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호,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경제도 복지도 아닌 포퓰리즘”

지난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던 권세호 고려대 겸임 교수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두고 “경제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포퓰리즘 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에서 제도적 부정합으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주장 한다면 이는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제한된 재원 가운데서도 복지를 초과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예산을 절감해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일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이나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그 수혜범위와 보조금의 충분성, 복지정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문제 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다양한 복지정책의 한 방법으로 제안 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기본소득의 중요조건인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 할 뿐더러 충분한 재원 대책도 없으므로 허구이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일 뿐”이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부족한 경제가 아닌 먼저 부강한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 지사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니 민간소비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며 “민간소비를 활성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법은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것 보다 세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 승수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적인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인류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 해 버려 더 이상 소득을 창출 할 수 없다면 국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는 그때 비로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예천군, 전국 243개 지자체와 기후변화 늦추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선언' 동참!

예천군은 24일 오후 8시부터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은 '2021 P4G 서울 정상 회의' 사전 행사의 하나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 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경험.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토론한다.군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2016년부터 1,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전환, 저탄소제품 구매, 미래 모빌리티인 친환경 차량 보급.이용, 재활용 촉진과 탄소 흡수 숲 조성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인 지역 단위 탄소 중립 이행 정책을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학동 군수는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탄소중립 노력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 효율 시스템 구축, 생태환경 복원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을 늘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리틀태권도단 창단

대구 수성구청은 태권도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수성구리틀태권도단’을 창단했다고 23일 밝혔다.수성구청은 수성구체육회 이주희 이사를 단장으로 위촉하고 초대 감독으로 서형진 감독을 선임했다.수성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수성구리틀태권도단은 학교 수업이 없는 토·일요일 태극태권도 욱수관에 모여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다.수성구청은 리틀태둰고단을 단순 운동 클럽이 아닌 수성구와 전통무예를 알리는 시범단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유소년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성주의 ‘사드 앓이’ 종지부 찍자

2016년7월 정부가 경북 성주의 성산면 성산포대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발표하면서부터 소성리 마을의 악몽은 시작됐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했다. 사드 논란이 거셌다. 성주와 경북이 몸살을 앓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4월 롯데 골프장 부지에 사드 포대가 설치됐다.이후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 주민과 경찰의 충돌은 연례행사가 됐다. 골프장 부지에 임시 설치한 부대의 장비와 생활용품을 들여놓을 때마다 충돌은 되풀이됐다.최근 한 달 새 5차례나 충돌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0일에도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와 물자를 반입했다. 사드 반대 측과 경찰은 또 충돌했다.-거듭된 사드 충돌,국민 피로감만 높여반대측의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와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드 즉각 철거를 외치는 이 단체는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사드가 평화를 해치는 물건이 됐다는 것이다.한미 양국은 지난 22일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대북 억지력이 한층 강화된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력도 높아진다. 4대 강대국 사이에 끼여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사일 등 각종 군사장비의 성능을 대폭 강화해 속칭 ‘독침 전략’으로 방어력을 확보해오고 있던 터다. 우리나라를 건들면 너희 나라도 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략이다.미사일 족쇄가 풀리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무기가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사드는 이제 시빗거리도 안 된다. 사드가 한국과 성주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사드 도입과 관련한 중국의 횡포는 우리의 자존심을 금 가게 했다. 알아서 긴 문재인 정부 탓이 크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안하무인도 문제다. 북핵에 맞서 뚜렷한 대항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다. 미국에 기대 겨우 사드를 방어 수단으로 택했다.북한은 핵무기 수 십 기를 쟁여놓고 미국까지 위협하며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아대 국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핵무기를 내세워 한국은 공공연히 무시했다.사드 기지는 지금도 ‘임시 배치’ 상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 본격적인 기지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작도 못했다. 반대 측은 “환경영향평가 전 기지공사는 불법”이라며 ‘장비’ 반출·입을 막는다. 물자 반입 때마다 충돌한다.현재 사드 기지엔 미사일 발사대 6기 등 1개 사드 포대와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장병들은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고 생활용품과 오·폐수를 차량에 실어 나른다.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경찰이 동원된다. 충돌로 부상자도 속출한다. 최근 사드 기지의 생활 시설 개선에 따라 장비 및 자재 반입이 잦아졌다.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는 물 건너갔다. 통상 1년이 걸리는 평가다. 시작도 않았다.-풀린 미사일 족쇄, 사드는 시빗거리 못돼소성리 사드 기지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안보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드 기지의 불가피성은 확인됐다. 그렇다면 후속 행정조치를 빨리 밟아 더 이상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사드 배치 당시 약속한 지역사회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시 성주군은 지역 지원 사업 17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속도로 건설 8천600억 원 등 모두 2조2천억 원 규모다. 그러나 완료된 것은 단 2건뿐이다. 다른 사업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하세월이다. 이에 성주군은 지원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도 지원 사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국방부와의 민관군 상생 협의체는 24일 처음 가동된다.정부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앞으로 사드보다 위력이 더 센 미사일이 배치될 상황이다. 국민들의 사드 피로감은 높아만 간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성주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어린이 동화책 ‘무아의 오색 무지개’ 소소담담에서 출간

