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기약없는 4차 재난지원금…효율성 높여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6일 “4차 재난지원금의 기약 없는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토대로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이뤄지는 ‘신속지급’과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뉜다.이중 ‘확인지급’의 경우 공지한 심사 기간과 달리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시작되고 약 6주가 지났으나 ‘확인지급’의 지급률은 16.6%에 불과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버팀목자금도 지급률이 51.4%에 그쳤다.양 의원은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 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자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콜센터에 상담 전화를 해도 상담원마다 말하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양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여전히 피해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기부와 상의,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감면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한다.경산시가 경산시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억4천6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만~20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전액,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 원)를 감면하는 것이다.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건물분 재산세 50%, 지역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자동차세 전액 감면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자격증 미소지 불법업자 버젓이 영업

대구지역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행정사 자격증을 미소지한 이른바 불법업자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사무의 간편성을 이유로 무자격자가 등록을 대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자동차등록 사업소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동차등록 사업소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한 이들은 대구지역 자동차 등록 사업소당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다.2017년에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관련법상 행정사가 고용한 사무직원만 사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조건부로 행정사의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행정사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서류에 찍히는 직인에는 행정사회에 소속된 사무소, 행정사 이름이 기재된 직인이 찍히지만 불법업자들의 경우는 행정사의 이름 및 사무원의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다.수성구와 달서구의 대구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본 결과 불법업자들이 민원인들의 업무를 대행했다. 심지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노약자 전용 부스에 버젓이 창구를 개설해놓기도 했다.해당 사무소 직원들은 불법업자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문제는 이처럼 무자격자가 차량등록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다 사건이 생길 경우,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자격증 미소지자가 업무를 대행하다 취·등록세를 가로채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등록서류에는 민원인의 성명을 포함해 주민등록 번호, 차량관련 정보, 세금 등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사무원 한 명이 사무직원들을 고용해 버는 돈의 일부를 행정사에게 챙겨주고 있다”며 “행정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 행정사에게 역으로 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출입 행정사를 사무소마다 등록해 놓고 공문을 통해 행정사무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관행처럼 민원인 창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임대기간 탓에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기간이 남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A씨 식당의 경우 매달 최소 2천250만 원의 매출이 받쳐줘야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한 달 뿐이었다.그는 “매달 임대료가 500만 원, 재료비가 매출의 3분의 1, 인건비가 약 750만 원, 세금 등 기타 비용이 약 200만 원”이라며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 마음대로 문 닫을 수도 없다. 어느 업주든 점포 인수 제안을 달갑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임대기간’이 족쇄로 작용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중구 진골목의 터줏대감이었던 진골목식당 폐업과 관련해 주변에서는 안타까워했지만, 폐업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식당들은 이를 신경 쓸 겨를도 없다.진골목상가번영회에 따르면 회원 50명 중 10여 명이 가게를 내놓았다.임대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대부분 부동산이나 인맥 통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리금을 못 받아도 인수 제의가 들어오면 가게를 넘기겠다는 업주도 있다.진골목식당 인근 한 식당 사장은 “옆집(진골목식당) 사장은 월 150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만 내지 않아도 속이 시원할 것”이라며 “마음만큼은 이미 우리 다 폐업이다”고 털어놨다.중구 반월당역 메트로센터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가게의 지출이 매달 약 350만 원인데 매출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난해 8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B씨는 “지금 임대기간이 남아있지 않거나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손 뗄 것”이라며 “임대료 약 150만 원, 관리비 약 70만 원, 상품 구입비 약 100만 원, 기타 비용 약 30만 원에 비해 매출이라고 할 것이 없는 수준이다”고 울상을 지었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김옥란 과장은 “임대료 등 지출이 불어나기 전에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상태가 3~4월까지 지속된다면 폐업이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며 “폐업을 못 한다면 바닥을 기는 매출을 택하는 대신 업주 자신이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대구 자영업자 희비 엇갈려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된 식당·카페 업주들은 정부 방침을 반기는 반면 밤늦게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면서 대구시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대구 남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시간 제한 족쇄가 풀리면서 한정된 기구 앞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이 헬스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분산될 수 있어 줄어든 회원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식당·카페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모시기에 나서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수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일찍 문을 닫아야 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는데 다시 구해야 할 것 같다”며 “매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반면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팝)은 이번 조치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명목만 줬을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유흥시설의 경우 오후 9~10시 이후에 손님들이 방문하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대구지역 나이트 클럽은 문을 열지 않았다. 