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인준안’ 결렬...여 “총리 우선 처리”-야 “임·박·노와 연계”

여야가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김 총리 후보자 인준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를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거푸 만났지만 결실 없이 헤어졌다.이달 말께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겹칠 경우 여야 청문 대치로 다른 국회 일정은 시계제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윤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다리고 있고, 지금 같은 국난의 시기에 행정부를 총괄해야 할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 없는 시기”라며 “이것을 다른 장관 문제 같은 것에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합의·처리를 촉구했다.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의 공백은 전적으로 전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직전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 자신의 대선 스케줄(일정) 때문에 사퇴했고, 대통령께선 사퇴를 수리했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해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걱정되시면 총리 하시던 분이 국회가 (차기 총리 후보자를) 동의하고 인준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과거 전례상 절차에 따라 그렇게 했었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접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여당 입장에선 야당의 동의 없이 채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야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 탓에 양측의 냉각기는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후 “장관 3명과 총리 후보자가 하나의 전체 인사안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젠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송부 재요청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 인사를 이른바 ‘패키지’로 묶어서 ‘후보 모두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읽힌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은 결국 14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정중히 요청 드렸고, 앞으로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장관 인사청문회서 ‘격돌’…도자기 밀수부터 관테크 의혹까지

여야가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격돌한다.이날 국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박준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국토교통부 노형욱·고용노동부 안경덕·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오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낙마자가 나오면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철통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반면 4·7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여론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은 양당 지도부 교체 후 치러지는 첫 공수 대결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번 청문회에서 당의 화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함께할 장관 후보자들 중 다수가 5대 인사 결격 사유(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면탈·부동산 투기·논문표절)에 포함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노형욱,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노 후보자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 놓고 정작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관사에 살며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관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이 과정에서 취득세를 1천128만 원가량 면제받고, 2년여 동안 매월 이주지원비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녀의 ‘강남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여기에 노 후보자 부인은 ‘절도’ 논란에 휩싸였고 차남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다.임 후보자는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총 13차례에 걸쳐 국내 주소를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배우자가 과거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후보자 본인이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사고팔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여기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6~2020년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외유성 출장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한층 가열된 상황이다.박 후보자는 해외 근무 시절 아내가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고가 해외 도자기를 불법 판매한 의혹이 불거졌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장 박 후보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장식품 불법 판매에 대해 사과했다.이 밖에 안 후보자는 2011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시절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고용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그해 추석 선물 목록에 업체의 이름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문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무총리 청문회 접점 찾기 난항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 및 영상자료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다음달 3~4일로 예상된 청문회 일정이 6~7일로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국민의힘은 2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한 조국 흑서 공동 저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밝히려면 진 전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불가라며 알르레기성 반응을 보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위선을 낱낱이 폭로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는 ‘절대 채택 불가’라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출석하겠다는 참고인을 결사반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점만 보여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 등 총체적 난국에서 국무총리가 대선출마를 이유로 돌연 사퇴했다”며 “그 후임 후보자는 회전문 인사로 정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이유,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진 전 교수 등 15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냈다. 이 가운데 라임 펀드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를 제외하는 것까지 양보하고 13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정쟁화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한 의원은 이날 “코로나 위기 시대에 백신 대책이나 민생을 위한 정책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정쟁 청문회를 하려 한다”며 “사실상 조국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신임 총리 후보자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닷새 전에 송달돼야 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손실보상법 ‘네탓 공방’