◆무아의 오색 무지개이시구 지음/김소진 그림/소소담담 키즈/184쪽/1만1천 원이 책은 ‘오색무지개’라는 소재를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이는 오색무지개와 같이 잊혀져가는 전통의 존재와 인식 등 깊이 있는 관심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게 한다.우리 조상들의 색채 문화가 음양오행 사상에 근거하고 있어서다.책의 주인공인 무아는 할아버지가 주워 온 마당을 가득 채운 고물들이 커다란 공룡으로 보이는데서 책의 이야기는 시작된다.어느 날 할아버지는 오래된 절굿공이를 주어온다. 늦은 저녁 숙제를 하고 있던 무아 앞에 절굿공이가 아기 도깨비로 변해 나타난다.엄마와 헤어져 오랫동안 절굿공이로 산, 아기 도깨비 또비는 무아에게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아기 도깨비 또비가 엄마를 만나는 방법은 각 색깔 나라에서 오색무지개를 찾아 새로운 나라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무아는 또비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당의 공룡과 색깔 나라로 모험을 떠난다.이는 동요 ‘무지개’와 닮아있다. 동요에 나오는 선녀들이 건너간 무지개다리는 오색이다.저자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지만 우리의 정서와 전통 문화의 의리를 바르게 알고 되살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색무지개를 알아야 한다고 이를 표현했다.주인공인 무아의 이름은 나를 낮추고 예로써 상대를 존중하며 일체 만물에 순응하는 조화로운 인간상을 뜻한다.책 속 아기 도깨비 또비도 귀엽고 익살스러우며 친구처럼 친근하게 표현해 흥미를 준다.결국 무아가 가장 가치 있는 ‘나’이고 이것은 작품의 주제인 더불어 살기,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새롭게 창조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알려준다.저자는 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진다면 문화와 문학이 세대 간 소통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책을 퍼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탄소 제로 도시 만든다…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 가입

대구시가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을 다짐하는 국제 캠페인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에 전국 최초로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세계 각 국의 지방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2050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표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캠페인이다.5월 현재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DC, 독일 본 등 510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가입했다.지난 3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캠페인 가입을 권유받았고 그 자리에서 가입 의사를 밝혔다.‘레이스 투 제로’ 가입 도시는 친환경적 생활 확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탄소 제로 건물의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권 시장은 지난해 7월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시·도 대표로 선임되면서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대구시 기후대기과 변명희 사무관은 “대구가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에 가입함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대 현진희 교수,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포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포상(훈격 근정포장)을 받았다. 현 교수는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생활치료센터에 거주했던 우한 교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음성 파일을 제작하면서 발생 초기의 확진자 심리지원을 했다.특히,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코로나19 특별지원단’ 단장으로서 ‘감염병 심리사회방역지침’을 발행했으며, 영문판을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현진희 교수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다학제 전문가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및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영남대 배한홍 교수 ‘식물 유래 항생제’ 논문 국내외 학계 주목

영남대 생명공학과 배한홍(56) 교수가 발표한 ‘식물 유래 항생제’ 관련 논문이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배 교수는 논문에서 항생제 내성기작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식물 유래 대사물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그는 이번 논문에서 식물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항생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합성생물학과 대사공학적 기법 이용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배 교수는 “항생제 오남용과 자연적 진화에 의한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약용식물을 포함해 식물 기반 항생물질 생산의 기본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는데, 식물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의 항생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소개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되기도 한 배 교수는 ‘분자대사공학’이 주요 연구 분야로 ‘식물 또는 식물조직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내생미생물)’에서 유래한 유용대사물질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용식물인 산양삼 조직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이용해 산양삼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의 대량생산과 활용을 중점적으로 연구 중이다.‘식물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식물 유래 항생제 생산을 통한 항생제 내성과의 전쟁’은 지난 3월 생명공학 분야 국제 저명 저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어드밴시스’에 게재됐다.이번 논문은 영남대 생명공학과 프라그야 티와리(38·Pragya Tiwari) 교수가 제1저자, 배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당연한 것들을

