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기는 지도자 없다” 주호영,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12일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며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권의 인사검증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장관인사청문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의 기록인데 어디까지 경신하실 작정이냐. 여당 내에서도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마지막 남은 1년조차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 받을지 모른다”고 적었다.이어 “특히 비리 종합세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 고급 도자기 밀수 판매로 국민을 분노케 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는 누가 봐도 장관으로 부적격자”라며 “이렇게 오기를 부리며 꼭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나”고 탄식했다.또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 정치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이젠 지쳤다”며 “재주복주(載舟覆舟·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민심이 중요함)라 했다. 문재인호를 띄운 민심이 그 배를 엎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100만 공무원들의 수장을 이렇게 오염된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 아니냐”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임혜숙 과기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인의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3명의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확인됐다”며 “국민이 여당과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 대행은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소 두 명, 임·박 후보자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노 후보자도 투기를 단속해야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투기를 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 대행은 ‘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의사를 관철하는 게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단독)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승격 및 인력확충 요구 이어져

국내를 대표하는 국보급 유물 등의 경주지역 문화재를 총괄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위상과 규모를 격상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를 위해 경주의 학계와 문화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경주문화재연구소 승격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시민모임은 11일 경주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라 천년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경주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연구소의 위상과 규모 등을 승격하고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는 조철제 경주문화원장, 경북대 주보돈 명예교수, 동국대 안재호 교수, 계명대 김권구 교수,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박임관 경주학연구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공동대표들은 “경주의 문화재는 부여, 창원의 가야, 나주, 중원, 강화, 완주 등에 있는 문화재연구소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의 문화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화재의 성격과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타 지역의 문화재연구소와는 격이 다른 만큼 승격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경주문화재연구소는 50여 년 전에 설립돼 신라 1천 년의 수도 경주의 월성, 동궁과 월지, 황남대총, 금관총, 황룡사지 등의 국가급 역사유적을 발굴·조사·연구하는 엄청난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문화재청의 직제기구에 관한 규정 때문에 30여 명의 정규직원과 120여 명 계약직(임시직)을 채용하다 보니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주보돈 교수는 “타 지역의 박물관장의 경우 광주와 전주는 3급, 나머지 박물관은 4급 직급이지만, 경주박물관은 2급의 고위 공직자가 관장이다”며 “경주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비중 등을 고려한다면 경주문화재연구소도 승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제언했다. 김권구 교수도 “지금은 단순한 고고학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 등의 자연과학과 융합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계약직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무리다”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도 “경주의 많은 역사문화를 당시 인문·지리적 환경까지 정확하게 발굴·조사·복원·연구하기에는 현재 조직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차다”며 힘을 보탰다. 시민모임은 지난 3월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승격을 위해 2천4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주가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소 승격을 위해 추가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의 중앙부처에 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구미YMCA, 구미 공직자 투기 의혹에 전수조사 요구

경찰이 구미시의원 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구미YMCA는 28일 구미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시의원 뿐 아니라 전·현직 국장, 과장 출신 공무원이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맹지 등을 사들여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특혜를 받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다”며 “시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이를 이용해 암묵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미시가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투기한 이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징계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LH사태 이후 전국 지자체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사실과도 맞물려 있다.최근 청주시는 직원 99%의 동의를 받아 현재 투기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익산시, 전주시, 남해군, 거창군에서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구미YMCA는 “투명한 행정과 시민권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MB·박근혜 사면 요구에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우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과 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다.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수감돼)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하실 분도 아니고 절제해서 사용할 분이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해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서울 올림픽 유치를 먼저 추진하고 북한을 설득해 공동개최에 참여시키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오 시장은 “백신 수급에 관한 정부 측 상황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며 “오늘 자리에 함께한 두 지자체장에게는 원활히 수급되는 경우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5개 광역 단체장…서울서 공시지가 조정 요구 회동

대구·경북, 서울, 부산, 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정부에 공시지가 조정을 요구하기 위한 회동을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5개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의 공시지가 과다상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구시 정무특보 등 5개 광역단체 정무직 특보들은 모임을 갖고 연대의 밑그림을 그렸다.이날 특보들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오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정부에 전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광역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아 시·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것이지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형태의 실력행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경북도 측은 “이번에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를 재조사해 조정하고, 향후 공시가 조사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시·도지사의 합심에도 실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건강보험료(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시지가 상승이 실질적인 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 송정숲 지역주택조합 일부 지주, 과도한 보상금 요구로 사업 차질

