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제14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30명을 모집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아카데미는 오는 8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40분까지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23)에서 무료로 진행된다.선거·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경제·사회, 교육·과학, 역사·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편성돼 있다. 강사진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한편 2013년 3월 처음 개설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지난해 13기까지 총 44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천대엽 청문회서 김명수 공방...“친문무죄 들어봤나” vs “야당 정치쇼”

여야가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최근 법관 인사 등을 두고 충돌했다.또 국민의 사법부 불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됐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천 후보자를 향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윗사람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꼬집었다.이에 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모든 법관들이 그와 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도록 저도 일조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반격했다.신동근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아니냐”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천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향해 제기된 15번의 과태료 부과, 지방세 늑장 납부 등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지난 2008년부터 주말 부부를 하면서 제가 주말에만 부산 집에 내려갔다”며 “각종 고지서 등은 배우자가 전담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일이고 제 소유 차량인 만큼 모든 불찰은 저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가정 특수성이 있다는 걸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천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다”면서도 “중앙지법 내에서 (인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고등법원의 경우 사건 분담 예규 등을 통해 사무 분담이 민주적 협의체로 정해지는 걸 직접 확인했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7 보선과 정치문화

이상섭경북도립대 명예교수곧잘 만났던 외국의 학자들은 “당신네 나라는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역경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선거도 제 날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꽤 발전된 것처럼 보이고, 선진국인양 행동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네들은 제대로 오래된 정당 하나 없다. 또 정당의 잘못된 ‘정치행태’ 때문에 진영논리에 매몰된 유권자들의 정치문화가 문제”라고 한다. 그들은 정당과 정치발전이 곧 민주주의 발전으로 정착된 나라들이다.4·7보선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부산 두 시장이 저지른 성추행으로 태어났다. 당헌 제96조 2항의 공천금지 약속을 희한한 핑계로 바꾸고, 후보를 공천한 나쁜 정치행태를 보니 그 말에 실감이 간다. 이는 국민무시이며 한마디로 후안무치다.더욱이 혁신한다며 그 당헌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당의 선택을 존중한다”니 놀라울 뿐이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안 지키는 집권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니 어불성설로 비쳐서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더 낫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 다시 회자됨도 같은 이유다.혹자는 이번 보선 구도를 ‘여·야 대결이 아닌 민주당 대 국민’의 한 판이며, 전대미문의 ‘성희롱 이벤트’라고 한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에 이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도 이 대열에 합류해 어렵게 보였던 양당 간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를 역사적인 ‘성추행 단일화’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국제적 망신이다.선출되는 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인데, 나랏돈 수십조 원이 들어갈 가덕도신공항과 재난지원금도 LH 사태와 민도 탓인지 약효가 별로여서 안달하는 것이 여당의 모습이다. 이번엔 부디 공약 남발보다 성추행 근절을 위한 ‘심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통렬한 반성,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자 단죄가 선결돼야 함은 상식이다. 피해 여성과 그 어머니의 한 맺힌 통곡을 외면하면 안된다.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달린다. 이해찬의 XX자식 발언, 피해 호소인 지칭, 임종석의 ‘박원순 예찬론’, 친여 검사의 ‘꽃뱀’ 망언 침묵 등이 증거다.선관위도 그렇다. 시민단체에서 내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문구를 불허한 걸 보니,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컸던 조해주 국민대 겸임교수를 굳이 상임위원에 임명한 저의가 바로 읽힌다.국민 알 권리의 상징인 촛불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렇게 겁이 나면 차라리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답으로 들린다.선거 경비도 무섭다. 서울 487억 원, 부산 219억 원은 다 시민 혈세다. 국고에서 주는 선거비 보전금 130억 원도 국민들 돈이다. 여당의 성희롱으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결과다. 작년에 민주당이 받은 보조금 327억 원의 일부라도 반납하는 것이 염치고, 도리다. 원인 제공당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다.필자는 귀책 정당의 공천 금지, 정당과 개인의 선거비용 부담, 구상권 청구, 정당보조금 삭감을 주장해왔다. 차제에 이를 당헌 아닌 ‘입법화’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러나 기득권 고수로 추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이쯤 되면 방법은 단 하나 선거혁명(election revolution)뿐이다. 선진국들은 다 그랬다. 보선을 왜 하는지,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후세가 짊어질 빚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따져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결과는 민도를 반영한다.