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

봉화군의회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봉화군의회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염을 가져오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이에 따라 125만t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이는 해양 오염은 물론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것이며 국민에게 피복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이 같은 결의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한국자총 대구지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지부(이하 자총)는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개최했다.자총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원전 오염수처리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양방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규탄대회는 대구 8개 구·군 각 사무국에서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자총은 이를 시작으로 141개 읍·면·동 단위 및 개인회원별 SNS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울진군·울진군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촉구 규탄성명서 발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규탄성명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처분의 기본 방침’을 통하여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군과 군의회는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와 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것이며, 바다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즉각 철회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 수산물을 포함한 관련 물품의 수입 전면 중단 등이다. 울진군과 군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일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국제연대’ 검토해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방사능 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생선 등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겠느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면 수입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은 “일본정부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수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동해안 각 지자체의 관광산업과 해양 레저스포츠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수상레저타운 등의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요트·윈드서핑 등의 해양스포츠산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경북도는 지난 1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결정 사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가처분 잠정조치 포함)을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한쪽의 제소만으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결과에 불응하면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어 판결에 어느정도 강제력도 있다.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내 매립지에 묻어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변국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저장탱크를 증설해 보관하는 방법을 모두 외면했다.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후쿠시마 원전 피해 자체는 안타깝지만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문명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이웃 국가들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하는 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과의 협의나 양해없이 이뤄진 조치여서 국제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태평양 연안국인 중국, 러시아, 대만 등도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함께 ‘동북아 오염수 방류 저지 국가연대’를 결성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야 한다.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의 비상식적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 지사는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는 성명에서 “동해안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살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정부와 함께 면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전문가, 수산안전 전문가, 해양환경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안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또 이 지사는 현재 정부에서 측정 중인 국내 해역 방사능(삼중수소 등) 감시 지점 중 동해안 권역 10개 지점을 20개 지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산물 안전성 분야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기관인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과 경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참여해 원전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에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1대이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3대로 늘리고, 3명의 검사 보조 인력을 포함 6명으로 확충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와 수산물의 원산지단속을 강화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염수 방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및 방사능유입 해역 감시 지점을 확대하도록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한수원,이집트 원전사업 참여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이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에 참여하고자 이집트 현지 파트너와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6일(이집트 현지 시각) 이집트 카이로 페트로젯(Petrojet) 본사를 방문해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수원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은 국내 및 UAE 바라카원전사업에서 검증된 원전사업 경험과 사업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이집트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집트 현지 기술자와 전문가의 양성을 지원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엘다바 원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정부가 요구하는 현지화 요건(현지화 비율 20~35%)을 충족해야 한다.이에 따라 한수원은 현지 선도 건설사이며 공기업인 페트로젯과 협력해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페트로젯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플랜트 건설 EPC(설계, 조달, 시공)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선도 EPC 기업 중 하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과 이집트 사업에 함께 진출하고 원전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 유일 여성 현대서예작가 이정 후원전..21일까지 수성아트피아서

