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해저·춘양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봉화군이 주거 약자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하는 봉화 해저지구 행복주택과 봉화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추가 모집 세대는 봉화 해저지구 행복주택은 18세대, 봉화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은 6세대이다.봉화군은 2015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돼 해저지구 90세대, 춘양지구 1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희망자는 오는 6월14일부터 2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현장접수는 봉화 해저지구 행복주택의 경우 봉화 청소년센터 1층 탁구장, 봉화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각 6월15~16일 진행된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월6일 예정돼 있으며, 11월 중 입주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6월3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LH청약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LH대구경북본부, 올해 5천세대 임대주택 리모델링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19개 단지 5천 세대 규모로 총 800억 원이 투입된다.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절수형 설비 등이 설치된다.사업유형은 연접한 소형주택 2세대를 넓은 주택 1세대로 통합하는 ‘세대통합 리모델링’과 개별 세대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하는 ‘단일세대 리모델링’으로 구분된다.이달 중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7월 주민설명회 열어 8월 공사착공 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서남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노후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 이후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상주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 30가구 모집

상주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개·보수한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모집대상은 냉림빌(냉림2길 108-1 일원 7개동) 30가구로 전용면적 38.98㎡, 49.70㎡, 49.91㎡의 3가지 타입이다.신청자격은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가구, 저소득 장애인 등이다.모집 공고일(4월15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상주시는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 6월30일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 순위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054-851-9900, 9932) 및 상주시 건축과(054-537-76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대현 의원, “임대주택 건설비율 따라 용적률 완화를”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부의장·서구1)은 14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은 일률적으로 20%로 정해진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용적률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지역은 20%이상, 상업지역은 30%이상으로 달리 정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비율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력 도모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LH, 포항 일월·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포항지역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이번에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남구 일월지구(460가구)와 블루밸리지구(420가구) 등 880가구다.포항일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228가구), 36㎡(188가구), 44㎡(44가구)로 구성된다.반경 7km 이내 고속버스터미널과 공항이 위치해 광역교통 생활권이 우수하며, 동해안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1㎡(136가구), 26㎡(224가구), 36㎡(60가구)로 구성된다.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포항 최초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산업단지 근로자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이들 행복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임대보증금 전환 시 임대료를 월 6만~8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청약 신청은 12~21일까지 인터넷 PC(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청약(App명칭: LH청약센터)으로 진행된다.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해 15~16일 양일 간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에서 현장 접수도 병행된다.행복주택 모집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운영한다

대구지검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3월31일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고형곤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7명과 검찰수사관 12명으로 구성했다.검찰은 최근 5년 동안 농지법·주택법·임대주택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부동산 관련 범죄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투기 관련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능동적·적극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찰 수사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직접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의성군-LH 의성안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MOU체결

의성군이 LH대구경북지역 본부와 ‘의성안계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체결은 민선 7기 경북도와 의성군의 핵심 사업인 이웃사촌시범마을 행복주택과 안계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민임대주택을 통합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1월에는 경북도-LH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지난 23일 의성군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 서남진 LH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성안계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오는 9월 안계면 용기리 일원에 9천827㎡ 규모로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된다.140세대(행복주택 98세대, 국민임대주택 42세대)가 지역주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이 공급은 의성군 서부권역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서부권역에는 출산통합지원센터, 의성 펫월드, 하나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안계초등학교 AI교실, 의료시설, 경북미래학교, 안계행복플랫폼 등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 매력적인 정주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복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부권역의 지역주민과 청년유입 인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장기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Goon프롭테크를 부탁해 〈매입임대주택〉

물음표 씨는 20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매입임대주택 이야기를 듣고 군프롭테크에 들렀다.Q. 매입임대주택을 검색해 보니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더라구요. 공공임대주택으로도 불리던데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네. 잘 찾아보셨어요!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로 공급되고 있어요.*여기서 잠깐매입임대주택 공급 부분에 대하여 지원 자격이 확대 됐다.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이외 시, 군 출신,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내에 해당자 중 직장 재직 중이면 자격이 없었다.Q. 순위별 선정기준이 다르지요? A. 1순위는 (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나)법정 한부모 가족, (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장애인 (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마)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으로 주거지원 시급가구이고요. 2순위는 (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일반인 (나)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이에요.*여기서 잠깐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자격확인1(구청)-공사에 지원요청 통보(구청)-자격확인2(공사)-지원결정통보(공사)-입주계약-(공사)-유지관리(공사)로 진행된다. GOON TIP매입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 10년 간 매입임대 사업 재고현황을 보면 2010년 3만5천541가구에 불과했던 매입임대가 작년 11만8천622가구로 늘어났다. 하지만 매입임대 재고는 늘어났지만,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직접 방문 후 물건 확인은 필수.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유토피아’를 다시 읽으며

