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정권, 재보선 교훈에도 ‘대깨문 일변도’...대선 승리 가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2일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독선과 몰락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당을 친문(친문재인) 중심으로 재편, 극성 지지층에만 기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친문 중심으로 자유주의 좌파, 중도와 통할 수 있는 쪽을 전부 쫓아내고 공천 배제하고 강경하게 억압하고 있다”며 “그러니 강경 지지층에 휘둘리며 고립과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극단적 친문 지지층과 결별하기 위한 몸부림에 나섰다면 내년 대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면서도 “보궐선거 교훈에도 문 정권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만 바라보고 간다는 노선을 걷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승리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초선 의원들에게 강경 보수와의 단절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원 지사는 “젊은 의원들이 반성과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며 “꼰대 정당 탈피해서 2030대가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 안에서 발견되는 정당 만들기 위해 분발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당내 개혁론이 실종됐다”며 “특정 계파에 의한 배제 정치를 하다 보니 보수 정당이 국가주의·계파주의적 강경파에 의존하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그는 ‘통합의 리더십’을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으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원 지사는 “보수의 신뢰를 받으면서 중도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후보는 바로 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도 후보 안철수, 중도의 지지를 받는 보수 후보 오세훈 중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지켜본 바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당 후보를 비롯해 잠행을 계속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4·7 재보선 후 지도부 개편 본격화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한다.당 내부에선 제3지대를 모두 흡수한 후 ‘통합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선 통합·후 전당대회’ 모델이 거론된다.국민의힘이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구심점이 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란 구상이다.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양당 통합으로 더 큰 2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영입도 수월해질 수 있다.민심이 어느 정도 돌아선 만큼 윤 전 총장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내년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여지가 크다.8일 직을 내려놓기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윤 전 총장과 함께 합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6월 중·하순께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 위원장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여부에 대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며 향후 대선 출마를 위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아마 한 7~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결국은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잔류를 원하는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견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 위원장도 이날 비대위원장직 퇴임 뒤 계획에 관해 “별다른 계획이 없다”며 “일단 정치권을 떠나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해야 할 일도 처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움츠려 있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이날 선거가 끝나면서 보폭을 넓힐 전망이다.현재 당권주자로는 주호영·조경태·정진석 의원(5선), 권영세·홍문표 의원(4선), 윤영석 의원(3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일부 당권주자의 경우 이미 전당대회 사무실을 구하거나 조직 확대에 나서는 등 전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등판 여부가 관심사다.내년 대선의 승부처가 될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흡수를 위해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주 원내대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해서 “이제는 복당을 시켜야 한다”며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용광로로 모든 야권의 대권후보들을 전부 영입해서 여기서 하나로 만들어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레임덕’ 문턱에…국민통합형 인적쇄신 카드 빼들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레임덕’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30%대 초반까지 후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번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과거 흔히 볼 수 있었던 후보들의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지면서 이미 레임덕 징후가 포착됐다는 해석도 나온다.이는 고스란히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부동산 적폐청산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결국 청와대 내에서 대대적인 참모진 교체 등 인적쇄신 카드를 포함, 국면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개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사다.청와대 안팎에선 정권 말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통합형’ 총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총리 후임으론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당선 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김 전 장관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국민 대통합 이미지를 쌓았다. 임기 말 통합형 총리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동안 문재인 정부 총리가 이낙연, 정세균 등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 안배 등 차원에서 김 전 장관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청와대는 7일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친경제 행보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에서 각종 지표들에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당장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제심리 역시 반등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선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레임덕 위기를 벗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릴레이 소통일정에 돌입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8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오는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앞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각 기업들과도 폭넓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7 재보선 지지층 결집 총공세, 거짓말 프레임 VS 문 정권 심판론

