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품업소 융자금 이자 2%→1%… 상환기간도 연장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융자금 이자를 내리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이는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경북도는 지난 7일부터 신청된 신규융자 지원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또 상환기간도 최대 2년 거치 4년에서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 등록의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다.융자금은 영업장 수리·개조·보수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설치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융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희망)업소 5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 원, 식품접객업소 등 5천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 1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상환기간은 업소별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부터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994년부터 1천237곳 업소에 386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올해는 2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업소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를 적극 활용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6월6일까지 연장

김천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한다.시는 산발적 및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 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자가격리 무단이탈자와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4일까지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보건소 인력으로 3개조 12명을 편성해 7개 동 지역 중 밀집지역 또는 공공장소에 검사소를 설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김천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검사소 위치는 매일 변경된다. 검사받는 당일 시청 및 보건소로 검사소 위치를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0일까지 시행

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0일까지 연장한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가 기존대로 유지된다.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3시 이후부터 다음날새벽 5시까지 운영중단 △식당·카페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한다.김충섭 시장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와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며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어버이날·어린이날 모여도 될까?

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되면서 각종 기념일이 몰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모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이 유지된다.그렇다면 다가오는 어린이날(5월5일), 어버이날(5월8일) 가족모임이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소규모(8인 이하) 가족모임은 가능하다.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을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다. 예를 들면 성인·청소년 4명과 영유아 4명은 가능하지만 성인·청소년 6명과 영유아 2명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밖에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전문점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예외 사항이다.한편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 유지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기 위해 중대본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대응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간 연장(5월3~9일) 운영한다.지난달 15일부터 실시 중인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방문판매, 유흥시설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도 강도 높게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방역상황이 여전히 위태롭지만 지역경제를 고려해 1.5단계 유지를 다시 한 번 결정했다.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 12개 군, 사회적거리두기 시범운영 23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해제’를 뼈대로 한 경북 12개 군(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이 오는 23일까지 연장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경북지역 12개 군의 개편안 시범운영 기간도 함께 연장토록 했다.이는 시범운영 기간(4월26일~5월2일) 동안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성주) 밖에 발생하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범운영 지역 중 8인 이상 사적모임 자율 금지는 울진, 영덕, 예천, 의성에 이어 봉화, 청송까지 6개 군으로 확대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북의 이번 시범적용에서 확진자 수가 1명에 불과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경북의 방역과 경제를 위한 도전에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시범지역에는 식당 영업 등이 조금씩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경주 12명, 경산 9명, 상주 5명, 김천 2명, 구미 1명, 칠곡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천152명으로 늘었다.백신접종은 1분기 대상자(4만8천92명)의 1차 접종률은 89.5%, 2차 접종률은 4.4%였다.2분기 대상자(35만5천423명)는 1차 접종률 49.5%, 2차 접종률 1.8%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청신호

영천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가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1호선 영천 연장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될 것으로 영천시는 기대하고 있다.제4차 구축은 2030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을 담은 중장기 사업이다.영천경마공원 연장이 확정되면 국토부 등은 2천52억 원을 투입해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역까지 5㎞ 구간을 연장한다.이번 연장을 위해 최기문 영천시장은 국무총리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국무조정실장에게 건의했으며 중앙부처와 국회의 관계자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번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최 시장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은 영천의 미래 먹을거리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동력이며, 영천의 지도가 바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에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인근 산업단지 공영개발, 신도시 조성으로 증가하는 인구 및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대구대 학생 3만 명과 교직원들의 원활한 출퇴근 확보에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은 필수적인 만큼 남은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해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시, 12일부터 1.5단계 거리두기 3주 연장 결정

대구시는 11일로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2일부터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최근 1주간 환자 발생이 1단계 수준인 15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 환자 발생이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한 점,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시는 1.5단계 기간 중이라도 향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단계 격상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시는 현 상황이 4차 유행으로 확산하는 중대 기로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와 이용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명부는 전원 작성해야 하며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허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대구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 3개월 연장…7월께 조사 결과 공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는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다.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조사위 관계자는 “다수의 신청·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사위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았다.현재 단층 무시 지열발전사업 강행과 부실 업체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생략, 지역주민과 소통 배제, 63회 유발지진 은폐, 단층 존재 증거 묵살 등을 조사 중이다.또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한 점,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를 자의로 바꾼 점, 규모 3.1 유발지진을 은폐한 점, 규모 3.1 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한 점, 지진 피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조사위는 활동 종료 직후인 7월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포항지진특별법 12조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포항시 고원학 지진피해특별지원단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강대식, 병역기피자 군 면제 연령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25일 병역기피자들의 군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매년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이 법안은 병역 감면 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한울 3·4호기 허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산업부 측은 기간 연장을 허가한 취지에 대해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뼈대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다.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신한울 3·4호기 허가 기간 만료는 오는 26일까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코로나19 극복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지원대상은 지난해 상환유예를 받은 기업과 현재까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청년창업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원금을 현재 상환 중인 중소기업이다.이를 통해 원금 상환 도래 기업 415개사는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규모는 445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희망기업은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은행 등 대출취급은행을 방문해 상환유예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경북경제진훙원에 신청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대출취급은행을 방문해 만기연장에 따른 재약정을 체결하면, 6월 정기상환부터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는 기업이 계속 납부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불가 등으로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공고문과 신청서는 경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중소기업지원이나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경북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연장 공모에 선정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연장 공모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년간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은 3~7년 미만의 창업도약기 혁신창업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연장 공모에는 기존 20개 주관기관 중 그동안의 사업 수행 평가와 신규 계획 심사를 거쳐 10개 기관이 선정됐다.경북도 주관기관으로는 2019년에 선정된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이번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2년간 9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대구대 창업지원단은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창업지원기관, 투자사, 컨설팅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즈니스 모델 개선, 기업 중심형 멘토링, 투자 고도화, 해외 마케팅 등의 특화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원대상은 정보통신, 바이오·식품, 기계·소재,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 분야의 창업 3~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앞으로 2년간 100개사 정도의 핵심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선정한다.분야별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에 따라 최대 8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 결성된 680억 원 규모의 경북 혁신벤처펀드의 투자 참여로 4차 산업 중심의 지역 스타트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지난해 국가건강검진 6월까지 연장

Q=지난해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되나요? A=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사무직)는 연장을 원할 경우 지난 1월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검진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다만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정부에서는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생후 4~71개월 ‘영‧유아검진’, 만 2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만 40세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발생 빈도가 높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폐암 같은 주요 ‘암검진’이 추가됩니다.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국가 지원 제도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같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따라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추후 암진단을 받게 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벼랑 끝까지 왔다”…집합금지 조치 연장에 대구지역 유흥업계 반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연장으로 대구지역 유흥업계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클럽 관계자 6명은 ‘코로나19 대구·광주·부산 클럽 업종 상인 재산권 촉구 알리기’의 일환으로 각 업소 앞에서 유흥업계 행정명령 완화 및 지원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이들은 방역당국과 대구시 등에게 유흥업계에 제한된 핀셋 방역(업종별 방역 강화)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위에 나선 클럽 관계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9개월간 집합금지! 소급보상하라!’ 등의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2시간동안 시위를 진행했다.동성로 클럽 1인 시위 주최자인 임태경(31)씨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방역 수칙을 높여 영업했었고 집합금지 명령에 문을 닫는 동안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매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지만 너무 힘이 든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광주 상무지구 클럽 관계자 및 자영업자 70명과 부산 서면 클럽 관계자 40명도 시위를 벌였다.4일에는 대구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 9명도 대구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과 보상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