이정 작가가 오는 21일까지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후원전을 연다.전시관 벽면 위 부조형식(갑골, 암각화)의 전각기법을 가미하는 등 다양한 서예의 표현기법으로 된 신작 2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다.이번 후원전의 주제는 ‘불립문자’다.불립문자는 불경에 나오는 말로 언설과 문자의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불교교리이다. 불립문자를 선종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불리며 언어나 문자는 깨달음의 방편이거나 수단일 뿐이라고 한다.즉 문자에 집착하기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깨닫는다는 뜻을 지닌다.문자를 떠나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경전의 문구 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선종의 자유로운 태도를 표방하는 말이기도 하다.이정 작가는 작품에서 불립문자의 사전적 의미를 직시하면서 서예가로서의 태도를 내비친다.작가는 작품을 통해 보이는 그대로 또는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내재했 작, 불립문자이정 작, 불립문자이정 작가가 오는 21일까지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후원전을 연다. 전시관 벽면 위 부조형식(갑골, 암각화)의 전각기법을 가미하는 등 다양한 서예의 표현기법으로 된 신작 2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번 후원전의 주제는 ‘불립문자’다. 불립문자는 불경에 나오는 말로 언설과 문자의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불교교리이다. 불립문자를 선종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불리며 언어나 문자는 깨달음의 방편이거나 수단일 뿐이라고 한다. 즉 문자에 집착하기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깨닫는다는 뜻을 지닌다. 문자를 떠나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경전의 문구 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선종의 자유로운 태도를 표방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정 작가는 작품에서 불립문자의 사전적 의미를 직시하면서 서예가로서의 태도를 내비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보이는 그대로 또는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내재했다. 문자를 칼로 긁어내거나 지우는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의 바람과 의지를 실천한다.그는 ‘불립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문자를 떠난다)’의 의미를 행위로 나타낸다.이정 작가는 “서예는 문자가 바탕이기에 형식상으로는 여느 예술장르보다 단조롭다”며 “이번 문자를 떠난 작품을 통해 서예를 단순히 언어로 이해하기보다 관람객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사상문화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정 작가는 국내·외에서 11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1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5년에는 서병오서예상 청년석재작가상을 수상했다.이정의 작품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대구중구보건소에 소장돼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한무경, “원전 도면 유출…허술한 보안 방증”

보안등급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원전) 도면이 포함된 보고서가 시민단체에 유출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8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괴담의 시발점이 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에 ‘원전 지하수 관측정 위치 도면, 월성2발 매설 배관도면, 월성 3호기 터빈갤러리 도면’ 등이 첨부돼 있다.해당 보고서는 탈핵신문 2020년 12월호 기고문을 통해 공개 됐고,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한수원 방사선안전실은 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 관련 현황 등에 대해 규제 전문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작성한 자료로 도면 등이 첨부돼 있어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즉 보안 문서라는 뜻이다.또한 한수원은 기술 자료에 대한 관리등급을 A~D로 분류하고 있다. 터빈갤러리 도면 관리등급은 C등급이다. C등급은 ‘사내공개’ 자료로 회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술문서, 도면, 절차서 등이 포함된다.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공개 가능한 C등급 자료도 필요 시 부서 단위로 접근 제한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정보 접근권한 강화를 통해 자료 활용이 불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내공개 자료라도 설계자료, 도면은 제한 공개한다는 것이다.원전은 국가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와도 신원조회를 할 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보안 문서인 원전도면이 시민단체에 유출됐다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보안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규제관리기관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의원은 “허술한 보안은 곧 원전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위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재검토 계기 돼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약 2년간 연장됐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뒤 3년여 만이다.그러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 공사비 배상 등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당장 건설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을 뿐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측은 기간연장 취지와 관련해 “(사업 취소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재개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걸려 아직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오는 26일이 그 시한이다.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 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제까지 토지매입, 사전 기기 제작 등에 7천790억 원이 투입돼 산업부와 한수원이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컸다.이번 결정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사전에 당연히 짚어야 하는 절차적 허점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태마저 예상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데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정부는 차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이 울진 주민들을 2년간 더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탄소 감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방법이다. 선진국들도 감축보다는 지속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다.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론 분열은 물론이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공식 요구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 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터무니없는 북풍이니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을 덮으려다 거짓이 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상특위 가동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삭제됐다는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공개했는지 밝혀 달라.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누구 지시로 작성되고, 왜 감사 직전 황급히 무단 파기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2019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17개 문서 중 단 하나의 문서만 공개됐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응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같은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 의문을 풀어 달라”고 했다.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철학인 탈 원전과 완전히 다른 일이 정부에서 벌어졌다”며“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응하거나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야당의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문서로 나왔고 파기한 것이다. 여러분(청와대)이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성토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USB 공개 요구에 “야당 명운 걸라”...USB로 옮겨붙은 북한 원전 논쟁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문건까지 공개하며 반격에 나서자 북한에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가 2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를 건넨 바 있다. 당시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며 USB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라며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스터리 문건’의 실체에 대해 결자해지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USB 공개 주장에 대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최 수석은 “이건 외교상 기밀문서”라며 “의혹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공개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 공개 불가 방침을 전했다.그러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가짜뉴스, 허위 주장, 정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면 책임을 전제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특히 최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이적행위’라고 발언한 야당을 향해 “큰 실수하셨다”며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을 마치 도박판에서 내기를 하는 것처럼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청와대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스스로 격을 낮추며 다급한 모양새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최 수석은 “야당이 자신 있으면 책임 있게 걸라는 거다.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마치 도박판에서 내기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했다.이어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물론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법적 대응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 “북한 원전 국회 국정조사해야”…여 “이미 충분히 규명”