춤추는 스테이지도 개방이 안되고 테이블간 이동도 금지됐기 때문이다.설 명절 연휴 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유흥업계는 16일로 예고된 집회를 취소했지만 방역지침에 대한 건의를 위해 전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구 C클럽 관계자는 “오후 10시에 오픈하는 업소를 오후 10시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세분화된 방역규제와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D나이트클럽 관계자는 “춤추는 스테이지도 개방하지 못하고 테이블간 이동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문을 열수 있는 나이트클럽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규정을 다 지키면 호프집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기존 호프집처럼 영업시간이라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승수, “자영업자 영업 제한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 수립해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심지어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헬스장 관장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자칫 방역 긴장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재앙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당연히 수반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신중년세대 미취업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구시는 신중년세대 미취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맞춤형 일자리 대상은 대구시 거주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자 및 미취업자다. 3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8회로 편성된 재취업 교육과정인 신중년사관학교 학습코디네이터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는 전액무료다.신청은 오는 15~26일 대구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tong.daegu.go.kr)를 통해 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모·모집 또는 대구평생학습포털 ‘학습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 선발된 학습코디네이터는 주 20시간(1일 4시간, 연간 320시간이내) 평생교육기관에 파견돼 교육 및 방역업무를 맡게 된다.참여자에게는 시간당 8천720원과 수당이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종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 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 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 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선한영향력 캠페인 아시나요…대구 자영업자 32명, 지역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구지역 일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급식카드 소지 방문객에게 무료로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한영향력’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선한영향력 캠페인은 컬러풀드림카드를 가진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종이다.선한영향력은 서울 마포구 홍대 ‘진짜파스타’ 오인태 대표가 2019년 7월2일 시작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대구에는 32곳의 자영업자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업종은 미용실, 음식점, 사진촬영소, 네일샵, 카페 등으로 다양하다.이들이 캠페인에 참여한 계기는 봉사에 관심이 많지만 사업으로 인해 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봉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기 때문이다.대구에서는 헤어 오띄꾸띄르 임호준(42) 원장이 2019년 7월30일 처음 선한영향력에 동참하기 시작해 주변 업주들에게 권하면서 넓혀 나갔다.임씨는 “봉사에 관심이 많은데 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나 방문을 해서 할 수는 없었다”며 “그러던 중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인 선한영향력을 알게 돼 좋은 기회다 싶었다”고 전했다.현재 대구에는 1만4천171명이 대구시로부터 컬러풀드림카드를 발급받아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하루 5천 원으로 끼니를 때울 음식을 찾아야 하지만 컬러풀드림카드 가맹점 2천214개 중 편의점 비중이 73%다.에머이 들안길점 황동주(34)사장은 “결식우려아동과 그 가족이 방문 시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부디 부담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방문해주면 우리도 선한영향력에 참여하는 긍지도 생기고 뿌듯하다”고 말했다.한편 선한영향력 가게 확인 및 신청은 선한영향력 홈페이지(선한영향력가게.com)에서 하면 된다.〈선한영향력〉△헤어 오띄꾸띄르(미용실·달서구 도원동)△우미관(한식·북구 노원동1가)△대프리카막창(한식·수성구 범어동)△고카츠(일식·달서구 다사읍 세천리)△비욘드더데이(사진관·남구 대명동)△살롱드이안(베이커리·달서구 다사읍 세천리)△모캄보 삼덕점(카페·중구 삼덕동3가)△moozo 수성점(양식·수성구 지산동)△더디퍼(카페·중구 서성로1가)△에머이 들안길점(베트남식·수성구 상동)△일상다반상(한식·수성구 범어2동)△일층네이(네일샵·북구 대현동)△산수골포크(한식·북구 검단동)△야자수지붕(태국식·중구 동문동)△이디야커피 대구성서계명대점(카페·달서구 신당동)△이디야커피 대구범어점(카페·수성구 범어3동)△기타모양빵 푸드레일락(베이커리·중구 대봉동)△이크에크(케이크·달서구 송현동)△대구통닭 침산점(치킨·북구 고성동3가)△동이네육전(전·북구 칠성동1가)△상큼양스윗군(카페·달성군 현풍읍 원교리)△아빠곰스튜디오(사진관·수성구 두산동)△17길(한식·수성구 두산동)△충무국수(국수·수성구 만촌동)△봉대박스파케티 침산이마트점(양식·북구 칠성동2가)△림스치킨 침산점(치킨·북구 침산동)△요거트마마(카페·북구 산격동)△피자헛 대구칠곡본점(피자·북구 동천동)△짬마담: 짬뽕한그릇에마음을담다(중식·북구 대현동)△버치브롯(카페·수성구 지산동)△조아라 떡볶이&닭강정 침산점(분식·북구 침산동)△아리에떼(카페·동구 신천동)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홍석준·윤재옥,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팔걷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12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두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大)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고 했다.또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지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역전문가, 해당 업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정교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매출은 떨어지고, 최저임금은 오르고…눈물겨운 자영업자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됐지만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 상황에서 100만~300만 원의 피해 보상 지원금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50평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등갈비 음식점 사장은 11일 긴급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받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하소연했다.5명이 근무하고, 월급은 한 명 당 280만 원으로 정직원 급여만 매달 1천400만 원이 들어 직원 한 명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것.