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버스 요금, 5월1일부터 100~200원 인상

김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2016년 이후 5년 만인 오는 5월1일부터 인상된다.이에 따라 일반버스 요금은 일반(성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중고생은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다만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요금인 일반(성인) 1천700원, 중고생 1천300원, 초등학생 900원이지만 일반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돼 오히려 요금이 인하된다. 또 구미~김천을 운행하는 구미 좌석버스가 김천에 도착하는 경우 좌석버스 요금 인하적용을 받지만, 목적지가 구미일 경우에는 기존 좌석버스 요금을 내야 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문 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김 실장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다.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했다.이날 춘추관 브리핑에 참석한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기 그지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논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꼽혀왔다.김 실장에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역시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고, 서울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다주택 논란을 일으킨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도 구설에 오른 바 있다.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인사들이 거듭 부동산 문제로 도마 위에 올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라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김 실장 경질과 관련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다”면서 선거용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다급한 경질을 하고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 소나기를 피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문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 커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2018~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송 의원은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게 이유다.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송 의원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지역 버스요금 일반인 기준 200원 인상

경북지역 버스 요금이 이달부터 일반인 기준 200원 인상된다.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해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 사전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안이 확정됐다. 2016년 조정 이후 5년2개월 만에 요금이 오른 셈이다.경북도는 11일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업계 건전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버스 운임·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버스 일반요금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중·고 학생은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조정된다.또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현행 1천700원에서 2천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시(읍)계외 지역 및 농어촌·도서지역, 행정구역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노선 등은 각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로 요금이 적용된다.시·군별 버스요금은 운임·요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시·군에 신고하고 최소 10일 후 시행된다.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요금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악화와 이용객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교육청 3∼5세 유아 학비 지원비 월 2만원 인상

경북도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유아 학비를 월 2만 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 사이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사립유치원은 월 최대 33만 원까지, 공립유치원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도내 공·사립유치원 유아 3만3천608명에게 연 1천81억500만 원의 유아 학비(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0만 원(추가 학부모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을 지원한다.유아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올해 유아 학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신입 유아는 26일 오후 9시까지 자격신청을 해야 한다.기존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서비스에서 유아학비로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경북교육청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학비는 모든 유아들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며 이번 2만 원 인상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선수 55명과 연봉 계약 완료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재계약 대상자 55명과의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재계약 결과 지난해 신인이었던 김지찬이 팀 내 최고 연봉 인상률의 주인공이 됐다.신인 첫해에 135경기를 뛴 김지찬은 2천700만 원에서 159.3% 오른 7천만 원에 사인했다.금액 기준으로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선수는 투수 최채흥이다.지난해 11승 6패,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한 최채흥은 올해 연봉 1억6천만 원을 받게 됐다.기존 연봉 7천500만 원에서 8천500만 원(113.3%) 인상됐다.이밖에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공헌한 김대우가 1억1천500만 원에서 4천만 원(34.8%) 인상된 1억5천500만 원에 계약했다.주장 박해민은 지난해 연봉 3억 원에서 8천만 원(26.7%) 인상된 3억8천만 원에 사인했다.후반기 홈런쇼를 보여준 김동엽은 7천500만 원(55.6%) 오른 2억1천만 원이다.삼성은 이번 협상부터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선수를 대상으로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했다.관행대로 진행됐던 그간의 연봉 결정 과정에서 벗어나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우선 팀 고과 체계에 근거해 선수와 협상을 통해 기준 연봉이 정해진다. 이후 기본형, 목표형, 도전형 등 세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비시즌 동안 선수들에게 새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반응도 호의적이었다는 게 삼성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 적용 대상 선수 28명 가운데 7명이 목표형을, 6명이 도전형을 선택했다. 15명은 기본형을 택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홍준표·유승민, 담배값 인상·수신료 인상 두고 비난

TK(대구·경북) 대권 잠룡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서민 부담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담배·주류 가격 인상 추진을 두고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라며 비난했다.그는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한다. 소주 값도 인상한다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속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 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 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국민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다만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담뱃값을 올려 건강수명을 3년 연장한다는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다.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KBS이사회는 전날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상정했다.유 전 의원은 “매월 2천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꼬박 가져가는지 불만이 많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면서 수신료도 받고 KBS 2TV는 상업광고까지 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KBS가 과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마지막으로 “KBS 사장은 지난 가을 국회에서 ‘제2, 제3의 나훈아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촉구했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가수 나훈아씨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천 원으로 올리고,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결렬…노조 전년대비 6.12% 인상 요구

