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위탁 프로그램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6월18일까지 지역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업중단 예방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기관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확대한다.5곳의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기관은 △대경대 평생교육원(베이커리 카페, 드론 과정, 마술 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스마트폰 활용 무드등 제어하기, 보건 및 군인 계열 직업체험, 쿠키 만들기, 스마트 자동차 실습)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드론 및 바리스타 진로 체험, 심리치료사 및 드럼 연주가 직업체험) △대구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3D 프린팅 체험, 메이커 프로그램, 클라이밍, 크리에이터, 뷰티, 요리, 가죽공예)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푸드테라피, 앱 인벤터, 라떼아트, 가죽오브제, 메이커스페이스)이다.5개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체험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감안해 매주 학생 참여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한다.각 대학과 전문기관만의 특화된 1주일 과정의 체험 중심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게 된다.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기관별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대구지역에는 매년 약 2천여 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이중 절반가량의 학생이 검정고시, 대인관계, 대안교육 등 다양한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역대학 3곳(대경대·영진전문대·수성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해왔다.그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를 경험한 학생의 학업 지속률이 97%(2020년 참가자 36명 중 학업 지속자 35명)를 상회했고 교육 수요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해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기관 프로그램의 효과 및 학생·학부모·학교의 만족도가 높아서 2021년 외부 위탁기관을 5곳으로 확대했다”며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체험 위주의 진로 제시형 학업 중단 숙려제가 기존의 상담 위주 학업중단 숙려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경실련, 펙스코 위탁 의혹 관련 감사 요청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감사관실에 대구시 펙스코(FXCO·Fashion Lifestyle Experience Complex) 담당부서의 감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은 ‘펙스코 운영 위탁자(기관) 모집 공고’ 내용의 자의적 적용과 ‘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 위반 등이다.대구시는 지난해 9월17일 모라비안앤코를 펙스코 수탁자로 선정했고, 모라비안앤코가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하 대경패션조합)의 패션센터 대관업무 재위탁하도록 승인했다.대구경실련은 “지난해 7월10일 대구시의 펙스코 운영 위탁자 모집 공고 당시 모라비안앤코는 경영컨설팅업·학술용역업·경영 및 리더십교육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업체기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대구 북구청, ‘공금 횡령’ 업체 진학지도 위탁 재계약 논란

대구 북구청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지역의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전 부원장 B씨는 지난해 1월 수원시로부터 당시 부원장으로서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북구청은 A업체의 전 부원장 B씨가 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난달 16일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을 맡겼다.북구청 관계자는 “A업체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등록됐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가 없으면 절차상 재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위탁 절차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조례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 한다.A업체와 위탁 만료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조례상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적정여부를 지난해 11월30일 전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1월29일과 지난달 8일 두 차례 열었다.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안경완 북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A업체의 재계약 건은 조례상 지난해 11월30일 전까지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지난달 8일 제2차 위원회 구성에서는 반대한 안 의원 대신, 다른 구의원이 위원으로 지정돼 제2차 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는 7인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됐다.안 구의원은 “위원회가 조례상 기한을 넘겨 심의를 한 것이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며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흠결의 부분이 나타나면 그 처분이 무효다”고 지적했다.북구청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대구시의 성과평가가 지난해 12월 말에 결과가 나와 지난해 11월30일 전에 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북구청 고문변호사가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기한을 두고 권고수준의 훈시규정으로 판단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대구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 모집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26일까지 1학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을 모집한다.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정서 및 행동 문제로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치유와 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고 관계 회복을 통한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시교육청은 2021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예산 6억2천600만 원을 편성했고 위탁교육기관 운영비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1천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보통교과, 생활체육, 정서 지원, 요리 교실, 자연체험교실 등으로 나뉜다.위탁교육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16일까지며 적응 교육 1주를 포함한 총 16주 과정이다.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의료원과 연계해 영남Wee센터 ‘두비(DoBe)교실’을 지정해 운영했다.올해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연계한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인 동산Wee센터 ‘스콜라동산’을 선보인다.스콜라동산에는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프로그램도 포함된다.치유 명상, 예술치료, 사회기술훈련, 진로 탐색 교육, 봉사활동, 걷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안교과와 함께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그 외에도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중학생 대상으로 한 ‘꿈못자리’와 ‘봉무인디교육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미혼모를 위한 ‘카톨릭푸름터’의 수시 운영도 준비 중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청년행복센터 민간위탁기관 공개 모집

대구 수성구청은 청년행복센터 민간운영단체를 22~23일 모집한다.수성구청 청년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대구시에 있어야 하며 청년 네트쿼크 구축 등 청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위탁기간은 3년이다. 다음달 중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여성가족과(053-666-2622)로 문의하면 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울진마린CC 골프장, 관리 위탁운영 공모