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경호,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제한 법안 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임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와 이에 따른 보상·보복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는 기권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 공공 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법 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이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 이력 쌓기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돼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안철수와는 다르다…당선 가능성 높은 대선주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은 강력한 주자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보수 원로인 윤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윤 전 총장이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 상식을 얘기한 타이밍과 메시지를 보면 정치 감각이 있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이어 “말할 타이밍을 재는 것, 모욕적 반응에도 일절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훈련이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윤 전 장관은 10년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멘토’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한편으로는 윤 전 총장과 파평 윤씨 종친이기도 하다.그는 과거 ‘안철수 신드롬’과 최근 ‘윤석열 신드롬’을 비교하면서 “윤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다르다”며 “국민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 안철수고, 윤 전 총장은 현실 정치에 휘말렸던 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안철수 신드롬은) 사막을 가는 사람이 목이 타서 신기루를 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특히 “윤 전 총장의 정치권 영입 성사를 가정한다면 당선 가능성 높은 강력한 대선주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이 끌어당기려면 당 차원의 변화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을 가리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윤 전 총장과 함께 가는 데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제3지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췄다.윤 전 장관은 “(국민의힘) 당 정체성이 께름칙하겠지만 그렇다고 제3지대 세력을 만들 것인가”라며 “큰 선거일수록 거대 정당의 하부 조직이 중요하다. 1~2년 내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렵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진보 정권이 실수함에도 제1야당 지지도가 낮은 건 보수가 추구할 가치를 진정으로 추구했다는 평가를 국민들이 안 하는 것이다”며 “수구세력에 대한 딱지를 못 떼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만의 정치 끝내야” 황교안, 정계복귀 선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황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지난해 4·15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 1년만이다.그는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당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황 전 대표의 복귀가 선거에 호재가 될지는 미지수다.그는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으나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다”고 비판했다.현 정권이 민생 파탄의 원흉임을 강조한 것이다.황 전 대표는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이라며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계복귀 시점을 가늠하던 황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자 이날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앞서 황 전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대담집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강단 있는 사람”이라며 “어려움을 겪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의 정치재개 선언에 대해 “그건 황 전 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평가 절하했다.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최근 한 방송에서 “(황 전 대표가) ‘다 속죄했다, 이제 활동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사퇴와 TK 정치의 미래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1년 앞두고 대선 시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며 대권 레이스가 본격 점화되는 양상이다.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맹비난하며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표명은 아니지만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다.사퇴는 하루 전 3일 대구고·지검 방문에서 감지됐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대구 방문은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대구 검찰청사 앞에는 각종 피켓과 함께 20여 개의 화환이 늘어섰다. ‘우리나라의 미래 윤석열’, ‘끝까지 윤석열’, ‘윤석열 총장 만세’, ‘법치의 수호신’, ‘윤석열 포청천’ 등의 격려 문구가 등장했다. '윤석열' 연호도 이어졌다.---대구 방문시 환대, 기댈 곳 없는 민심 반영이날 환대는 현 정부 들어 기댈 곳 하나 없는 대구·경북민들의 마음이 표출된 상징적 사건이었다. 어쩌면 대구시민들이 보여준 예상 이상의 지지가 사퇴를 앞당기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를 사임 전 방문해 자신의 갈 길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의 대구 방문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저지 실패로 좌절에 빠진 대구·경북 정서와 맞물려 분위기가 고조됐다. 가덕도 저지 과정에서 지역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보신주의를 넘어 직무유기에 가까운 처신이었다.이제 지역의 미래가 걸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앞날은 현 정권과 여당의 자비(慈悲)를 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편가르기의 명수인 이 정권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있다. 대구·경북이 차선으로 선택한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외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안다. 부산지역 지원에 생색을 내기 위해서다.가덕도특별법 사태는 대구·경북에 굴욕을 강요했다. 자존감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자구책이 절실하다. 지역 정치구도 개편, 지역외면 정권 심판, 지역민 자존감 회복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윤 전 총장이 정치활동을 한다면 주요 지지기반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이 될 것이다. 대구 고·지검 방문 때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례적 현장 영접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윤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한때 선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소강상태다.