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 “전두환 대통령 이제라도 광주에 사죄해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을 비판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김미애·서정숙·윤주경·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용 초선의원과 김재섭·천하람 당협위원장 등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호남 민심 잡기에 동참한 것이다.이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박형수 의원은 “1980년대 중반부터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며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점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진실을 명확히 말하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수진 의원은 “광주정신은 특정 지역·계층·정당의 것이 아니다”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의원들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영령들이시여 추구하셨던 애국, 공정, 소통, 통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빛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록했다.국민의힘에서는 초선의원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대권주자도 ‘호남 안기’에 나서고 있다.앞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전남 무안의 국민의힘 전남도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친 호남을 넘어 핵 호남이 돼야 한다”며 “호남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없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호남 출신 인사를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25%에 넣겠다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도 했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전두환 정부와 부동산정책

정부가 서울 32만호 지방광역시 22만호 등 83만호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이 기억난다.200만 호 건설의 모태가 된 것은 전두환 정부의 500만호 건설 계획이다.1978년 시작된 2차 석유파동 영향으로 성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기 부동산을 통해 경기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된다.1980년 500만 호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당시 우리나라의 제고 주택이 530만호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계획이었다.1981~91년까지 민간 300만호, 공공 200만호를 공급해 1991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9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꾼 것에 의의가 있다.택지개발촉진법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을 가능케 한 동력이 됐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1987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176만 호에 그쳤다.전두환 정부에서 현재와 연관있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또 1981년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있다. 임대 의무 기간을 1년으로 정해 6개월 단위로 이사를 다녔던 서민들이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최근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당시 주거여건은 상당히 열악했다.석유 파동 후 침체된 경제는 1982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가 조성됐고, 정부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작면서 투기는 지방 토지시장으로 확대됐다. 과거에도 정부 규제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과거나 현재나 규제가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영남대 교수 16명 28일 정년퇴임

영남대학교 교수 16명이 오는 28일 정년퇴임한다.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9년 동안 영남대 강단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 힘써온 학계 원로들이다.이번에 퇴임하는 교수는 건축학부 구본덕 교수를 비롯해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전두환 교수, 기계공학부 신재균, 이화조 교수, 자동차기계공학과 황평 교수, 사회학과 김한곤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이순동 교수, 국어교육과 이강옥 교수, 유아교육과 이현진 교수, 경제금융학부 손광락, 차명수 교수, 무역학부 이근창 교수, 약학부 장영동 교수, 의과대학 이희경(치과학교실), 이정철(흉부외과학교실) 교수,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 등 이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