울진군이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울진마린CC 골프장의 관리위탁 운영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3월 초 제안서를 평가한 후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다. 위탁 운영사는 해당 골프장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클럽하우스 등을 지어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투자금액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은 10년부터 13년까지로 정한다.위탁 운영사는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울진군은 지역 자금 유출을 막고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한 민간 사업자와 협약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2017년 5월 재공모를 통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협약했으며, 지난해 골프장 토목공사를 마무리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위탁 운영사가 정해지면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관리동, 숙소동 등 건축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구자근,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 매년 400억 이상 블로소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의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전이 TV 수상기 보유 가정을 대상으로 월 전기료에 수신료 2천500원을 더해 징수하고 있다.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천5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19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20억 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14억 원에 달했다.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가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수익도 증가한다.TV 수신료와 함께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청, 안심공영주차장 위탁 시범운영 개시

대구 동구청이 1일부터 안심창조밸리 내 안심공영주차장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안심공영주차장은 대구송정초등학교 뒤편에 있으며, 주차 면수는 모두 254면이다.주차장 시범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반야월연꽃마을협동조합이 맡는다.동구청은 안심공영주차장의 운영 개시로 지하철 1호선 종점인 안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과 더불어 주변 대단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문 대통령 입양 발언 두고 야는 맹공, 여는 사전위탁제 검토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해 “아이를 물건 취급하느냐”며 비난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사전 위탁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입법 등을 검토하겠다며 문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의 바탕에 깔린 반인권적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부터 바꾸라고 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교환하고 반품하라는 말이냐는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하게 하는 답변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하라는 취지였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어설픈 변명’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취지는 아이하고의 케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자격 문제”라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청와대의 해명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조수진 의원은 두 아이를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10년 전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통령 발언과 대비시켰다.최 감사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청와대가 말했듯이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논란과 관련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와 관련해 “입양 전 약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해 그 기간 꾸준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 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에서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확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선제적인 아동학대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하신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대덕승마장, ‘위탁말 관리비’ 두고 자마 회원과 갈등 불거져

대구 유일 공공승마장인 대덕승마장이 ‘위탁마 관리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대덕승마장이 지난해까지 제공해오던 자마회원에 대한 장안(말에게 안장을 올리는 일)과 장제(말굽 관리) 서비스를 폐지하면서다.17일 대구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대덕승마장은 올해부터 자마회원의 말 위탁관리비는 동일하지만, 회원들에게 제공됐던 장안과 장제 서비스가 폐지했다.대구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에 따라 대덕승마장의 말 위탁관리비는 월 79만 원(경기장사용료 35만 원, 마방 사용료 9만 원, 말 관리비 35만 원)이다.대구시조례 상 말 관리비에는 인건비, 사료비, 방역 및 마장유지 보수비 등이라고 명시돼있다.개인 말을 소유해 위탁하는 자마회원 25명이다.자마 이용객들은 “말 관리비를 산정할 때 승마장이 생긴 이래로 조례상 장안장제 서비스가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것”이라며 “대덕승마장은 타시도의 승마장보다 확연히 비싸지만, 도심에 위치해 장안장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서 편의를 위해 말을 맡긴 것. 자마 회원들의 말을 빼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한 자마이용객은 “자마 회원 중 여성이 절반이상이다. 직접 말의 말굽을 다룰 경우 다칠 우려가 높은데 장제를 없앤다는 것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대덕승마장 측은 과거 대구승마협회 운영 때부터 내려오던 수십 년 된 관행이며, 오랜 기간 함께해온 회원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특별한 서비스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더욱이 조례상 근거도 없다는 것. 대구시조례에 명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국 공공 승마장에서는 장안장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는 주장이다.대덕승마장 관계자는 “자마회원들을 직접 만나 지난해 4회에 걸쳐 장안장제 지원 중단 및 운영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도 거쳐 입장 차이를 좁히려 했다”며 “회원들이 같은 관리비에 작년까지 제공해오던 지원 서비스가 폐지돼 부담을 느낀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들을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대구시설공단 관계자는 “대구승마협회가 운영할 당시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이제부터라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덕승마장은 소수 특정인이 아닌,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공공승마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화 단계다”고 밝혔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0년도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 모집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0일까지 2020년도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을 모집한다.이번 모집(안)은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2019년도 수탁·위탁 거래 실적이 있는 지역 기업이다.단 매출액 중 위탁 거래액이 20% 이상이며, 납품 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어음 대체 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31일 우수기업을 선정한다.선정 기업은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정기 수탁·위탁 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부여(1점) △신용보증기관 평가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우수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