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정보 활용하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일 것이다. 신도시 개발이나 지하철 개통과 같은 호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대책이나 금리 변동과 같은 정책 변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다.과거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책 관련 위원들 등이 부동산 정보를 독점한 적이 있었다. 농담이지만 고위 공무원이랑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변 본 땅을 사면 대박 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이 투명해지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와 같은 정보채널이 대중화 되면서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은 정보의 대중화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 일부 정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LH사태와 같은 불법이 아직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우리는 인터넷과 유튜브로 인해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일수록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자신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종합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득 할 수 있다.가정 먼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세, 부동산 거래현황과 부동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약관련 자료도 얻을 수 있다.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국토 관련 자료는 물론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를 볼 수 있는데 심리지수를 잘 이용하면 장기시장 예측은 힘들어도 단기시장을 예측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와 주택연금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통해 주택구입부담지수나 주택구입물량지수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공기업과 한국은행,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연구 보고서나 지수 등과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체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미분양이나 인허가물량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국민은행이나 부동산114나 직방과 같은 민간 업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발품을 팔지 않다고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얻을 있고 이러한 자료를 조합하면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다.과거에는 권력이 돈 이었다면 현재는 정보가 돈인 세상을 살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찾고 자신에게 맞게 가공할 수 있는 사람이 실패를 줄이고 성공에 한 발 더 다가 갈 수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톡톡>아파트시장, 분양물량에 정비례 입주물량에 반비례

신규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구가 ‘부동산 지금이 투자 타이밍’ 일 것이다. 부동산 호황기에도 불황기에도 항상 투자 타이밍이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도 많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필자가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4가지를 뽑으면 ‘부동산 지금 살까요’ ‘지금 팔까요’ ‘언제 살까요’ ‘언제 팔까요’다.이 질문 4가지를 요약하면 ‘언제 사서 언제 팔까요’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기가 문제. 매도자는 누구나 고점에서 매각하고 싶고 매수자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부동산에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시기 예측이 가능하다면 정권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 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현 정부도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를 역행하고 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 반응이 반대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은 반드시 시장 실패로 이어지며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예측이 어려운 것일까? 사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예측을 하지만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은 물론 정부의 정책 금융시장의 변화, 경기 변동 등 무수히 많은 내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시장의 물량이다.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필자가 부동산을 연구한 것이 20여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각종 자료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예측 방법이 있는데 바로 주택가격은 분양물량에 비례하고 입주물량에 반비례 한다는 것이다.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대원칙에서 벗어 날 수는 없다.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공급에 의해 가격 결정이 된다. 일부 시장 상황에 따라 과수요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공급이 시장을 주도 하기 때문이다.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분양물량도 물량이고 입주물량도 물량인데 왜 다른 결과를 나타낼까.이것은 우리나라 분양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택 특히 아파트는 선분양된다.분양시장의 경우 분양물량이 많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 분양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물량은 어떤 특정 시기에 입주로 이어지면서 공급 우위 시장이 되며 가격이 하락을 보인다.이 법칙은 예외 없이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2003년 이후 2006년 아파트 매매가격이 40% 정도 상승하며 호황기를 보였지만 입주물량이 본격화된 2007년 이후 4년 가까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2011~2015년까지 5년간 50%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연 평균 10% 이상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016년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했다.이 두시기의 공통점은 입주물량의 급증이었다. 2008년 대구의 입주물량은 3만2천호를 기록하며 당시 수요예측 1만 6천의 2배 가까운 물량이 공급됐다.2016년에도 2만 7천호 정도가 입주하면서 당시 수요예측 물량 1만 3천호의 2배 가까운 물량이 공급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시장은 물량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역 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톡톡> 규제로 부동산시장 잡은 적 있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노태우 정부에서 유사한 정책들이 많았는데 규제지역 지정, 임대차 보호법 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공급량 확대, 토지 공개념 등이 그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길 대통령이라면 나는 집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주택공급에 신경을 쓴 대통령이었다.노태우 정부 집권 전후는 베이비붐 세대가 분가를 하면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다.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반해 공급이 수요를 받쳐 주기 못하면서 심각한 주택난이 나타났다.여기에 1986년부터 1988년 호황이 겹치면서 시장의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진 1987년 한해 통화량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났고 늘어난 통화량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로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집권이후 4월에 부동산 상습투기 명단을 발표했고 8월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았다.규제와 더불어 공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내놨던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해 9월에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5곳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급에 시동을 걸었다.1989년 2월에 영구 임대 25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1989년 민간 아파트 당첨권 전매금지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재당첨 기간이 지나도 2순위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정부의 규제와 공급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50%이상 급등하면서 초강력 규제를 동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공개념 3법이다.토지 공개념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 수익권과 처분권은 공공이 관리 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3법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다. 토지공개념 3법은 부동산 시장 판도를 바꾸게 되는데 그동안 공급이나 규제로 잡지 못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을 찾게 됐다.1989년 지가 상승률이 29% 상승했는데 1990년 이후 상승세 급격히 하락하다가 1992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물론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시너지 효과도 있다.현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잊을 만 하면 거론하는 것이 과거 경험에서 규제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지 않나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이러한 토지 공개념 3법은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위헌으로 폐지됐고 택지소유상한제는 2002년 위헌으로 폐지됐다.지역의 경우 지난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가격은 물론 매매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낳았는데 노태우 정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1990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였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이후 임대인이 2년치 임대료를 한꺼 번에 올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한 제도 때문에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과 묘하게 겹쳐지는 이유는 뭘까.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규제를 통해 잡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물론 토지공개념 3법 이후 시장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이 시기는 입주물량 증가가 합쳐지면서 나타난 시너지 효과로 규제로 인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물량과 규제가 합쳐지면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토지 공개념