여야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손실보상법은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상정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한 바 있다.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중소벤처기업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딱 한가지 법안이었다”며 “아무리 이 법(손실보상법)이 중요하더라도 이 법이 유일한 법은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반면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이 25건 있다. 하루 종일 해도 벅차다”며 “또 여야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례적으로 쟁점이 없는 것이기에 우선 처리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끈을 쥐여줄 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을) 의원도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25개다. 그것도 제정법이다. 축조심사해서 단일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왜 (소위에) 다른 법안이 들어와야 하나.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이 (상정 법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여당인 민주당이 훨씬 소극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같은 당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손실보상법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여당이 힘들 거다. 다른 법안을 하자고 한 건 말 못할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자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는 해당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에 합의했다.문제는 적용 기간이다.보상 기간을 법안 발효 전부터 소급해야 한단 주장과 소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꾸준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해 왔다.반면 정부는 재정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이다.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결정할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다만 열쇠를 쥔 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서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 한목소리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여야 3당이 25일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손실보상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이날 세 의원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급적용만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늦게나마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심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을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 법안을 심사한다.각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지만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정부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통과되는 게 정상이다. 통과가 안 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 상임위원장까지 찬성한 부분을 정부가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백신 수급 상황 놓고 공방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여야가 21일 백신 수급 상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정부 무능 탓”이라고 했고, 여당은 “가짜 뉴스”라고 대응했다.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2분기 확보를 공언했던 모더나의 공급 차질, 노바백스 생산 지연을 들며 “대통령과 정부가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부작용에 이어 모더나 도입의 (하반기) 연기로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스라엘을 비롯한 백신 선진국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걸 볼 때마다 국민 가슴은 더 무너져 내린다”며 “백신 스와프는 우리 당이 꾸준히 주장하고 요구해왔다. 5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당장 쓰지 않을 수 있는 양질의 백신을 조기에 많이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 발언과 관련해 “이제야 뒤늦게 협의에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며 “백신 스와프, 백신 수급 등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윤희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백신이 효과적일지 사전적으로 알 수 없으니 여러 종류를 많이 확보해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석 달 전 국회에 와서 백신 수급을 염려하는 의원들에게 호통을 쳤던 정세균 총리는 대선을 준비한다며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소한의 책임성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정부가 앞으로는 제대로 할 것이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무엇이 판단착오였고, 무엇이 개선됐는지 아무도 밝히지 않으니 깜깜이 방역 속에 방치된 국민만 속이 터진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백신 수급 관련 가짜 뉴스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그는 “20일 현재 164만 명이 접종했고, 이달까지 3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 등 추가 수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힘든 시기일수록 정치권은 책임감 있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사 출신 신현영 비대위원은 “정부가 국민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 결국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면서도 “(야당은) 코로나19 혹세무민으로 백신접종이 안 되길 바라는 집단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이 지사는 “러시아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 안정성을 검증하면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진영대결 때문에 터부시돼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를 갖고 진영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청와대 쪽에 연락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정부질문 첫날...여는 윤석열 때리고, 야는 정세균 때리고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열린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율을 놓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술 접대 검찰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의 발언과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집중했다.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충분하게 조치를 취했느냐는 의원의 생각과 같다.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법무부 장관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조직의 안일에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경쟁 중인데 이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아울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홍 직무대행은 곽 의원이 신임 경제부총리가 오면 언제 퇴임할지 묻는 질문에 “후임자가 발표되면 (즉각 사퇴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홍 대행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둘러 떠날 이유가 있었는지 공직자의 자세를 지적했다.정 의원은 “정 전 총리가 한 달 반 전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200평 임대계약을 맺은 걸 보좌진이 확인했다”며 “그 건물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 전 총리는 재직기간 중 여의도 명당 건물에 대선 캠프를 차린 것이다. 이건 비정상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따졌다.특히 “다음달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한·일 백신 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보다 성과를 못 얻는다면 국민 실망감이 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당 안팎서 물꼬 트고, 길 닦으며 ‘초선 지도부’에 힘 싣는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지도부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초선 의원들을 당 지도부로 선출하는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여야 모두 4·7 선거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새 얼굴을 앞세운 세대교체로 당 쇄신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 출마 결심을 굳힌 초선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중진 중심 기존 지도부로는 쇄신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실제로 김웅 의원은 주변에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7월 본회의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강민국·김미애·박수영·박형수·이영·이용·황보승희 의원 등은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초선들의 움직임에 당 안팎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을 (당 대표로)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을 꺼냈다.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은 본인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다른 중진들의 출마를 만류하면서 초선들의 길을 텄다.3선 중진인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르신들만의 정당, 반공·안보만으로 종북 놀이하는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초선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초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5·2 임시전당대회에 초선 최고위원 출마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에 도전할 초선 의원들과 관련해 2~3명 거론되는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우리가 대표를 선출해 내보내기보다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본인이 결단하면 국민이 초선이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협력, 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김남국·이소영 의원 등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초선 의원들을 지원사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어제 나온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힐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반응, 민주당 “샤이 진보 결집”VS국민의힘 “분노 바람 거세”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4일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통상 재보선 투표율은 전국 단위 선거인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낮다.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기존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였던 2014년 10·29 재보선(19.40%) 기록을 경신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4%도 넘겼다.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 구도까지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에 유권자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재보선 최종 사전투표율이 20.54%(서울 21.95%·부산 18.65%)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각각 ‘위기감을 느낀 샤이 진보의 결집’과 ‘야권이 외치는 정권심판론의 바람’으로 해석했다.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동의한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았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및 여당의 실정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 정부의 그동안 잘못한 일에 대해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 많이들 나오신 것이다”고 평가했다.배준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쏟아지는 폭우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위선 정권을 심판해 우리 삶을 바꿔보자는 유권자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며 “돌변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쇼’도, 판을 흔들려는 ‘협박 쇼’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전히 흑색선전에만 몰두하고 2차 가해자들과 모여 스스럼없이 불법선거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은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샤이 진보층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표소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놨다.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신영대 대변인도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후보의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심판하고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서울이 또 다시 무상급식 논란이 일던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서울의 미래를 도둑질할 오 후보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지지층 사전투표 독려…‘판세 극복’ vs ‘판세 굳히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일제히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면서 세력 결집에 나섰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열세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를 계기로 불리한 판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판세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정치권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 유리하고, 본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다.재보선은 전국단위선거가 아니라 유권자 관심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지지층이 적극 나선 것으로 본다.반대로 본 투표율이 높으면 정권에 실망한 중도층이나 무관심 유권자까지 나서 심판론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다만 이번 재보선에선 20~30대 표심이 과거와 달라 사전투표율에 따른 정당 간 유불리 분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2일부터 이틀 간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6개소는 3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해 우호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페이스북에 ‘#사전투표하고 일해요’라는 문구와 사진을 올리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다.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지지층이 강한 데가 40, 50대 중반까지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투표를) 하는가를 보면 짐작이 간다”면서 “본 투표를 하는 수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이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을 바탕으로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과 무당층까지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특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20~30세대가 투표장으로 적극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뒤 “부정선거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많은 분이 사전투표에 거부감이 있으신데 더 이상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믿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총력전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여야는 서울과 부산에서 당력을 총동원한 득표활동에 돌입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부동산 이슈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선거전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는 막중하다.제3지대 없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임과 동시에 당의 흥망성쇠와 차기 대선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임기 1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도 판가름 날 수 있다.이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 확산에 주력하며 유세전을 펼쳤다.오 후보는 “‘주택 생지옥’을 만들어놓고도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집값 자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4년 동안 우겼다”며 “전문가 말 안 듣고, 야당 말 안 들어주는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독재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박원순 시즌 2’로 박 전 시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저 대통령 선거 그런 것에는 관심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범죄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심판이 가장 본질”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박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진행된 출정식에서 ‘일 잘하는 시장’과 ‘거짓말 하는 실패한 시장’의 대결이란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그는 ‘정권심판’ 정서가 만만찮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문 정부와 잘 협력해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을 위한 가장 빠른 길 아니겠냐”며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후보를 뽑아서 서울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시즌2’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핀 ‘LH 투기’ 문제도 언급했다.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투기가 반복되는 나쁜 역사와 절연하고 투기 관행을 끊어내는 선거다. 서울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저도 화났다. 그 화를 저에게 내면,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오 후보를 겨냥해 “지도자가 흠이 있으면 아래까지 흠이 생긴다.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땅으로 36억 원을 번 적이 없다. 그런 일을 해명하느라 거짓말한 적도 없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부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추경 접점 깜깜…이틀째 대립만