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3일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9%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2%)에 이어 3위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2위,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3위다.그러나 이 조사는 그가 사퇴하기 직전 실시된 조사여서 구체적 정치 행보에 나설 경우 지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역대 대선은 정치적 성향과 함께 출신 지역이 변수로 작용하곤 했다. 그는 서울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충남 공주가 고향이다. 이러한 점이 ‘충청 대망론’에 편승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무기력 떨치는 새 돌파구 될 수 있을까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그가 현 정권 초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적폐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보수진영 대권 주자로 나섰을 때 선뜻 손을 들어주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의 대응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윤 전 총장에게는 우선 코앞에 닥친 4·7 재보선이 향후 활동의 변수다. 현 상태에서는 야권이 이기든, 지든 나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야권이 이기면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진영 개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지면 리더십 교체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두가지 경우 모두 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무기력에 빠진 대구·경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에는 지금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싸워나갈 강단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식 일정 마지막으로 대구 택한 윤석열 사퇴…대선정국·TK 정치판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호명돼온 윤 총장의 사퇴로 차기 대선구도와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강력히 반발해 온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는 해석이다.물론 당장 윤 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계 개편을 촉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그가 공식일정 마지막 장소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대구는)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그는 1994년 대구지검에 초임 검사 발령 후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좌천당한 뒤 대구고검에서 2년간 일했다.또 대구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부장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윤 총장의 발언이 개인적 소회일 수도 있지만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아울러 최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불발 등 ‘TK 홀대론’에 상처 입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윤 총장이 TK와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러 있을 윤 총장과 맹주 없이 유력한 대권 후보를 만들지 못한 TK 정치권이 4월 재·보궐선거 이후 펼쳐질 야권 정계 개편에 맞춰 접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윤 총장이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사퇴 시점과 방식을 골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벌써 물밑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상황, 계파가 사라져 특정 유력 정치인에 부채가 없는 정치 환경 등으로 (정치인들의) ‘헤쳐모여’가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야권 제3지대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윤 총장의 향후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 총장의 ‘비밀 협의설’이 나돌기도 했다.안 대표와 윤 총장이 추후 각각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를 돕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윤 총장의 정치권 경험이 전무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야권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도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총장의 전력은 보수층의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수용했다. 또 그동안 보류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엇갈린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대선주자로의 정치행보로 보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졌다”며 윤 총장과 단일 대오를 형성할 것을 천명했다.4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검찰총장직까지 던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총장은 스스로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뜬금없는 사퇴로 검찰 조직을 힘들게 했다”며 “윤 총장의 진정성은 검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행보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했다.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을 하며 언급한 말들을 글로 옮겨 적은 뒤 “이제 누구 만나고, 어딜 가고, 인터뷰하고, 그렇고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꼬집었다.이어 “반기문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기간 잠수타고 나서”라며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갑자기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패완판 권력 장악의 퍼즐이 또 하나 맞춰졌다”며 “그들의 함박웃음 소리가 들린다. 이제야 검찰장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박수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적었다.이어 “내가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도입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윤 총장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윤 총장이 있든 없든 사후가 두려운 그분들은 중수청을 도입해 손에 안 잡히는 검찰은 과감히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철저하게 꽁꽁 감추려 들 것”이라고 썼다.정진석 의원은 “지난 1년 윤석열을 욕보이고 조리돌림 시켰다. 드디어 윤석열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며 “윤석열과 함께,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도 “안타깝다. 권력비리 덮으려는 정권에 맞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총장직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공항 불평등, TK 정치는 죽었다