“내 집을 장만하겠다고 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일부 지주의 욕심으로 꿈이 날아갈까 두렵습니다.”구미시 중앙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일부 지주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중앙숲 지역주택조합은 구미시 송정동 일원에 1천38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조합은 지난해 11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이후 최근 구미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77년에 도입한 제도로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 구매를 위해 결성된 단체다.해당 지역의 조합이 2016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조합장과 시공사, 업무대행사가 변경되는 등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이후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업을 맡아 종전 조합원 부지를 인수하는 등 지주들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힘들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일부 지주가 감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탓에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특히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지주들 가운데는 전·현직 구미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주택조합 측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인 A씨는 자신의 땅 568㎡(172평)에 대해 12억 원(3.3㎡ 당 697만 원), 전 시의원 B씨는 3천61㎡(926평)을 76억 원에 내놓은 상태다. 또 다른 지주인 B씨의 가족들도 평당 8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팔겠다는 입장이다.지주 중 일부는 지상물인 나무를 심은 후 한 그루당 830만 원씩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A의원이 12억 원을 요구하는 부지는 체육시설용지(야구장)로 묶여 있던 땅이었다. 그는 2006년 1억7천여만 원에 이 땅을 매입했으며 지난해 공시지가는 1억 원가량에 불과했다.주택조합 관계자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일부 지주들이 비대위를 만들고 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헐값에 계약하지 말라며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를 결성한 지주는 12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부지는 전체 사업지의 13% 정도이다.조합 측은 A의원의 땅 중 188㎡만 아파트 사업 부지에 포함되며, 나머지 380㎡는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땅이라고 밝혔다.주택조합 관계자는 “일부 지주의 토지는 전체가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의 10배 이상 달라고 요구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수년 째 조합설립을 기다려 온 한 조합원은 “조합원 대부분이 구미산단 산업체에 근무하는 30~40대이다”며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조합에 가입했는데 일부 지주의 터무니없는 땅값 요구로 인해 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족을 포함해 4천여 명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A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FC 후배 폭행 가해자, “당시 징계 및 용서 구했으나 10억 보상금 요구받아”

2018년 프로축구 대구FC에서 후배 선수(B씨)를 폭행·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3년 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당사자와 그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 측에 따르면 B씨의 가족은 지난 2월 말부터 1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것.양측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4번에 걸쳐 만남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B씨 가족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2번째 만남부터 현재까지 5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번 폭행·성추행 문제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동생(B씨)이 A씨로부터 당한 괴롭힘과 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는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청원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면 2018년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던 당시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출 및 외박을 나가지 못하게 협박했고 심부름시킨 음식을 1분 안에 다 먹으라고 지시했다.또 취침 시간에 A씨가 B씨 방에 들어가 드라이기, 콘센트로 신체를 묶고 몸을 더듬거나 특정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감을 들게 했다는 것이다.숙소에서 얼차려를 받았으며 식당에서는 유리 물건을 던져 B씨의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다.이에 A씨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신체를 묶고 성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고 심각한 폭행으로 상처를 입힌 경우도 없었다는 주장이다.특히 식당에서의 폭행은 여러 사례 중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로 당시 구단의 징계를 받았고 당사자와 부모에게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A씨는 “식당에서의 폭행은 인정하지만 이후 당사자에게 여러 번 찾아가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다”며 “그의 부모에게도 직접 사과를 드렸고 그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용서하겠다도 했다. 용서해주겠다는 문자도 가지고 있다. 이후 시즌이 끝날 때까지 2~3개월 동안 (B씨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또 “함께 숙소 생활을 할 당시 (B씨가) 내부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했다. 숙소 기강을 잡기 위해 얼차려를 준 건 사실이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오세훈, 후보 사퇴 요구에 무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며 ‘중대결심’ 카드를 꺼내 들었다.하지만 오 후보가 4일 무대응으로 일관해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오 후보의 ‘무대응’ 기조에는 여당의 사퇴 공세가 이미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입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선거 국면의 전환을 예고했다.다만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 의원은 “두고 보시라”며 밝히지 않았다.정작 박 후보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엇박자를 드러내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박 후보는 이날 중대 결심과 관련해 “(선대위 전략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거고 사전에 저하고 어떤 교류나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캠프 내) 의원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뭔가 하기로 결정했는데, 뭔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 후보 측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정치권에서는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중대결심을 받들어야 할 때”고 비판했다.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하긴 급했나. 민주당이 실체 모를 ‘중대결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며 “네거티브(음해),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선거판을 흐리다가 이제 이것마저 통하지 않으니 중대결심이라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정작 박영선 후보는 답을 못하고 있는 진성준 본부장의 ‘중대결심’”이라며 “애석하지만 박영선 캠프의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국민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캠프는 협박정치를 멈추라. 그래봤자 지지율 안 오른다”고 덧붙였다.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결심…. ‘오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선 의원 전원이 빽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페라가모 (구두) 신고, 내곡동에 생태탕을 먹으러 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소름 끼치는 사태”라고 조롱했다.진 전 교수의 언급은 내곡동 땅 측량 당일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사장 황모씨가 지난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05년 5월 하얀 면바지를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오세훈 의원이 식사하고 갔다”고 발언한 것을 빗댄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 취임…SNS 소통으로 회원사 기대·요구 반영