여야가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틀째 대립각만 세웠다.국민의힘은 2조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반드시 처리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틀째 추경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소위에서 감액사업 심사를 절반도 끝내지 못한 여야는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나라 빚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심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 조율이 돼야 하는데 감액사업 협의 진전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이렇게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형태로 하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일자리 예산 삭감을 해야 피해지원을 증액할 재원이 나오는데 자꾸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을 늘려서 하자는 건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24일 추경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당대표 직무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 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민 안전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홍익표 정책위의장도 “피해 계층의 어려움은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수록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야당은 부디 국민을 생각해 심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홍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추경의 일자리 사업을 소위 단기 아르바이트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진 근로취약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LH 특검 난항...여 “5년 전부터”VS야 “청와대 포함”

여야가 이번 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각론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투기 의혹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까지 특검으로 조사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넓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민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특검 도입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재판까지 유죄를 선고받는 등 곤혹을 치르면서 특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3+3’ 실무협상단을 꾸려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각론 협상을 진행한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참여한다.여야는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했다.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에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도 포함해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고 주장한다.개발지구 지정 5년 전까지 상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여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엘시티 개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특검 수사 기간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번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만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런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민주당은 ‘합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던 것처럼 이번 특검에서도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에서 시작해 특검,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청와대가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간부 1명의 투기의심 사례가 나왔다.이 간부의 친형이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국무총리실 주도의 정부합동조사단은 관련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이 중 투기가 의심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놓고 공방

여야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다수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다며 반박했다.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부자 증세에 혈안”이라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부담) 상승률은 공제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는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대부분이 특례세율 적용시 재산세 부담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집값이 싼 강북·도봉·중랑·금천 4개 구에서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증가한다”며 “왜 거짓말을 하나”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론을 폈다.김 의원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전체 주택의 92.1%는 재산세 부담이 작년 대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 공제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놓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했다.다만 여당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용진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에 김용범 차관은 “공시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직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이 의아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방향 두고 기싸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및 공직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여야가 17일 조사 대상 등 각론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이들은 “국회에서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지만 일단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각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지도부에 보고한 뒤 차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다만 실제 특검 선임과 수사 개시, 국회 국정조사는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수사대상, 시기 등을 대폭 확대하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의혹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LH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다가 특검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 이슈로 판을 키운 만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앞서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국회가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데 난색을 드러내왔다.국민의힘이 제시한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공무원 △LH를 비롯한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 △국무총리실, 국토부 및 관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직자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대상)”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