국민의힘이 1일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하게 반대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주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하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선을 그었다.주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니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들과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심야에 급히 들어가 (문건을)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춰 국민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나 여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원내대표는 “원전 관련 건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인 산업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써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다.청와대도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이적행위’ 발언을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과도하게 연결 짓는 야권의 정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읽힌다.특히 ‘구시대적 유물’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야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TK 전·현 의원들, “북한 원전 의혹 진실 밝혀라”

대구·경북(TK) 전·현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월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 속에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어디에 내 지문이 남아 있느냐’는 자세이지만 현장 곳곳에 대통령의 족적이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특검을 실시해달라”며 “거부한다면 우리(국민의힘)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압박했다.해당 의혹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청와대가 곧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의 핵 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이냐”고 비난했다.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자료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있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확인했고,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일련의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라고 보는 게 상식 수준의 추정 아닌가”라고 썼다.이어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야밤에 허겁지겁 파일을 삭제했다는 말인가”라며 “청와대는 가짜뉴스니 법적대응이니 하면서 야당을 겁박할 게 아니라 ‘뽀요이스 북원추’ 파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준 USB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도 “국내에서는 탈 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인지, 경악스럽다”며 “청와대와 산업부, 민주당은 명확하게 답변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는 문 정권의 소설 같은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탈 원전 정권비리, 이제 법적인 책임만 남았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탈 원전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고민하는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했다.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산업부와 청와대가 탈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한 이적 행위 정황도 드러났다”며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총리 재임 시 벌어진 일이므로 이 대표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하지 않다”며 “비과학적 괴담과 권력 남용은 국가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저격해온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번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의혹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토씨하나 틀린 것이 없다며 두둔했다.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재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대북 원전건설 의혹에 ‘문 대통령 소환’ 직격탄

국민의힘이 1월31일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를 주장했다.경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에 삭제한 530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진상을 밝히라고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의혹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먼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UN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원전을 지을 수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 원문의 즉각적인 공개도 촉구했다.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북송금 특검을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이번 의혹도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 속 자료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한 손에 핵무기를 잔뜩 움켜쥔 김정은의 손에는 플루토늄을 양산할 수 있는 원전을 쥐여 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 모든 사태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며 “책임 있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논평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평화를 구걸해가며 북한과 원전거래를 하려 했다면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오늘 모인 4분의 간사(김석기 외통위·김도읍 법사위·한기호 국방위·이철규 산자위) 외 필요 전문가들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후 원내 협의를 통해 선출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원자력특위, 도민안전 최우선 원전관리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 올해 주요업무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회의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현안설명을 위해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특위 소속 의원들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도민안전 대책과 원전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김상헌 의원(포항)은 “원자력 문제는 전문분야라는 특성과 제한된 정보로 도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용선 의원(포항)도 “원전 운영은 주민안전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서 월성원전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 철저한 검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동업 의원(포항)은 “삼중수소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경북도와 월성원전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원인규명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남용대(울진) 의원은 “원자력은 안정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원전운영지침에 명시된 안전 기준과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차양 위원장(경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폐쇄에서 해체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도내 노후 원전과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