내년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각종 여론조사 상으론 더불어민주당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 민주당은 판세 역전을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민주당은 ‘거짓말 심판’ 선거를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서울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부탁드린다”며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 박영선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다.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2006년 9월21일 동대문서울패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그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오 후보의 사진을 어떤 분이 찾아서 올렸다”며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둘러싼 바닥 민심 악화를 강조하며 거듭 직접 공격에 나선데 이어 서울 곳곳을 찾아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다.박 후보는 이날 노량진 수산시장·광화문·서대문구 홍제역·은평구 연신내역·여의도역·홍대·연남동 등 주로 서울 서부권을 돌며 거리인사와 집중 유세에 이어 광화문 일대에서의 심야 거리 인사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을 실제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판세를 굳힐 수 있다고 보고 투표 호소 메시지를 거듭 내놓았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하고 염증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일(7일) 투표장에서 투표하셔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오 후보는 이날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북부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광진구 자양사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까지 총 9개 지역을 훑는 강행군을 펼쳤다.오 후보는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권 4년의 실정을 부각하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유권자 마음잡기에 주력했다.부산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빅토리 루트’(Victory Route) 출정식을 열고 부산 11개 구·군을 순회하는 릴레이 퍼레이드 유세를 펼쳤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출정식에 함께했다.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해운대 수비삼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유세 차량에 탑승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를 지나 금정구·동래구·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서구·수영구 대남교차로와 망미역 순으로 이동하면서 부산 전역을 훑는 총력 유세를 펼쳤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막판 지지층 결집 안간힘

여야가 4·7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5일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안간힘을 썼다.더불어민주당은 바닥 민심 기류 변화를 전하면서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자체 여론조사를 토대로 서울·부산 시장 선거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전망했다.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다”며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중간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에는 몸을 낮추며 ‘반성하고 고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한편 각종 의혹이 제기된 야당 후보들과 대비되는 여당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부각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라며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민주당과 정부에 공과가 있다. 그 공과를 정당하게 평가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후보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중도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서울시장,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회귀하고 있다”며 “결국은 피 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정부에 대한 국민 분노의 표시라고 해석했다.국민의힘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내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서울·부산 모두 ‘승기’를 잡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율에 대해 “여당은 자기들 결집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실정과 4·7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는지 국민이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과거 재보궐선거보다 높은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직접 입회했다는 주장과 증언에 대해 “16년 전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며 “선거 끝나면 이런 것이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 후보를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일광장---재보선 이후 통합신공항 전략

4·7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 공방이 뜨겁다. 재보선 사상 초유의 열기다.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판이 커졌다. 잔여 임기 1년 남짓한 서울·부산시장 선거 향배에 전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러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구·경북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 재보선의 유탄을 맞아 최대 피해지역이 된 때문이다. 부산시장 보선은 대구·경북이 지역의 명운을 걸고 저지하려던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기반이 됐다.더불어민주당은 돌아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급조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가덕도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구-부산 갈라치기 전략이었다.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등 특혜로 점철돼 있다. 이번 선거가 없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대구·경북은 4·7 재보선 최대 피해지역정부의 후속조치도 선거에 앞서 속전속결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재보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을 5월 내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가덕도를 부각시켜 부산 판세를 뒤집으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완료 시점도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과 맞물려 있다.그렇지만 민주당의 가덕도 꼼수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민심으로 보면 부산 표심마저 그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폭주는 내년 대선에서도 혹독하게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국토부의 발표는 자가당착이다. 지난 2016년 김해신공항 건립계획 확정 이후 국토부는 줄곧 ‘가덕도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 지난 2월25일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영혼없는 공무원이 된 것이다.가덕도신공항은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은 결과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백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미 법까지 만들어진 가덕도신공항을 재검토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부산을 비토세력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선거공학적 계산 때문이다.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고 투입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 혈세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완공 후에도 보완공사로 잠잠한 날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번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이제 대구·경북에는 재보선 결과를 통합신공항법 입법과 연계시켜 나갈 전략이 필요하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더 길게는 2024년 총선의 예상 판세와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지난 겨울 시도민들은 가덕도신공항 저지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머뭇거리기만 했다. 투쟁 지도부 부재였다. 반발다운 반발 한번 없었다. 여당의 통합신공항법 외면은 만만하게 보인 결과다. 무기력한 상황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통합신공항특별법 포기해서는 안돼지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다. 추진되고 있는 여야정 또는 중앙부처와 지역 간 협의체 구성 등은 특별법 제정이 목적이 돼야 한다. 특별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을 두번 죽이는 결과가 된다.홍준표(무소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을 하게 되면 통합신공항특별법을 추진하고, 대선에 나가게 되면 공약에 꼭 넣겠다”고 밝혔다. 당연하다. 나머지 대선주자들에게도 특별법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재보선이 끝나면 여당도 내년 대선을 감안해 특별법을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이란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항철도 건설 등 여러 부문에서 가덕도 수준의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다. 재보선이 끝나면 통합신공항특별법 추진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어정쩡한 타협은 안된다.