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영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토머스 모어(1478~1535)는 세상의 부조리를 역설과 유머, 냉소로 비판한 인문주의자였다. 그는 해학이 넘치는 재담가이자 신랄하고 통렬한 언어로 서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준 탁월한 문장가이기도 했다. “결혼하고자 하는 처녀와 총각은 상대방 앞에서 홀딱 발가벗고 선을 보여야 한다. 말 한 마리를 살 때도 꼼꼼히 관찰하고 확인하는데, 좋건 싫건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을 고르면서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공상 소설 ‘유토피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젊은 날 친구들과 이 책을 읽고 토론할 때, 우리는 젊은이답게 이 대목을 꺾쇠로 표시해 두거나 밑줄을 치며 낄낄거리며 웃었다. ‘발가벗은 몸’이란 몸매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세계나 지적인 수준, 가치관 등도 의미한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뽑을 때는 언변과 외모만 봐서는 안 된다.고전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항상 현실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다. 우리처럼 파란과 곡절이 많은 사회가 불후의 명작 ‘유토피아’를 주기적으로 다시 잡게 만든다. 토머스 모어는 1516년에 ‘유토피아’를 출간했다. ‘유토피아’는 어원상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책의 원제는 ‘최상의 공화국과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이고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당대 사회의 참상을 고발하고, 2부에서는 유토피아의 생활 방식과 사회제도에 관해 들려준다. 500년 전에 나온 이 책이 오늘에도 생생하게 와 닿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평등의 문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와 자본의 쏠림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청년과 서민의 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머스 모어는 흉년은 기상재해이지만 그 참혹한 결과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부자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부자들의 곳간에는 그들이 다 못 먹고 썩히는 식량이 차고 넘친다. 그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며 효율적인 분배 문제를 고심했다. 모어는 그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유토피아’를 통해 묘사하려고 했다. 그의 시대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썼겠는가.“10년마다 추첨을 통해 집을 바꾸며 산다.” 최근 ‘유토피아’를 다시 읽으며 오래 눈이 머문 구절이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 발언 때문이다. 진 의원은 공공 매입 다세대 임대주택을 방문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호텔 방 전세가 미래 주거라니 당신부터 호텔 방 전월 셋방에 들어가라”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은 “국민 인식의 밑동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더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혹평하며 “민주화 세대라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다. 어느 쪽도 아파트 없는 서민의 고충과 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과 논쟁을 보며 10년은 너무 길고 3년에 한 번씩 강남과 강북,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집을 바꿔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절대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듯이 극단적인 정의의 추구는 극단적인 불의를 낳는다. “완벽한 국가에서는 완벽한 법을 제정하는 일보다는 완벽한 법의 집행을 최상의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요”라는 구절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떠올려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믿고 맡길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섬이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는 섬이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갈망한다. ‘유토피아’의 구절이 절절히 와 닿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송언석,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80% 최저주거기준 미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25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LH가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가구 중 77%에 해당하는 157가구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 기준 면적인 36㎡(약 10.9평)보다 좁았다.이 중 24가구(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 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송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평균 98.3㎡(약 29.8평)의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36㎡보다 좁은 집을 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국에 11만4천여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전세난 해소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전국에 공급키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9일 임대주택 확대 공급안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다.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정부는 빠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 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먼저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다음달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를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해 전국 2만6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는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덧붙였다.이와함께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 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연 2만가구씩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정부는 또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키로 했는데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공공주택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앞당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사업,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구미시 선주원남동 각산마을상생공동체 사업이 경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 81억9천만 원(국비70억2천만 원, 도비 11억7천만 원)을 확보한 구미시는 시비 35억1천만 원을 보태 총 117억 원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 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공모 선정은 도전 세번째 만에 이룬 성과다.공모 단계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구미시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내실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선주원남동(일명 각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금오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각산마을 16만㎡를 사업구역으로 한다.구미시는 이 각산마을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상생팩토리 조성사업과 보행 가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한다.또 지역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행복놀이터 조성사업과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을 위한 통합역량 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이 사업과 함께 중앙부처 협업사업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공기업 협력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및 한전지중화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을 활용한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사업 등 총 82억2천여만 원 규모의 연계사업도 추진한다.구미시는 이 사업이 오래된 각산마을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금리단길의 상생을 주도하고 주민과 상인 간의 공동체 의식 강화로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사업을 통해 각산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미형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원평동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미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혈세 177억 쏟아부었는데 이용률은 고작 1.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혈세 177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천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또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 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 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자랑하고 있다.이같은 투입된 예산과 국토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병욱, 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시설이나 일자리창업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적기능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지가와 가용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심지 내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입체도시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해 철도와 공원 등과 같은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해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입체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의 평면적 도시개발 방식으로는 도심지에 공적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덕 호텔·해상케이블카 건립 탄력…도시계획위 통과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 등 7건의 심의, 5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 조건부 가결, 1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영덕 군관리계획 변경 건은 영덕군 강구면 일원과 기존 삼사유원지 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이날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호텔 및 해상케이블카 등 민자투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의성 군관리계획 변경은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경북도 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의 통합이전에 따른 용도지역 일부 변경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도는 청사이전 사업 가시화와 더불어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도내 농업과 농촌 발전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또 이날 심의에서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공공업무시설 기능 필요에 따른 칠곡 군관리계획, 동양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 등을 원안 가결했다.이 밖에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재심의하기로 했다.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조건부 가결했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공공청사 이전 등 각종 사업과 적극적인 민간투자, 도시 재정비 등을 위해 도 시·관리계획 변경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