈에 보였다. 학생 대부분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함께 타다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한 명이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포착됐다.다리에 깁스를 한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며 거침없이 달렸다.김모(20)씨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걸 알지만, 따로 사야하고 들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다”고 말했다.구모(21)씨는 “안전모 착용과 2인 이상 타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 줄 몰랐다”며 “킥보드가 인도 위에 세워져 있어 자연스럽게 타게 된다”고 했다.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한다. 이밖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동승자를 태우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전동킥보드 대여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면허증 입력 및 안전 장구 착용 안내 문구가 나온다. 안전모는 함께 비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대학가 일대에서 산책하던 양희연(48·여)씨는 “대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며 “무서워서 타보지는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말이 많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대학가 등 PM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전단지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적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경북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본격 시행

경북도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이는 값싼 수입산 김치의 국산 둔갑 판매를 막고 외식·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한다.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인증하는 것이다.인증은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담당한다.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은 업체는 73곳이다.도는 연말까지 인증 업체를 5천 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다.심의를 통과한 업체는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1년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재인증받게 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 안을 심의·의결했다.문 대통령은 “공직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며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에서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법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행위 제한 △각 규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직접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벌금은 최대 7천만 원으로 정했다.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재확인 한 것이다.또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미래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시행

대구남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일 봉덕초등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초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기초 교육은 대구시남부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 자원봉사단 연계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봉덕초의 신청에 의해 마련됐다.이날 시행된 교육의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센터 업무 소개 △자원봉사의 의미에 대한 이해 △1365 자원봉사포털을 활용한 자원봉사의 실천 방법 △우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발급 및 혜택 안내·자원봉사 통장 발급 등이었다.또 기후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탄소배출 문제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경재배 식물 화분 가꾸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이밖에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식물 30개, 수정토 30개, 자갈토, 화분 가꾸기 등의 재료는 센터에서 직접 제공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경북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국토부 반영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이 반영돼 대구·경북의 교통망 확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대구 대도시권역 내 3곳(다사~다산, 신매~압량, 안심~임당)의 광역도로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는 1천6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향후 20년 간 광역교통 수요예측 및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광역교통체계 추진 방안이 담겼다.이번 경북도 광역도로 건설 사업으로 안심~임당 간 광역도로(3.1㎞ 806억 원)는 교통이 혼잡한 대구 동구 안심과 경산 대정·임당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사업이다. 국도4호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다사~다산 간 광역도로(2.2㎞ 480억 원)는 대구 달성에서 고령 다산을 연결함으로서 다산면 주민들의 다사읍 통행 접근성을 개선,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또 신매∼압량 간 광역도로(1.8㎞ 360억 원)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서 경산 대정·임당동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4호선 구간의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물류비용 감소, 민원 해소, 교통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행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역 111개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이번 점검은 등교수업 확대 운영 중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급식과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까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학교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을 제공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급식소 방역·소독, 지정좌석제 운영 등 안전 급식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배식까지의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서부교육지원청은 점검 결과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및 서면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또 대학교수,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위생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단을 통해 저경력 영양(교)사가 배치된 12개 학교에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을 지도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3월 지역 직영조리 61개교에 대한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칼, 도마, 식판)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받았다.대구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에게 안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 12개 군,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시행…

26일부터 경북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이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된다.시범실시 기간은 일주일간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개편안 1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가 핵심으로 해당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다만 예천, 의성, 울진, 영덕 등 4개 군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되 지자체장의 자율 결정에 따라 9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기로 했다.또 이들 4개 군과 울릉군은 종교시설에 대한 개편안 1단계(수용인원 30%→50% 확대)를 따르지 않고 현행안(수용인원 30%)을 준수하기로 했다.이번 시범실시는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오전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도에 따르면 시범실시 지역은 이달 확진자가 일일평균 0.6명 발생하고 6개 군(군위, 청송, 예천, 울진, 울릉, 성주)은 최근 일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 코로나19 신속검사 카드 사용 시행

대구시는 19일부터 의료기관, 약국을 방문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신속검사 카드’ 사용을 시행한다.최근 2주간 지역 코로나19 확진 발생사례에 따르면 진단검사를 받기 전 환자들의 평균 의료기관 방문은 1.4개소, 최대는 4개소까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구시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약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의료기관, 약국을 방문하면 코로나19 신속검사 카드를 발급해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시는 7대 기본 생활수칙 중 제1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하기’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진료 시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유증상 신속검사 간편의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안전속도 5030 시행 첫 날…대구지역 거북이 운행 속 곡예운전 눈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첫날, 대구지역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 속도를 지키기 위한 차량들이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느리게 가는 차량을 피해 곡예운전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지난 17일 오후 3시33분 동구 만촌 이마트 인근 도로.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50㎞/h의 속도를 지키며 줄을 지어 운행했다.몇 차량들은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이 답답했는지 속도를 올리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곡예운전을 했다.주행속도는 낮아지고 주행신호의 시간이 짧게 느껴지자 급한 마음에 속도를 올려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엔진소리를 크게 내며 달리는 차량들도 눈에 보였다.바뀐 속도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노심초사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운전자 최모(28)씨는 “17일부터 속도규제가 실시돼서 그런지 아직 속도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며 “살짝 엑셀을 밟았는데 60㎞/h를 넘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릴까봐 이전보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교통량이 많은 청구네거리 일대는 차량정체가 발생했다.차량 속도가 줄어들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중앙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고모(18)군은 “평소 나오는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약속장소에 도착했는데 오늘따라 차량들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다”며 “버스도 덩달아 늦게 가자 약속시간에 늦었다”고 말했다.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들은 불만을 털어놓았다.주행속도를 변경했으면 신호체계 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에도 속도만 줄여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택시기사 황모(61)씨는 “짧은 거리를 주행하면서 신호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라며 “안전속도 5030을 빌미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속셈 아니냐”라고 불평했다.같은날 오후 4시23분 수성구 동일초등학교 앞.신천시장~수성시장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교보생명 앞 사거리를 건너자 일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신천시장 도로에서는 50㎞/h로 주행을 할 수 있었지만 교보생명 앞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 40㎞/h로 주행해야하기 때문.수성구 동성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비양심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들도 있었다.수성시장~대봉교 방향 동성초 인근 사거리에서 엔진소리를 내며 속도를 내던 차량들이 과속단속카메라 약 20m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줄이다가 단속구역을 지나친 후에는 다시 속도를 올렸다.이전 대부분 50㎞/h 주행이 가능했던 수성구 복개도로는 전면 30㎞/h로 바뀌자 도로이용이 줄어든 모습이었다.이 일대 아파트 주민 송모(51)씨는 “속도규제가 낮아진 탓인지 주말인데도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의 모습이 좀 줄어든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