토지공개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토지의 사유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토지 공적 목적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시됐다. 토지의 권리 이용과 처분은 보장하되 수익은 환수한다는 의미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토지공개념의 이론적 배경은 애덤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 밀 등 여러 경제학자들이 토지 공공성을 강조하며 토지주의 불로소득을 비판한데서 나왔다.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 은 사회적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며,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조리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이며 최근 종합부동산세나 기타 세금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에도 반영된 조항이 있다. 1987년 개정 헌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21조, 제122조는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조항으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하며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을 해야한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토지공개념은 진보적 성향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행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다.88올림픽 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의 핵심이 되는 3개 법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시행했다.토지는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해 토지소유를 제한,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해 실수요자의 토지수요를 지원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도입 취지다.그러나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택지소유상한제는 2002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도 폐지 이후 노무현 대통령때 부활했다.토지공개념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제도이다.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농지나 임야의 전용제한, 토지의 용도지정은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토지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아무리 선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토지공개념이 아무리 선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제한이 과도해 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특별한 구제 조치나 퇴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은 그만큼 반발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도 국민 정서와 괴리는 부동산 정책도 한 몫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대출규제와 시장

지난 4월29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차주 단위로 적용하고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향후 3년 걸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이를 확대해 1단계로 7월 이후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1억 초과 대출에 DSR 규제를 받는다.2022년 7월 2단계가 적용되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신용대출 만기기준이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시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7월 일차적으로 7년으로 줄인 뒤 내년 7월 5년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1천726조를 기록하며 GOP대비 90%를 넘어가면서 정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2019년 4%대의 증가를 보였지만 2020년 8%대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것.주택시장은 필연적으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최근 주택시장에 열끌 신조어를 등장시키며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한 2030세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완화책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30세대는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집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2030세대의 새로운 수요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규제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난해 고점에서 매입한 수요자에게는 심한 충격이 전해질 전망이다.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의 안정성이 낮아 그 위험도가 커질 전망이다.대구는 올 하반기부터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공급우위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공급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지난해 12월 대구 전역에 조정지역 확대 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 평균 6천 건 이상 거래되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올 1월, 2월, 3월 2천100건 전후로 거래되며 연말대비 거래량이 60% 이상 감소했다.최근까지 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거래는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 위주다. 시장 위축 속 7월 이후 하반기에만 1만1천200여 세대가 입주 대기 중이다.대구의 1년 수요량이 1만1천에서 1만2천세대로 볼 때 1년치 물량이 하반기에만 공급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한 가운데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을 위축시킨다면 지역 주택시장의 위기는 더 빨리 찾아 올 수 있다.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을 잡으면 우리가 부담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한 번 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 전월세 신고제