정명희의사수필가협회 홍보이사산수유가 노랗게 아침 분위기를 더한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강가에는 녹색이 짙어가는 수양버들이 아침 햇살에 가만히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한다. 목련은 하얀 전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은 듯 저만치서 길손을 반긴다.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다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와 색을 바꾸는 자연이 오늘따라 마음 든든하게 다가온다. 다시 봄이 찾아왔다.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던가. 이번 봄에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다리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지난달 26일 코로나19 국내 접종을 시작한 후 16일 동안 우선 접종대상자의 74.2%가 1차 접종을 마쳤다. 58만7천884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6만1천785명, 화이자 백신 2만6천99명이었다. 이는 전체 우선 접종대상자 79만2천267명 중 74.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200만 명으로 볼 때 접종률은 1.13% 수준인 셈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접종하고 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고 현재는 1차 접종이 진행 중이다.코로나19 백신을 맞고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며칠 전 접종을 받았던 동료들도 난생처음 경험하는 열과 두통, 오한이었다면서 스케줄이 허락한다면 주말 근처에 맞고 꼭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일부러 금요일 오후에 접종했는데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면서 완전히 다른 백신이라고 했다.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는 겪지 못했던 너무도 생소한 느낌과 새로운 아픔이었다고 강조했다.노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지인도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서 너무 어지럽고 온몸이 아파서 며칠이나 휴가를 냈다고 한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알레르기 면역을 전공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건강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서 열과 두통 오한 등의 원치 않는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육십이 넘은 자네의 몸이 그만큼 젊다는 것이야~! 다행으로 생각해~!” 그 한마디에 정년 퇴임후 다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갑자기 몸이 젊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순간 울어야 할까 웃어야 할까 고민했다고 하신다. 그냥 불평도 못 하고 끙끙대면서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견뎌냈다며 쓸쓸한 웃음을 짓는 그 선배님을 보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을 미리 알아 두고서 그에 대비해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우선 쉴 준비도 해둬야 하지 않으랴 싶었다. 38.5도 이상의 열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해열제를 먹어야겠지만, 전문가들은 열은 면역반응의 일종일 수 있음으로 쉽게 해열하는 것은 면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을 수 있다면 그냥 참아보는 것도 면역을 잘 기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누가 언제 접종을 받게 될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언제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알아두고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당황하지 않고 코로나19를 견디는 묘책이 되지 않으랴 싶다.감염병 전담 병원인 우리 병원에서도 드디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화요일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면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필요한 물량을 다 접종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오전 8시30분을 시작으로 예약된 시간에 촘촘하게 이름이 적힌 용지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어깨 근육이 욱신거리는 느낌이다. 백신 병 하나를 따면 6명이 접종하게 돼있으니 예정된 시간 내에 빨리 접종을 마치려면 모두 협조를 잘해야 하리라.코로나19 백신은 근육주사다. 어깨 삼각근 부위가 잘 드러나도록 백신을 맞는 날에는 민소매를 입고 백신 접종장에 나타나면 어떨까. 접종 후에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지 15분 정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니 가수 이적의 노래라도 흥얼거려 봄이 어떠랴.‘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거릴 걷고/친굴 만나고/중략/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봄이 오고/하늘 빛나고/꽃이 피고/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봄, 다시 봄이다. 당연한 것들을 기대하는.

