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상주시의장,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 ‘승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같은해 9월 열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7명 중 정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이어 열린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11표를 얻은 안창수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정 의장은 소송을 냈고 법원이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장직에 복귀해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이다.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가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 소속 시의원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중구의회 이정민 의원, 대구청년봉사단과 중구 소재 경로당 청소

대구 중구의회 이정민 의원과 ‘대구청년봉사단’(이하 봉사단)의 활약으로 중구 지역 경로당들이 묵은 때를 벗는다.봉사단은 지난 2일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중구 동인1·2가 경로당의 청결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쌓여온 먼지를 청소했다.향후 봉사단은 7~9일 삼덕3가, 삼덕1·2가, 남산3동 경로당을, 오는 14일 극동스타클래스 경로당을 추가로 방문해 환경 정비에 나선다.중구의회 이정민 의원은 “봉사에 참여해주신 대구청년봉사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봉사단은 전 대구대 총 학생회장을 역임한 김경민 단장을 필두로 지역 대학생 등이 모여 만들어진 봉사단체로, 이 의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윤영덕 의원 초청, 지역균형과 지방대학의 위기 방안 모색

시민모임소슬포럼과 지역균형발전포럼이 4일 대구 동구 지역균형발전포럼 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덕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균형발전포럼 박상우 상임대표(경북대 경제학부 교수)와 시민모임소슬포럼 양은숙 대표를 비롯 경북대·영남대·계명대·경일대·대구대·대가대·안동대의 대표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또 지방대학 위기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 및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은 물론 지방대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한편 광주·전남지역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광주대학협력단’을 출범,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 경주시 직원 뽑은 가장 멋진 시의원 선정

경주시 직원들이 뽑은 가장 멋진 시의원에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이 2년 연속 선정됐다.전국노동조합대경본부경주시지부(이하 경주시노조)는 지난달 29일 이 의원을 경주시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7~20일 진행된 설문조사에 679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이 의원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됐다.경주시 직원들은 이 의원의 배려심과 책임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업무 담당자와 상호 이해, 소통을 통한 업무 추진 등을 선정 배경으로 꼽았다.이 의원은 제8대 경주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전반기에는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책사업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후반기에는 제8대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또한 경주시생활체육회회장, 경주시체육회 수영연맹회장, 경주청년회의소(JC) 회장,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이밖에 경주시 직원들이 뽑은 멋진 간부로는 한진억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회계과장, 김기호 공보관, 김순곤 도로과장이 선정됐다.윤묘덕 경주시노조지부장은 “사실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소통해야 시정과 의정에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바르게 펼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아쉽지만 소통부재를 통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의원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멋진 시의원으로 보인다”고 공무원들의 평을 전했다.경산시의회 이동협 의원은 “2년 연속으로 경주시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돼 기쁘고, 한편으로는 시의회 의원 21명의 대표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무겁다. 더욱더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주시 직원들이 뽑은 멋진 간부로는 한진억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회계과장, 김기호 공보관, 김순곤 도로과장이 선정됐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산시의회,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 진행

