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TK 세정지원 ‘횟수 3등’ 금액은 ‘뒤에서 2등’

대구·경북(TK)에 대한 정부의 세정 지원이 횟수는 많으나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TK의 세정지원 횟수는 103만1천395건이다. 서울청 관할지역, 중부청 관할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금액은 횟수에 못 미쳤다. 이 기간 2조175억 원이 지원됐는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6번째 수준이었다.세정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청으로 6조9천325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어 부산청 3조9천612억 원, 중부청 3조9천412억 원, 인천청 2조2천484억 원 등이었다.세정지원 금액이 TK보다 적은 곳은 광주청(1조9천378억 원)뿐이었다.TK의 세정지원 횟수가 많은 것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실제 지난 6월 기준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 보다 2.7%포인트 낮은 64.3%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대구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에 대한 지원이 세정지원 사례의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으로 류 의원은 분석했다.류 의원은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

지난해 국세 체납 발생 총액이 사상 최초로 30조 원을 넘은 가운데 올해 코로나19로 세정지원은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7조1천269억 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지난해 30조7천455억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6년 27조1천269억 원, 2017년 27조8천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2.0%, 2.5%에 그쳤지만 현 정부가 세금을 걷었던 2018년 29조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8% 올랐다. 더구나 올해 6월까지 국세 체납액은 이미 18조9천39억 원으로 작년 체납액의 61.5%에 달해 올해 역시 체납액이 3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국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2017년 7조4천782억 원, 2018년 7조6천478억 원, 2019년 8조4천371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이미 4조1천584억 원으로 작년 결손처분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 역시 2017년 8조1천60억 원, 2018년 9조1천94억 원, 2019년 9조2천844억 원으로 급속히 증가하며 다음 해로 과세 처분을 넘기는 이월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결손처분액과 정리중체납액을 합하면 17조7215억 원으로 전체 국세 체납액의 57.6%에 달한다. 이 같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은 578만9천157건, 23조1천213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최근 4년간 32~45만 건, 6조8천억~8조1천억 원이었던 세정지원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다. 류 의원은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15배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실시한 세정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청은 전국에서 3번째로 세정지원을 많이 받았다.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무서별 세정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청이 실시한 세정지원 건수는 578만9천157건이었다.지난해 동안 실시한 세정지원 건수인 38만9천352건보다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하반기 세정지원 실적까지 포함하면 세정지원 건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가장 많은 세정지원으로는 기한연장으로 410만9천210건(18조7천624억 원)이었으며, 징수유예가 105만5천685건(3조7천385억 원), 체납처분유예가 63만4천262건(6천205억 원)이었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3만4천480건(6조9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111만6천451건(3조9천412억 원)이었다.이어 대구청(103만1천395건, 2조175억 원)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대구청의 세정지원이 많은 것은 지난 4월 다른 지역보다 일찍 코로나 사태를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관내 세무서별로 보면 대구청은 남대구세무서(19만9천203건), 북대구세무서(17만5천572건), 서대구세무서(13만3천820건) 순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본부세관, 수출기업을 위한 ‘환금신청 길라잡이’ 발간

대구본부세관은 수출기업을 위한 ‘환급신청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책자는 관세환금 제도의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정의, 신청방법, 유용한 제도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또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아 환급을 처음 신청하려는 업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세관은 발간된 책자를 대구·경북에 있는 수출초보기업에게 배포하는 이외,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환급부서에 비치할 예정이다.대구세관 홈페이지에도 발간된 책자를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재돼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내려 받을 수 있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국세청,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이중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진공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사업신청 상담 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중진공 천병우 대구지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국세청, 코로나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9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다.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최장 9개월)한다.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를 1억 원까지 면제(일반 7천만 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에 소재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 지역 사업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개월 징수유예 한다.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연기한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한다.또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도·폐업기업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피해 중소기업 등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며 “다만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은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