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선정

구미시와 경북 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첫 해인 올해 3월부터 국비 3억 원과 시비 3천400만 원을 포함한 모두 3억3천400만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100여 명에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 등은 중소기업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로 지원한다.입주조건은 근무 기간 5년 미만인 근로자이며 입사 6개월 미만인 신규 채용자가 20% 이상인 기업에 혜택이 주어진다.나머지 임차료와 보증금, 월 관리비는 지원을 받는 기업이 부담한다.장세용 구미시장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이 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청년 근로자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시, 임차 소상공인에 500억 저리 융자지원

대구시는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24일부터 공고 후 시행한다.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구 소상공인이다. 융자 규모는 500억 원으로 기업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대구시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특별경영안정자금 취급 은행은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 15개 협약은행이다.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다.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대구시는 올해 금융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매출액 등의 제한을 폐지해 경영안정자금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대구시 김동우 경제정책과장은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두고 LH와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구미지역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석연치않은 업무처리로 입주자(전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10년 임대 후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29가구)을 받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준 임차인 대표 A씨는 LH의 기망행위로 분양 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 후 분양 전환을 추진하자고 LH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LH는 시간이 촉박한 데 굳이 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며 곧바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A씨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실제 분양 전환 과정에서 협상력 등이 떨어져 임차인 측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감정가가 일반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한 A씨 등은 LH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다.분양 전환 과정에서 많은 임차인이 LH 측 분양 관계자로부터 “재감정을 하면 500만여 원 정도 감정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 환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재감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하지만 재감정 과정에서도 LH 측이 임차인들을 속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1차 감정평가 당시 LH 측에서 2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이 가운데 두 곳을 선정했다. 반면 재감정을 할 때에는 20곳의 감정평가법인만 소개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수임을 거부해 지난해 말 재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A씨는 “당시 LH 측에 감정평가법인이 더 없느냐고 문의했는데 공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이 20곳 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과 몇 달 사이에 1차 감정평가를 할 때보다 대폭 줄어든 법인을 추천하고 심지어 1차 평가에 참여했던 2곳 중 1곳은 추천명단에도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1차 감정평가와 재감정 과정에서 전혀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재감정 시 평가법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LH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계약갱신 2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요건이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한다.그렇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1개월 기준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법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을 2개월 전까지로 변경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실효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됐다. 개정법은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이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