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 불똥 대구도 예외없다…대구 전 지역 전세 매물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개정의 불똥이 대구에도 튀었다.대구 전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마저 오르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리는 등 전세 매물의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전세 계약에 입주 희망자 20명이 몰렸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희망자가 몰리자 집주인은 학력과 직업 등을 기록한 이력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이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자는 “최근에 전세 매물은 없고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면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집주인들도 나타났다”고 전했다.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 중개소의 경우 임대차 3법 개정 전에는 전세 매물을 6건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건도 없다.해당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1년 전 이맘때부터 보호법 개정 전까지는 그나마 꾸준하게 전세 매물이 접수됐으나 최근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매매 요청을 하는 집주인이 늘었다”고 전했다.북구 침산동 역시 대부분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덩달아 가격도 뛰었다.수성구 범어동일하이빌 145.4㎡(44평형)가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9억5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2018년 동일 평수의 전세 계약은 6억 원이었다. 2년 만에 전셋값이 1.5배나 상승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 거주하는 수요로 전세 물건이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또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덩달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세가격지수는 201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8월 0.17%에서 9월 0.36%로 오름폭이 커 전세난이 심화됐다.수성구의 경우 지난 9월 0.79% 올라 전달(0.23%)보다 오름폭이 3배 넘게 커졌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작용에 대한 고민없이 법 시행이 이뤄지면서 예상대로 전세 물건을 찾기도 어려워졌고 찾는다고 해도 입주 역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가 수능이냐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한국당 초선, “인적쇄신, 우리도 예외 아냐..보수통합 지지”...정풍운동 이어가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서 인적 쇄신 및 보수 대통합 등 혁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한국당 초선 의원 44명은 7일 전·현직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후보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한국당 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이양수·신보라·김종석·김현아 의원 등은 ‘당 초선의원 모임’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내년 총선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혁신”이라며 “의원 모두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 희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쇄신론을 폈다.김태흠 의원이 주장한 중진 용퇴론을 바탕으로 한 ‘정풍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당시 김 의원은 황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대권 잠룡’들이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들은 “선배 의원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큰 걸음걸이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아닌 당과 국가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초선 의원들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당 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당 지지기반을 꿰차고 있는 3선 이상 다선의원들이 총선 국면에서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우리 초선 의원들도 지금껏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초선의원들도 책임을 지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초선의원들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또 “우리 초선의원들은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보수 대통합의 길에 밀알이 되기로 결의했다”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에 백지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초선의원들이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한 것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이끄는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위해 자리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다만 초선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쇄신론이 중진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용퇴론이 확산될 경우 해당 중진들의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불편한 분위기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의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수도권 출마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제 판단만으로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결정할 생각은 없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숙고하겠다”면서도 “대구 출마는 그 나름 의미가 있다. 대구 출신으로 그중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