대전과 세종, 용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6월1일 전국 확대된다.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 건이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보증금 6천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처럼 보증금이나 월차임 둘 중 하나라도 조건에 충족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모든 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거용으로 임대 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전월세신고는 신규·갱신계약 모두 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야 한다.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이나 위임자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날인 돼 있다면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된다.통상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공동 날인 돼 있어 어느 한 쪽만 신고하면 된다.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신고된다.전월세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적응기간을 감안, 내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전월세신고제는 원래 임대차 3법의 시발점이나 정부의 졸속처리로 마지막 퍼즐이 됐다.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시행해 명확한 임대료 파악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됐다면 지난해와 같은 시장 왜곡이 덜할 수 있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마지막 퍼즐이 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해졌다.당장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되면 시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 전월세 가격이 한 단지에서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들의 가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2년전 금액에서 5% 이내 금액에 계약해야 하는데 지난해 임대차 3법 직후 전세 품귀현상으로 신규 전세 계약자들은 수억 원 이상을 더 주고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됐다.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전월세신고제가 본격화되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가격이 공표 예정인 11월부터는 제대로 된 가격 파악이 힘든 가운데 6월 이후 물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시장 예측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필자의 지인이 화투를 치려면 순서대로, 거꾸로 치면 자기도 죽고 남고 죽인다고 했다. 한 번 쯤 생각해 볼 문제로 보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빨간바지? LH ?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듯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이번 사태로 정권 출범 4년 만에 좌초될 위기다. 정권 출범 후 2달에 한 번씩 나온 부동산대책에도 주택 매매가격의 폭등으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데 전세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서민들 한숨만 늘고 있다.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사라졌고 특권과 일탈만 남았다.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을 통상 복부인이라 불렀다.복부인은 1970년대 강남 개발붐을 타고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 언론에서 복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투기꾼들의 대명사가 됐다.이러한 복부인이 5공화국 때 빨간바지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5공화국 당시 군 장성부인들이 빨간 바지를 즐겨 입고 다녀서 붙여진 별명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일대를 싹쓸이 하는 투자 방식을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당시 전두환 정부는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 공공주도 개발을 진행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이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됐다.개발계획을 미리알고 투기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LH의 주요 사업중 하나가 택지개발을 통해 택지 공급이다. 상당한 특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특혜가 일부의 투기 수단이 됐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빨간바지나 LH 일부 투기세력이나 내부 정부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다.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탈 보다 무서운 것은 일탈을 하면서 죄의식이 없는 행동이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면 보통의 경우 타인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본인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몰랐거나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닐까.아니면 차명을 통해 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라 본인 명의로 했을까. 아닐 것이다. 조직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행동이 이뤄졌고 성공 투자로 포장되지 않았을까?본인 명의 외의 가족 명의나 지인 명의로 한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이번 일탈이 LH 직원의 문제일까. 지역에서도 벌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인의 일탈이나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 물타기를 한다면 국민 정서상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명운을 걸고 이번 일을 해결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전두환 정부와 부동산정책

정부가 서울 32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등 83만호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이 기억난다.200만 호 건설의 모태가 된 것은 전두환 정부의 500만호 건설 계획이다.1978년 시작된 2차 석유파동 영향으로 성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을 통해 경기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된다.1980년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당시 우리나라의 제고 주택이 530만호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계획이었다.1981~91년까지 민간 300만호, 공공 200만호를 공급해 199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9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 것에 의의가 있다.택지개발촉진법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을 가능케 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1987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176만 호에 그쳤다.전두환 정부에서 현재와 연관있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또 1981년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년으로 정해 6개월 단위로 이사를 다녔던 서민들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최근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당시 주거여건은 상당히 열악했다.석유 파동 후 침체된 경제는 1982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가 조성됐고, 정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작면서 투기는 지방 토지시장으로 확대됐다. 과거에도 정부 규제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과거나 현재나 규제가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이진우 칠곡소방서장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 만들터”

신임 이진우 칠곡소방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칠곡이 고향인 이 서장은 지난 1993년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소방직에 첫 입문, 칠곡소방서 방호과장,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고령·구미·문경·성주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16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