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1일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영유아보호법’은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했다.개정안은 전국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CCTV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토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며 “정인이 사건 당시 CCTV 녹화영상이 어린이집 선생들의 아동 방치 논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교원들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된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대구·경북지역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 받았다.그러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은 40%(강원·제주 20%)로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보다 상향됐다.아울러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군위경찰서, 의무위반 예방 캠페인 전개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최근 청렴동아리(청우리)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위반 예방 캠페인인 ‘사랑의 쓱(S.S.G) 오른손 운동’을 개최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순천향대 구미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획득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제품과 사용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해 의료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다.인증 기준은 기능성(62개), 상호운용성(10개), 보안성(14)의 8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순천향대 구미병원은 면제 대상인 10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인증을 받았다.인증 기간은 2021년 5월7일부터 2024년 5월6일까지로 3년간이다.임한혁 병원장은 “구미병원은 2016년 1월에 지역 최초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정재, 해기사 심폐소생술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해기사 면허 취득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및 심장돌연사 위기 발생시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 생존율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해상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건수는 2018년 2천671건, 2019년 2천971건, 2020년 3천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인명피해 역시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김 의원은 “승선 중인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에 선박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차병원, 경북 최초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제품·사용 동시 인증 획득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 경북 최초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과 사용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6일 구미차병원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보전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이다.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구미차병원은 현재 사용 중인 ‘구미차병원통합EMR 1.0’에 대한 인증심사에서 제품과 사용 인증 2가지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4년 4월14일까지 3년 간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파티마병원, 지역 최초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 획득

대구파티마병원이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 및 사용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인증기간은 2024년 4월14일까지이다. 이번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의 검증으로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이를 통해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 효과를 거둬 의료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증기준은 기능성(62개), 상호운용성(10개), 보안성(14개)로 구성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곽상도, 공공용지 취득·수용 시 보상금액 기재 의무화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상금 등을 신고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가액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부동산등기법’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록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 등 제3자가 수용재결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동산거래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일례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해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곽 의원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 수용의 경우에도 최종 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굳이 거래 가액을 표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 과정이 현재보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건축물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 의무화

앞으로 경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 관리자가 선임된다.경북도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이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의 세부기준 등이 최근 마련됨에 따른 조치로 건축물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다.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기계설비유지 관리를 위탁 받으려면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한 후 등급을 부여받아 이를 경북도에 등록하면 된다.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4명 이상(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과 장비 21개(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를 갖춰야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송언석, 자율학교 지정 시 동의 절차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골자다.자율학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는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하지만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송 의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 충분한 협의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의성군, 의무화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의성군이 오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식물과 토양에 대한 안정적 반응 정도를 표시하는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은 1년에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의성군농업기술센터가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다.5곳 가량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이중 500g을 시료로 사용한다.정영주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