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신현수 파동·불벌 사찰 ‘불꽃 공방’

여야가 24일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고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과 국정원 불벌 사찰,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직무 복귀 과정에 대해 집중하며 검찰 인사의 문재인 대통령 재가 등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다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해 사과했으나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이에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가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실장은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프로세스와 관련해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유 실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됐든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그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주 대표는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라며 “전자 결재를 하고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 행위를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위반)했느냐”고도 따져물었다.유 실장은 이에 대해 “장차관 인사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서도 유 실장은 뚜렷하게 답하지 않았다.유 실장은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고) 이해를 (해달라)”라며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어떤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유 실장은 주 대표가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그만큼 곤혹스럽다”고 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서면결재인지, 전자결재 서류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 있느냐,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유 실장은 “전혀 없다. 과거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코로나 추경, 국무회의 통과...주호영 예결위서 힘 보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국회는 정부 원안인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확정한 추경안은 대구·경북(TK)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1조1천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내역을 조정했다.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는 총 1조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됐다.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늘리기 위해 2천262억원을 증액했다.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만7천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또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특히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TK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 증액분 2천억원 중 600억원을 TK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천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한편 이번 TK 예산 증액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 한 것으로 평가된다.당초 정부 추경안은 TK 피해회복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이 약5%(6천21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가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대략 2조4천억원 정도였다. 이에 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추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했다.그는 “대구·경북이 요청한 2조 넘는 피해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계의 영업손실 지원금 1천100억원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2천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돼 법상 피해조사와 피해회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머지 부족한 피해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