봄바람의 심술 ‘산불’, 기상정보로 막는다

박광석기상청장봄이 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봄에는 대형 산불이 잦은데, 그 이유를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에서 찾을 수 있다.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동성고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륙의 건조한 공기를 우리나라에 몰고 온다. 게다가 봄은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강수량마저 적어 대기가 매우 건조해진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된다.이러한 건조한 상태에서 봄에 부는 강력한 바람은 산불의 덩치를 키운다. 바람은 온도차가 큰 곳에서 강하게 부는데, 산악은 평지에 비해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면의 불균등 가열에 의해 큰 온도 차가 발생하기 쉽다. 이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해져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 것이다.산림청 산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67건이며, 축구장 4천980여 개에 해당하는 3천545㏊가 불에 탔다. 그중 54%인 469건이 봄철(3~5월)에 발생했고, 특히 3월이 25%로 연중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기로 집계됐다.산불이 무서운 것은 작은 불씨가 급속도로 너무나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등산객들의 담뱃불, 취사로 인한 불씨, 또는 바람을 타고 날아온 작은 불씨가 축구장 면적의 몇 배를 집어삼키고 나서야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렇게 다 타버리고 난 장소가 다시 복구되려면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이러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실효습도를 기준으로 ‘건조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실효습도란 5일 동안의 평균 상대습도에 경과한 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건조도로, 나무나 섬유질 같은 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건조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체가 이전에 오랫동안 말라 있었다면 현재 습도가 높더라도 실효습도는 낮은 것이다.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불이 쉽게 옮아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40% 이하는 불이 쉽게 꺼지지 않으며, 30% 이하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기상청에서는 실효습도 2일 이상 35% 이하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주의보’를, 25% 이하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건조경보’를 발표해 관련 방재기관에 통보하고, 각종 기상정보를 통해 산불과 각종 화재에 유의할 것을 수시로 당부하고 있다.또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상청은 해당지역 지자체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안전한 산불진화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원한다. 산불 현장에서 바람 방향과 세기는 불길이 어떻게 이동할지 예상해 진화 작전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산불진화용 기상정보는 발생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된 기온, 실효습도와 풍향·풍속 등 기상실황과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국지적 지형까지 고려한 상세 예측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불진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헬기의 안전지원을 위해 대기 고도별 풍향·풍속과 연직상승·하강기류, 시정 예상 자료를 진화 완료시까지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진화 현장 인근에 기상관측차량이나 이동형 AWS(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실시간 관측자료를 현장 지휘본부에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산불 진압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보관이 직접 현장 기상브리핑을 실시한다.올봄에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전반적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입산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허용된 지역 외 취사나 야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지펴야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상청이 발표하는 건조특보나 강풍특보 등 산불위험을 높일 수 있는 기상조건을 확인해 위험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산불이 발생하면 당장 산림자원의 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부터 생태계 파괴와 산사태, 홍수 등의 또 다른 재난을 야기시킨다. 더욱이 산불 발생 이전으로 복구되려면 10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과 대응에 힘을 합쳐 소중한 자원과 생명을 지켜내길 바란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논문 발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대외교류처장)가 지난 5일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논문을 통해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의 지역안전과 자치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자치경찰 조직내에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문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논문에서 “모든 자치경찰 업무의 처리기준은 국민안전이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라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바이든 리스크 시작되나?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우여곡절 끝에 들어서 이제 막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기후협약 복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 존중 선언, G20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침 등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사 표명은 미국의 보호주의 색채가 옅어짐은 물론 세계 교역량 축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리스크도 함께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는 지난 4년 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와의 결별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이 이상의 호재는 없어 보인다.그래서 여기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도 이제 곧 바꿔야 할 지 모르겠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대 중국 강경책은 물론이고 지난 달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공급망 재편 관련 행정명령만 보더라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기존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꼭 필요한 반도체나 고용량 배터리 및 희토류 등의 핵심 부품과 자재의 공급망에 대해 짧게는 100일 길게는 1년 이내에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공급망 재편 등 사전 대응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실적만 살펴봐도 이는 절대 기우가 아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 이전의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대 미국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의 둔화를 불러왔다. 이는 소재부품도 예외가 아니다. 반면에 투자 측면에서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50% 이상 대 미국 투자가 증가했는데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과 같이 미국의 전략산업 부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규제가 집중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이다.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 미국 직접 수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전략산업으로 대 중국 규제 관련 산업일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수 있을뿐더러 우회수출 기회의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마도 최근 국내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관련 주요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증가하는 것도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여진다.더군다나,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60%가 환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온다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인 일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국제사회로의 귀환을 통해 기존 미국 주도 세계 평화질서 유지라는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의 영예를 되찾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미국 국민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통상산업정책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당연히 이런 예상은 당연히 빗나갔으면 좋겠고 설령 그것이 맞더라도 트럼프 리스크에 버금가는 바이든 리스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길 바란다. 자칫하면 수출 감소, 투자와 고용 창출 기회 축소, 금융시장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일이 현실화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때마침 지난 2월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그 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3대 수출시장에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하니 바이든 리스크와 같은 엉뚱한 소리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혜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법하다. 하지만, 뻔히 예정된 리스크를 모른 척 그냥 보고 넘기는 것도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니다.

