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생활촌 ‘키즈랜드’ 어린이날, 어린이 무료 입장

고령군이 어린이날인 5일 ‘대가야생활촌’의 야외 ‘키즈랜드’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개방한다.또 가정의 달을 맞아 키즈랜드에서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캐릭터와 함께하는 ‘캔디맨 가위바위보’를 비롯해 추억의 달고나 뽑기, 어린이체험, 나의 사진기 만들기, 모래소꿉놀이, 전통놀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출산 대책, 청년 입장에서 보자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이라는 큰 이슈에 이목을 빼앗기는 동안 우리는 출산율 2년 연속 세계 꼴찌라는 실로 충격적이라는 표현 밖에 쓸 수 없을 정도의 현실에 별 다른 주목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크게 다룬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뇌리에서 잊혀진 듯 해 못내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굳이 타국과 비교해 볼 필요까지도 없이 국내 출산율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임여성(15~49세) 1명당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은 잠정치로 0.84명에 불과한데,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가장 먼저 총인구 증가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조만간 전체 인구도 감소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때가 2039년쯤이 될 것이라고 하니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저출산 또는 인구 감소는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이나 기술진보와 같은 다른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일정하다면 노동인구의 공급 부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다른 큰 부정적인 측면을 들자면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 노년부양비의 증가 속도를 높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파르게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노년부양비란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데, 지금 추세라면 15년 후인 2036년에는 50% 수준을 상회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자 1명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후생 수준 하락, 노동과 같은 경제사회적 활동 의욕의 저하, 기존 세대와의 갈등 확대 등을 유발해 결국에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물론, 저출산 현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2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 해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19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정책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서서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게서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진 남성들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든다. 이로써 그 동안 발목을 잡았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수월하게 되고, 여성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지금보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아수당 등 각종 수당의 확충도 저출산 현상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초혼 연령이 늦춰지는 만혼(晩婚) 현상의 극복 없이는 저출산 현상이 완화 또는 극복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 약 7건에 달했던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이 최근에는 약 4건으로 급감했고, 2015년부터는 남녀 모두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었다. 그만큼 출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말이다.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결혼장려금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아동 및 육아 수당을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대학까지 무상교육하자는 등의 주장도 나온다. 일견 허무맹랑한 것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나름 설득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정책 수요자인 미래 세대 즉, 청년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일례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고, 내 집 마련 가능성도 희박한 그들에게 과연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지와 같은 것들 말이다. 가치관의 차이는 일단 내려놓고서 말이다.

청문회 준비 김부겸, “국민에 도움될 새 입장 밝힐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관계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공식 첫 출근하면서 “오늘부터 충분히 토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명 당일과 전날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를 나누려 비공식적으로 사무실에 들렀지만 이날이 후보자로서 공식 첫 출근이다.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오래 힘들어하고 지쳐계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신을 향해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이른바 대깨문(강성 친문 민주당원)들에게 왜 아무 소리 안 하나’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하명수사 의혹’의 피해 당사자인 김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울산시장을 할 때 김 후보자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는데 김 후보자가 하명 수사가 이뤄지는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그 무렵 울산을 방문했기에 울산 행정을 책임지는 제가 저녁 식사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왜 오셨나’라고 물었다”며 “제 추측이긴 하지만 ‘지역을 순시하러 온 게 아니고 하명수사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러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 후보자가)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대구·경북 통합 반대 입장 표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11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시·도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중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이날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취지와 열의는 존중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앞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앞에 있다”고 했다.이어 “대경 통합과 관련된 주제는 대구·경북, 보수의 중심, 정권을 찾아와야 하는 핵심 주체 세력을 분리하고, 나누고, 의견 충돌을 만든다”며 “대경 통합 논의는 힘을 소진하는 블랙홀과 같은 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은 중앙과 지방간 분권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며 “시·도 통합은 국가의 기본 틀을 재구성하는 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 결국 개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경 통합 논의라면 참으로 유감”이라며 “대경 통합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할 일도 아니고 법 몇 개 바꿔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대경 통합 문제는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민생 살리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앞으로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지난해 코로나 대응 핵심 전략으로는 △전국 최초 경북형 마스크 개발·보급 △신속한 처리병상 확보 △선제적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격리 등을 꼽았다.이 도지사는 도내 코로나19 발생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경북 정신과 도민들의 성숙한 협조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어 “우리는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확진자는 지난 2~3월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지만 집단감염이 억제되고 충분한 병상 확보 등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도지사는 “내가 아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경북인의 희생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며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십시일반 함께 견디며 경북의 저력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고 무엇보다 민생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 상반된 입장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가 9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 같은 메시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면서 “법원의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증거 자료 인멸을 주도해왔다”며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정과제란 말을 마치 ‘프리패스권’으로 착각하면서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다”며 “오만한 권력에 심취해 불법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양금희(대구 북구갑) 등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조직적 은폐’, 경찰의 ‘부실수사’,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방치’, 집권여당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 확인하자 때늦은 ‘뒷북 사과’에 나섰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여성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염치없이’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 또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은 곧 ‘옹호’다. 두 후보가 박 전 시장의 뒤를 잇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또한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며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여성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에서야 사과했고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과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2차 가해를 했던 민주당 여성의원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대변인 논평 하나 던져놓고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또 다른 2차 가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전히 일부에서는 더 가혹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측근 직원들 이른바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묵인과 방조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라. 그간 2차 가해를 저질러온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연대,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마이크 앞 사면·집값 ‘초민감 질문’ 줄줄이 대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임기 후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와 같은 ‘초민감 질문’이 문 대통령 앞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질의응답은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장 참석 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게 된다.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 여부다.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춘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할 경우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깰 수밖에 없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박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돼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15일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그 정도(공약을 깨는 것)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부동산 관련 질문도 잇따를 전망이다.최근 정부가 연일 ‘주택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등 올 들어 민심과 여론에 적극 반응해온 모습에 비춰볼 때 원론적 수준의 답변보다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국민과 ‘진짜 소통’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주택공급 확대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정부가 연일 공공 중심의 ‘공급 신호’를 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설 연휴 이전에 내놓을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는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물량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검찰개혁 방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 개선 방안, 장기화되는 일본과의 갈등해소 복안,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이달 내 예정된 3차 개각 규모 및 폭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둔 주말 동안 별도의 공개 일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예상 질문지’를 바탕으로 막바지 점검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지 문 대통령은 사전에 알 수 없지만 참모들은 ‘나올 법한’ 질문들을 추려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워낙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답변할 지에 대한 구상은 마친 것 같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지도부, 이명박·박근혜 사면 긍정적 입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되더라도 반대하고 싶지 않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두 분을 전격 사면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리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정략적인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안하겠다는 건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일에 대한 앙갚음을 공표하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은 안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 어느 때인가는 사면을 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대통령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사면 얘기를 꺼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국민도 대략은 어느 정도 용서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중소기업VS노동자, ‘중대재해법’ 놓고 입장 엇갈려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노동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노동계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29일 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이사장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측은 입장문에서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1천222개에 달해,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산재사고가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역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기엔 처벌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김정욱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39만 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처벌 위주의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역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헛되이 희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이와 관련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50인 미만 법 시행 4년 연장, 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간 법 적용 유예 등)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 변경) 등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이 축소됐다며 오히려 반발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길우 대구지역본부장은 “기업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입법이라는 내용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강화된 규정이 문제라면 산업 재해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막으면 된다”며 “개인부주의보다 관리 소홀과 재해 방지 소홀로 인한 산업 재해가 더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주호영, 윤석열 향해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치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주 원내대표는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 이야기인데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야 제일 깔끔하다”고 강조했다.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비전을 보인 게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잘못을 저지하고 막아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반문, 반정권적 정서가 모이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이 정권을 싫어하고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선거 때는 우리당 내지 야권 대선후보에게 다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주 원내대표는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해신공항 변경 계획부터 밝혀야”

