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도촌의 폐기물소각장 건립 두고 찬반양론 팽팽

봉화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소각장(봉화읍 도촌리) 건립사업을 두고 지역민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칫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찬성하는 측은 축산단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려는 기업유치라고 반기는 반면, 반대 측은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폐기물처리 소각장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일 봉화 신시장 맞은편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도촌리 일대에 추진하는 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소각장은 하루 434t(소각 94t, 파쇄 90t, 중간재활용 25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지난 7월 A업체가 봉화군에 사업신청을 했으며 군청은 허가를 두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반대위 이홍선 수석대표 등은 “도촌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미량 발생할 수 있고, 또 다이옥신이 인근 도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영주시, 안동시 등의 지자체와 공동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소각장 사업체가 사업신청 전 소수의 주민과 이장 등을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견학을 진행하며 동의를 얻었다. 특히 사업이 시작되면 도촌리 주민에게 주식 배당형태로 매년 이익을 기부하는 ‘사탕발림 식 회유’가 있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첨단 시설로 설계돼 배출농도를 기준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며 “도촌리 소각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인 까닭에 소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경부 기준치인 1ng(나노그램)의 1/10 수준인 0.1ng으로 설계돼 안전하다”고 반박했다.또 “환경부와 지자체가 일반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시스템(TMS)을 통해 엄격히 관리·운영된다”고 설명했다.찬성하는 도촌리의 한 주민은 “도촌리는 예전부터 축산 양계단지로 분뇨의 악취와 노후화된 축사붕괴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고통을 호소했으나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을 정화사업을 위해 A업체를 유치했다”며 소각장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회사에 출자도 하고 출자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촌리 마을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허가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다. 환경관리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했으며 모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찬반양론 엇갈려

정부가 지난 15일 대구와 경북 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부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감소국면으로 전환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있다. 대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23일 만이다.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된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된다. 이번 선포 시기가 늦었다는 주장도 제법 나오고 있다.침체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영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데다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전국적으로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 탓이다. 또 지역 내 확진자의 70%가 신천지 신도라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결국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장본인들인 신천지 신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역 유명 온라인 카페 등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의 링크를 걸어 동참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의 혜택과 대상 기준 등에 대한 궁금증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가 전무해 현재로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방법 및 혜택 등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혜택을 정할 것인지는 중앙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감염병예방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소비감소와 관광중단, 서비스업 위축은 대구만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지원은 특별재난지역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