안동 또 대형 산불…막을 수 없나

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수백 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의 대형 안동 산불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당국의 산불 방지책을 무색케 한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소중한 산림자원과 국민의 재산이 순간의 방심으로 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21일 안동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후 12시30분께 모두 진화됐다.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안동 200㏊ 등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 약 255ha가 불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동과 예천 지역은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계속돼 화재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았다.안동은 지난해 4월에도 풍천면에서 산불이 발생, 사흘 동안 임야 등 800ha와 주택과 축사 등이 불타는 피해를 냈다. 이 산불은 최근 10년 사이 경북 지역에서 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에도 초속 10m 가량의 강풍이 불어 진화를 어렵게 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4천73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1만1천194.8㏊로 해마다 1천200ha 가량의 산림이 재가 됐다. 이중 봄철(2월1일∼5월15일)에 발생한 산불이 3천110건으로 전체 산불의 65.7%를 차지했다. 봄철 산불 피해 면적은 1만369㏊로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92.7%에 달했다. 우리나라 산불 피해 대부분이 봄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산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33.6%)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717건(15.1%), 쓰레기 소각 649건(13.7%) 등의 순이었다. 산불 대부분이 실화와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 산불도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쓰레기 소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올해의 경우 겨울철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산불이 나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편다. 이번 안동 산불에도 이들의 활약이 컸다. 하지만 아무리 산불 진압 장비와 전문 인력이 갖춰져 제때 대응한다고 하더라고 불을 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입산객과 농민들은 화기 소지와 실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과실로 인한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산림 당국도 더욱 홍보와 관리에 주력해 산불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국립생태원, 우리나라 고유 멸종위기종 참달팽이 인공증식 성공

국립생태원, 우리나라 고유 멸종위기종 참달팽이 인공증식 성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참달팽이를 확보해 최근 인공증식에 성공했다.참달팽이는 전 세계에서 전남 신안군 일대 섬 지역에만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달팽이과의 연체동물이다.홍도 등 섬 지역 생태계 유지와 생물 지표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농터 개간과 농약살포 등의 영향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참달팽이는 2018년 환경부 우선복원대상종으로 선정됐으며 먹이원, 생활사 등의 정보가 부족해 그동안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8년 10월 참달팽이 5마리를 홍도에서 확보해, 온도 24~27℃, 습도 80% 이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효과적인 복원 증식을 위한 맞춤형 사육장을 마련했다.그 결과 지난해 9월 참달팽이 2마리가 약 3㎜ 크기의 유백색 알 38개를 산란했다.2개월 후에는 12개의 알을 부화했고, 12월에는 이들 참달팽이 무리에서 10개의 알이 추가로 발견돼 현재 부화를 유도하고 있다.연구진은 현재 부화한 어린 개체와 성체를 따로 분리해 개별 사육하고 있다.센터는 오이, 상추 등 채소류와 칼슘스틱 등을 먹이로 공급하면서 향후 참달팽이 복원·증식에 활용할 단계별 성장률과 생존율 등의 생태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진은 앞으로 참달팽이 기초생활사 연구를 통해 산란조건 규명, 인공 산란유도 등의 보다 발전된 증식기술을 개발해 참달팽이 복원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증식 성공은 참달팽이의 기초생활사 규명과 증식 가능성을 확인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증식·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 5년간 지역 리딩 벤처기업 300개사 육성

경북도가 향후 5년간 핵심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리딩 벤처기업 300개사를 육성한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벤처·스타트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힘을 보탠다.또 지난해 조성한 800억 원의 벤처펀드를 활용,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경북도는 지난해 기술혁신 G&G펀드 680억 원과 창조경제혁신펀드 120억 원 등 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지난해 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표 액셀러레이터 6개사(티비에스파트너스, 와이앤아처, 아이빌트, 비즈니움, 스마트파머, 컴퍼니에이) 등 민간 기관과 협업으로 도내 기업을 세계에 알리며 투자와 추가 수출계약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경북도는 올해도 이런 흐름을 이어 받아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최근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 매출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발 맞춰 혁신역량을 가진 유망 벤처·창업기업이 과감히 도전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맞춤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