경산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회기 중에도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이 없는 오후에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례안의 입안과 심사,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 초선의원에게 ‘표심 구애’ 경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이 26일 당내 최대 그룹인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구애에 나섰다.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초선들과의 대화 : 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행사에서 김기현 의원은 개혁과 쇄신, 권성동 의원은 합리·중도 정치, 김태흠 의원은 강한 전투력, 유의동 의원은 변화를 강조했다.이들은 모두 ‘안에서의 혁신, 밖에서의 통합’이라는 기조를 공통적으로 내세웠다.또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 동향을 두고서는 보다 전투에 능수능란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지호소에서 김태흠 의원은 전투력을 강조했다.그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절체절명의 국면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는 전략과 전술에도 능한,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단순히 법과 규정만으로 얽매여 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의원은 강 대 강 대치 대신 합리와 중도 정치를 통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원내 전략을 제시했다.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열심히 싸웠지만,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했다. 과거 회귀 보다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유의동 의원은 외연 확장에 힘을 실었다.유 의원은 “우리에게는 변화를 앞서가는 진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야당 원내대표는)강력한 투쟁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싸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가치 확장, 지역 확장, 세대 확장을 통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김기현 의원은 “내년 우리가 집권하려면 반드시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그 역할을 맡은 이들이 없어지면서 계파 중심 정당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 이제는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겨냥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김기현 의원은 “윤 원내대표가 강성으로 치닫는다면 함정에 빠질 것”이라며 “정치는 머릿수와 주먹이 아닌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오는 3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거나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구 사무실까지 깜짝 방문하는 일도 많다.소속 의원 101명 가운데 후보 4명을 뺀 나머지 97명 의원을 상대로 한 제로섬 게임인 만큼 경쟁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족집게 설득 작업도 한창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5분 자유발언(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시민의 하나 된 모습이 절실)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현재 1대1로 유행 확산의 조짐이 지속돼 방역수칙 준수 시민의 하나 된 모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26일 제226회 경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산은 지난해 2월19일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 23일 현재 경북도내 확진자 3천903명의 30.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사망자 비율은 경산시가 29명으로 경북도내 전체 사망자 77명의 37.66%다”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배 의원은 “최근 경산시에서 지난달 8일부터 교회, 사우나, 어린이집, 식당, 편의점, 기업체벌 불특정 지역 내 감염자 발생과 n 차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선별과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보다 선제 행정조치라 사료된다”며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차단, 예방 및 교육, 홍보활동을 위한 특별 방안 검토와 민·관·학·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대시민 점검활동,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전액 이웃돕기 성금 기탁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이 지난 23일 2020년도 경산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결산감사위원 수당 16만4천 원 전액을 경산시에 기탁했다.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봉사를 통해 시민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경산시의회 4선 의원으로 제8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주민소통, 소외이웃 나눔 등 시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도의원들,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경북도의회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과 임무석 의원은 지난 23일 ‘저출산 극복 함께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앞서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도 지난 20일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김하수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 국민이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임무석 의원(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저출산,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챌린지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의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들을 비롯한 지방의회, 연예인, 청년, 민간단체 대표 등이 동참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산시의회 손병숙 의원, 41회 장애인의 날 봉사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손병숙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가 주최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봉사대상을 받았다.손 의원은 동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취약계층과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돕기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한국판 구글법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 언론사와 플랫폼기업 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김 의원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김 의원은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해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며 “유럽연합(EU)도 IT 기업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도 찬성하고 있어 조속한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지 않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정재 의원, ‘미란다원칙’법률 근거 마련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2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빠져있다.반면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진술거부권을 포함시키고 있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실례로 2019년 11월 경찰관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서 보듯 진술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체포 현장의 혼선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성주군의원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

성주군의회(의장 김경호)는 지난 20일 성주읍 성주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군의원들은 접수부터 백신접종까지 단계별 절차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돌발상황 발생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했다. 성주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이번 달 29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김경호 군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홍석준 의원, 대형 사고 다발 ‘서대구TG’ 교통환경 개선한다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서대구 톨게이트(TG) 부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서대구TG∼경부선 금호분기점(부산방향) 구간 전까지 1개 차로가 확장된다.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빠르면 내년 초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최근 도로공사가 지난 3월 발생한 중부내륙 지선 사망사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해당 구간 1개 차로 확장 등 구조개선 계획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중부내륙 지선(3차로)과 서대구TG 진입차량 합류부(7차선)와 중앙선(2개로), 경부선(2차로) 방면 진출부가 혼재된 엇갈림 구간이다. 특히 서대구TG와 경부선 금호분기점(부산방향) 사이 거리가 짧아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서대구TG 하루 평균 통과 교통량 4천819대 가운데 1천589대 즉 3대 중 1대꼴로 차량 엇갈림 현상이 발생한다. 경부선 방면 병목으로 정체가 극심해 중부내륙 지선에서 경부선으로 진입하는 3차로도 고질적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서대구TG에서 중앙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방호벽 끝단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주행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정체 후미 및 끼어들기 추돌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한다.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전방 정체 안내를 위한 돌출차선 및 발광다이오드(LED) 점멸표시 설치를 통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경로안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면색깔유도선 및 차로지정 안내표시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올 연말까지 경부선 금호분기점 연결로 확장 공사와 대구외곽순환선 건설이 마무리되면 서대구와 금호분기점 사이 교통량이 약 18% 감소해 교통정체 개선이 기대된다.홍 의원은 “해당 구간에 1개 차로를 확장하고, 엇갈림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병목 현상 개선 및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