더욱이 매월 6천만~7천만 원이었던 매출은 연말부터 반토막 나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은 모두 정리했다.가게 사장은 “마음의 위안도 되지 않는다. 부가세도 2천만 원 내야한다. 지원금은 고작 부가세의 10%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금액보다 4대 보험, 인건비 등을 50% 감면해주거나 코로나 종식때까지 유예한다던지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융통성 있게 조치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토로했다.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식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음식점은 매달 1천500만 원 가량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대출로 식당을 운영해나가고 있다.한식집 관계자는 “한 달 매출은 1천200만 원이지만 직원 3명 월급이 고정적으로 5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이 든다. 재료비와 공과금을 내고나면 남는 것도 없이 적자다”고 토로했다.추어탕 가게를 운영하는 황모씨 역시 “하루 3~4시간 주 5일 1명을 써도 인건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간다”며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급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고 말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동성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5평 옷가게도 동성로에는 월세 50만~100만 원이 든다. 혼자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전기세, 수도세 등이 한 달에 200만~300만 원”이라고 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김옥란 과장은 “지원금은 부가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매출 대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번 지원금은 빨리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큰 규모의 업소일수록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가 크다. 모든 업자들에게 동일한 지원금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폐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일주일 동안 축하 인사를 많이도 받았다. 아마 살아오는 동안 이만큼의 축하인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옛적 대학 합격 때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확정됐을 때도, 직장 내에서 진급을 했을 때도 지난 일주일만큼의 축하인사는 받지 못했다.12월 초에 몇 년 간 공들여 운영해왔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했다. 그런데 주변에선 걱정보단 축하한다는 말이 쏟아졌다. “어떡하나? 손해 보지는 않았나?”하는 걱정이 섞인 반응을 기대했다가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하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적은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겼으니 축하할 일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론 서글픈 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서민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반증이어서다. 폐업 소식에 누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축하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어렵게 끌고 가봤자 힘이 들게 뻔하지 않겠느냐며 속시원하게 정리 잘 했다는 표현일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실상이다.각종 경제관련 지표들도 자영업자들의 심각성을 말해준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을 내서 연명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어난 결과다. 물론 구조적 불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코너로 몰려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는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미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와 경북도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겐 그나마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었던 연말연시 특수, 크리스마스 특수가 사라졌다.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이젠 불 꺼진 12월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더 큰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 나가다가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렵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주변에선 폐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정작 제때에 정확한 폐업률을 내놓는 기관조차 없다는 것도 씁쓸하다. 대신 다른 자료를 인용해 폐업의 심각성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영업을 폐업하고 고용보험을 받은 사람은 4천277명이었다. 이 숫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합계인 3천404명보다 훨씬 많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올해 상반기 폐업지원금 신청자는 4천526명이었다. 상반기 중에 이미 지난해 1년 동안의 신청자 6천503명의 70%에 이르는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유행 중인 12월이 지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건수를 알아보면 자영업자의 폐업의 심각성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기관에서는 왜 정확한 폐업 통계조차 내지 않는 건지. 수천수만의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움켜쥐며 문을 닫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창업기업 동향’이란 이름으로 창업률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곳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업소용 집기, 비품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오는 중고시장에서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철거 의뢰로 철거전문 업체들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철거 중고물품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 하지 않은가. 지역 기반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도 업소용 물품 매물 등록이 쏟아지고 있다.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는 건 막다른 길일 때가 대부분이다. 그 상황에서 축하인사를 받을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경제상황은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렵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폐업을 진심으로 축하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것의 심각성을 알아주는 사람(혹은 정부기관)은 같은 자영업자들 외엔 없다는 사실이다.

경북경찰, 불법 자율주행 모듈 제작·유통 업자 무더기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유통한 업자 등 5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차량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장착한 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대구지역의 한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이 업체는 개당 15만 원 정도인 유지모듈을 4천31개(시가 6억 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의 차량부품 장착업체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장치를 제작·유통·장착한 업자들을 검거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