경북도는 13일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진행한 전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노조가 호봉제 실시 또는 호봉제가 안 될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7천 원→3만 원)과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을 요구했다.도는 자체 교섭에서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기본급 1.5% 인상 △정액 급식비 1만 원 인상(월 13만 원→14만 원) △장기근속 장려금(월 1만7천 원×근속년수) 근속 구간별 차등 인상안을 제시했다.이어 두 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 외에 △정액제(연간 150만 원)인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187만 원) 정률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만9천 원, 11~20년 2만4천 원, 21년 이상 2만9천 원)안을 최종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노조 측은 쟁의에 들어갔다.도는 2019년 임금 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됐는데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경북도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례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정희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최저생계비 이상 인상 촉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0일 “현역 병장 봉급의 절반 수준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8일 국방부는 2021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서 병사의 봉급을 2020년 54만900원에서 12.5% 인상해 60만8천00원으로 지급되며,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매월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21년 2만 원 인상된 34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봉급대비 50% 수준이다.정 의원은 지난 6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 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또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위군, 5년간 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군위군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앞으로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군은 2015년 군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하지만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이 2019년 말 기준 6.7%에 그치면서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자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군위군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기준 경북도 시·군 평균치(22.7%)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평균(45.5%)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한 해 약 23억 원(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 포함)의 누적 손실이 발생해 군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9%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한편 소외계층의 요금부담은 완화된다.요금 감면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곽정수 군위군 맑은물사업소장은 “요금 인상 추진은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며 군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구미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포기, 시민 반발 극에 달해

구미시가 내년 1월 시행하려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을 보류했다.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하지만 뿔난 시민들은 구미시가 밝힌 입장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시민 이모씨는 “구미시가 사재기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뒤늦게 보류를 결정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한 게 원인인데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인상을 보류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구미시는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의결과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5월 구미시의회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조례안에 따르면 10ℓ짜리 종량제봉투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20ℓ는 410원→600원, 50ℓ는 900원→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음식물쓰레기봉투는 5ℓ가 125원→250원, 10ℓ는 250원→500원, 60ℓ는 1천410원→3천 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문제는 구미시가 그동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인상을 코앞에 두고 하루 4천여만 원이던 종량제봉투 매출이 1억여 원으로 치솟으며 종량제봉투는 귀하신 몸이 됐다.판매점들이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추기 이득을 챙기고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탓에 극심한 품귀현상이 빚어졌었다.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후 구미시가 내놓은 해명은 시민들을 더욱 뿔나게 했다.늑장 대응으로 불편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인상을 유보했다고 밝힌 것이다.구미시청 화단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상혁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쓰레기봉투 가격만 올려놓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은 탓에 이를 미리 알게 된 일부 시민만이 봉투를 싹쓸이 했다”이라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 권기민 농촌지도사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수상

경북도 농업기술원 권기민 농촌지도사가 지난 24일 동오농촌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도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기술부문 우수상을 받았다.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은 농촌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한국 농업기술 선진화 및 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권기민 농촌지도사는 2011년 임용돼 스마트 농업, 과수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농업기술 확대 보급에 노력해 왔다.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과수 예찰 방제업무가 어려운 시기에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해 국가검역병해충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방제 업무를 실시하는 등 경북지역 과수화상병 신속 대응과 청정지역 유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경북농업기술원 최기연 원장은 “이상기후, 과수화상병, 코로나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 현장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 인구당 의료기관 전국 꼴찌, 지역 의료수가 인상해야

경북이 인구 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의료기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북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 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난달 말 기준 지역별 인구 1천 명 당 의료기관 수를 보면 경북이 1.08개로 전국 꼴찌였다.경북지역 인구는 264만932명이지만 의료기관은 2천841개에 그쳤다.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각 1.08개)도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았다.반면 서울은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구(1.57개)가 차지했으며,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도 상위권을 기록했다.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의 의료 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사들의 수입을 올려주자는 것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랑스러운 대구 동구인상에 정수환씨, 임인환씨, 천현섭씨

대구 동구청이 ‘2020년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을 선정, 지난 9일 시상했다.주인공은 정수환(62)씨와 임인환(65)씨, 천현섭(68·여)씨 등 3명이다.정수환씨는 2015년 동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 2018년 대구시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청소년 지도에 전념해 왔다.특히 대구 ‘생명의 전화’ 주최로 개최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행사 후원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 지금까지 1천2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임인환씨는 현재 행복소통연구원장이다. 1998년 복지재단 일심재활원 방문 봉사를 시작으로 ‘행복한 동행’, ‘진명복지재단’, ‘동구자원봉사센터’ 등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점심배식 봉사 및 노래봉사를 펼치고 있다.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및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해 밝은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다.천현섭씨는 2000년 안심3·4동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동구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힘써 왔다.2013년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헌신적인 장학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쳤다. 2017년부터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에도 기여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송언석, 경영 실적 악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인상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 이후 늘어난 인건비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하자 통행료 꼼수 인상을 추진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천195억 원 증가했다.인건비는 2015년 3천450억 원에서 2019년 5천3억 원으로 1천553억 원(45.0%) 늘었다. 이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수선유지비도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2015년 7천753억 원에서 지난해 9천395억 원으로 1천642억 원(21.2%)이 늘어낫다.이에 경영상황은 악화됐다. 2015년 1천315억5천600만 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천만 원으로 321억9천600만 원 감소했다.도로공사는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고속도로 영업체계 개편을 통한 통행료 수입을 높이려고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로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 분석을 통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영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적의 대안은 적정교통량 초과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할증하고 할증에 따른 수입만큼을 나머지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탄력요금제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다.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의 증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8개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수도권 할증 적용 시 11.9%, 출퇴근시간 할증 적용 시 6.7% 증가했지만 주말 할인 적용 시 1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의 구체적 변동액까지 분석된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증대를 위해 통행료 체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여 도로공사의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켰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나쁜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