국민의힘이 23일 영남권신공항 논란과 관련 기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함께하라며 압박 수위를 더해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토교통부를 향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덕도나 밀양에 새 공항을 건설하느냐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김 위원장은 변경된 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 발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몇십조 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되고 충분한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결정)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과 광주공항이전특별법도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정부 스스로가 공항 문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며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 발표한 내용도 뭐가 정확한 건지 알 길이 없다.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증위는 김해공항 확장 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하지만 일부 검증위원들은 검증위 발표가 자신들의 내부 결론과 다르게 뒤집어졌다고 주장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해석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우리도 지자체 정부 협의 거친 특별 법안을 곧 국회에 낼 것이니 여야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주말 민노총 집회 두고 입장차

여야는 15일 전날 전국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 방역을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상적인 공간에서 감염이 늘고 있어 다시금 국민의 방역 협조가 절실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노총의 민중대회를 앞선 광복절 집회 등과 다른 잣대로 수수방관한다”며 “개천절 당시에는 ‘재인산성’까지 쌓더니 네편 내편 가르는 선택적 방역을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본질이 똑같은 사건에 분노는 선택적이었다”며 “보수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며칠 전부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인차벽’을 쌓으며 사전 차단하더니 민주노총 집회는 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했다.이어 “보수집회엔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좌파 민주노총 집회는 겉치레 이성적 경고”라며 “코로나가 민노총 사람들에겐 투명인간처럼 지나가는 모양이다”고 비꼬았다.같은 당 유경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지난 8·15 집회 참석자를 살인자라고 외치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한 번의 집회로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졌다던 경제수석은 왜 이번엔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번 민주노총집회는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헛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말라”며 “지난번 8.15집회와 똑같이 집회 참석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과연 몇 명의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4분기 경제성장률을 하락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 소상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지도부, 야권연대 두고 ‘엇박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야권연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놨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과의 연대에 열린 입장을 보였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후 취재진들이 범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야권이 우리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느냐”고 했다.“국민의당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이른바 시민후보를 세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경선 규칙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시민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시민참여 비율 100%로 하는 국민경선으로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 당원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 당원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규칙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위원이나 모두 ‘이 정권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가면 반(反)민주당 진영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다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나 연대, 단일화가 선거의 풍경을 많이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이나 예상(을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그는 ‘시민후보론’에 대해서는 “후보 결정 과정에서 책임당원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책임당원 비중이 높아지면 서울시민의 선호도와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후보에 가까운 당 후보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인, “홍준표 복당 불가…입장 변화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의 복당에 대해 “(복당 불가) 입장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또 한 번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홍준표·윤상현·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모든 정력을 쏟아야 한다”며 “일사불란하게 보궐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이날 김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중원으로 우리의 폭을 넓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세력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홍 의원의 복당이 국민의힘 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공론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거론할 수 있다”며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이런 가운데 홍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국민의힘에 쓴 소리를 퍼붓고 있다.지난 20일에는 “문재인 정권 초기 그 서슬 시퍼렇던 시절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숙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바 있었다”며 “지금 드루킹 특검 때와는 다른 이 좋은 호기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여당의 방탄 국정감사와 야당의 맹탕 국정감사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관철하지 못하면 야당은 2중대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지난 15일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최약체 야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