제15대 구미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윤재호 주광정밀 대표가 취임했다.구미상의는 25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표이사를 제15대 구미상의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임기는 3년이다.윤 회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하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1994년 금형제작 기업 주광정밀을 창업했고 2014년 구미시 최고장인, 2016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바 있다.이밖에 이번 총회를 통해 선출된 부회장은 장일성 동양전자초자 대표, 김성중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 곽현근 대경테크노 대표, 윤상훈 대송텍 대표, 윤성희 삼성전자 전무, 황선태 엘지전자 상무, 임규남 SK실트론 상무이다.윤 회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회원사의 기대와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다양한 경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가재는 게편”…대구 서구민, 서대구역 광장 쓰레기 수천t 유해 검사 재조사 요구

대구 서구주민들이 서대구역 광장 부지에서 발견된 수천t의 쓰레기에 대한 유해성 시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서대구역사 폐기물 관련 11개 항목을 시험 의뢰했다.채취한 성분 검사 결과 납과 비소, 수은 등 10종류의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기름 성분 0.2%가 확인됐다.대구시는 쓰레기를 치운 뒤 2023년으로 예정된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서구민들은 대구시 산하 기관인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수회 KTX 12호 교통광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시는 지난 2월에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도 환경부 지침대로 출입구 부근만 쓰레기 제거를 하겠다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광장 밑에 무엇이 묻혀있는지,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구의회 오세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서대구역사 진·출입로와 광장 일대에 묻혀있는 폐기물들의 처리와 재조사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와 검토단계에 있다. 이르면 4월 초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21일 서대구역사 사업 시공사인 신성토건이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을 발견하고 서구청에 최초 신고했다.대구시와 서구청은 서대구역사 진·출입로 아래(깊이 2.5m, 너비 35m, 길이 120m)에 폐기물 6천500t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애 위원장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 요구

정의당 경북도당 엄정애 위원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등 부동산 비리에 국민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다”며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해 국민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20건을 발표했으나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LH 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철저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 시켜야 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조사 대상을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 선출직 고위 공직자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엄 위원장은 “정의당은 LH 땅 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의당은 ‘정직하게 산 국민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2·4부동산 대책, 민간주도 전환하라”

국민의힘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 공공주도의 2·4 부동산 대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했다.이어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또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본회의 영상 송출 요구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은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실시간 영상 송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적극적인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각종 영상을 접하는 것이 보편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 영상매체 기능과 중요성,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는 “현재 경산시의회는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의회 적절한 정보 제공을 못해 시민과의 신뢰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2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산시의회의 ‘생동감 넘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슬로건 충족을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모습 등을 실시간 영상 송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경북도의회와 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예천 등 8개 시·군 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고, 영천 ·영양·성주·울진·울릉 등 5개 시·군 의회는 본회의를 송출하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속보=대구참여연대, 대구도시공사 직원 투기 조사에 공직자 정치인 포함 요구

대구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한 직원과 가족에 대해 투기여부 조사를 진행한다는 보도와 관련, 대구참여연대가 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를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했다.본보 8일 1면 보도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도시공사의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조사 대상으로 참여연대는 지방 공기업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공무원은 물론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 직원과 가족, 심의·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가족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참여연대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대구참여연대는 “지방 공기업에도 LH 투기의혹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점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면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해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국민의힘 “문 대통령 ‘LH 의혹’ 직접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도 문제 삼았다.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이번 사건 조사를 지시하면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들어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꼬집었다.박완수 의원은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했다.야권이 이처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국민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어 여권이 이를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