4·7 재보선 열흘 앞으로...“수성 vs 탈환” 총력전 태세

여야의 명운을 건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이 총력전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부각하며 지지층 총결집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에선 ‘사퇴 공방’이 뜨겁다.박 후보는 이날 서초구 유세 후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대로 사퇴해야 할 문제”라고 압박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이던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행 사건 때문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박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민주당에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까지 나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오 후보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민주당의 초반 선거전이 혼탁한 흑색선전으로 흐르고 있다”며 “흑색선전과 비방을 이쯤에서 멈춰 달라”고 반격했다.민주당 김영춘·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격돌했다.김 후보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이어갔고, 박 후보는 의연하게 대처했다.김 후보는 “(박 후보) 가족들이 엘시티 위아래 층에 산다. 아직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이영복 (엘시티 실소유주) 씨가 차명으로 분양권을 확보해 특권층에 특혜로 나눠줬다. 박 후보의 엘시티 입주권까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후보는 “이미 당에 특검이든 뭐든 다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핵심은 특혜가 있느냐다. 분양권을 최초에 가진, 청약통장을 갖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실명을 공개했다. 확인해보라”고 답했다.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는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각각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남은 열흘 사이에도 선거전의 판세가 흔들릴만한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여야 후보 간의 TV토론 맞대결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특성상 다음달 2~3일 사전투표 조직력 △후보 및 캠프 막말 논란 △선거 전략 변경 등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3대 요인은 △인물 △구도 △바람이다.구도는 야권 단일화를 통해 1대1 양자 대결 구도로 이미 확정됐다.따라서 인물 간의 맞대결인 TV토론과 후보자의 막말 논란, 그리고 선거 전략 변경 등을 통해 현재 ‘정권견제론’의 바람이 거센 선거판의 풍향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월 입법전쟁 시작...재보선 앞둔 여야, 정면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하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전쟁도 본격화될 예정이다.경주 월성원자력본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판사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기 때문이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부산지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월31일 논평에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 있다”며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 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경고했다.2월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로부터 비롯된 논란이 핵심이다.김 위원장이 이를 두고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서 정부를 비판하자 청와대 역시 “북풍공작”, “법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받아쳤다.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무산 이후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손실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선 입법 추진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당장의 손실은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선거 전에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 ‘금권선거’”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부겸, 4월 재보선 선거 후보 배출 여부에 “당원 판단 존중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후보 배출 여부에 대해 “당원 동지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궐 선거는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 논란으로 줄줄이 낙마한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들 지역도 보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처럼 내년 재보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헌에 따라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의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이고 당의 중요한 명운이 걸렸다고 할만큼 큰 선거”라며 “지역에서 고생해 온 당원동지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당헌을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못 지키게 되면 그에 대한 대국민 사과나 또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진상규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인이 어제 우리 곁을 떠났으니 좀 이른 질문 같다”고 했다.이어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인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는 추모 자체도 존중해야 한다”며 “고소인이 제기하는 것이 법적 주장인지 심정 표현인지에 대해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당이 총선서 압승한 뒤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부끄럽다. 저희들의 실력만 갖고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총선 결과에 대해 자만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고 있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당권 완주 뜻도 거듭 밝히며 자신이 재보선을 책임질 대표라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내년 재보선 직전 사퇴할 예정인 또 다른 당대표 출마자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전쟁 시에 그동안 쭉 같이 애써왔던 지휘관이 있는 것과 임시 지휘관이 있는 것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내년 재보선 관련해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