이진훈전 대구 수성구청장신공항 정국에서 TK는 대놓고 무시당했다. 심각한 불평등 대우에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양심상 TK·PK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해 줄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만이 목표인 저들에게 TK와 PK의 갈라치기 전략은 최상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총력전을 펼쳤고, TK 정치는 지리멸렬 죽고 말았다.이번 국면에서 TK는 전국적으로 포위된 '빼앗긴 들'이 됐다. 반면에 PK는 정치적 이벤트를 틈타 여권과 지역 정치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나오기 4개월 전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TK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몇 달 후 다가올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지역 정치권은 여권의 사생결단식 기세를 보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국민의힘 추경호의원도 홍의원과 맥락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여당은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의 모래알 같은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밀어붙여 PK에 확실하게 힘을 싣는 쪽을 선택했다.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부당한 처우를 지역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서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의 입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을 때를 상기해 보자. 기대했던 밀양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TK지역의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쑥 민·군공항 통합이전안을 내놨고, 대구시는 덥썩 받았다. 이후 국토부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군공항만 이전안(대구민항 존치)와 민·군공항 분리 이전안은 사라지고 말았다.통합공항 이전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불평등하다.첫째,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의 강제이전 결정은 부당하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은 민간공항을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부속된 하나의 시설처럼 함께 옮겨가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더부살이를 했으니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민간공항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최소한에 그쳤다. 과연 이런 식으로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강요하는 게 합당한 일인가. 대구시가 통합이전을 받아들였지 않느냐고 넘길 일이 아니다.둘째, 재원조달의 차별이다.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자금동원은 이원화 돼 있다. 군공항의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항의 이전은 기존 대구공항 부지매각대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및 항공관제시설은 지금처럼 군공항시설을 함께 쓰고, 민항에 필요한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등만을 별도로 갖춘다는 것이다. 5조~10조 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들여 새로운 곳에 완전한 공항을 만드는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랐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셋째, 이전절차의 부당성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민간공항의 입지와 규모를 정해왔다. 그런데도 대구공항은 민·군공항 통합이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민항의 입지가 군공항의 이전지로 한정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토부는 이전지가 정해지고 나면 항공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항의 규모도 정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군위·의성으로 이전지가 확정된 후에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역순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대구민항의 항공수요도, 공항의 규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의 공항이용권도 경제적 실리도 침해됐다.분노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는다. 무시당했다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PK가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TK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지역 정치권이 결기를 가지고 나서는 PK에서 배워야 한다.이대로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TK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이 될 게 뻔하다. 상처받은 TK의 자존심은 또 어떻게 할건가. 묻지마 투표로 밀어준, 원내대표가 지역 출신인 정당,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다. 부산의 보궐선거만 급하고, 지역민심 따윈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뭐니뭐니해도 지역발전의 책임은 시·도에 있다. 그동안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은 절대 안된다고 했지 않은가. 이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그 직을 걸라.

기재부 입 틀어막는 정치인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정치인들이 재정을 화수분처럼 쓰려 하기 때문이다.그 이틀 전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원색적으로 몰아붙였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돕자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는 것이다. 그는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이다.기재부 때리기에는 대권후보 여론조사 선두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세했다. 그는 “(기재부가)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주역이다.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재원이 문제다. 기재부의 반발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여권 정치인들이 강요하기 때문이다.-이의 제기하면 개혁 저항으로 몰아붙여만만한 것이 공무원인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몰아붙인다. 그러나 주무 부처의 입을 틀어 막아선 안된다. 협의의 장이 형성될 수 없다. 당연히 올바른 정책도 나올 수 없게 된다.소신에 자리를 걸만큼 웬만큼 강단있는 관료가 아니면 정치인에 끝까지 맞서기 어렵다. 몰아세우기만 하면 그들은 입을 닫는다. 마음 속으로는 “그러면 이나라가 당신 나라냐”고 반발하면서. 전문 관료들이 외압 때문에 소신을 꺾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기재부를 찍어누르는 정치인들에게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파급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 더 멀리 내다보고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단 법제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 재난지원정책을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코로나 사태 후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에서 주무 부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정치권에 밀리고 말았다.결과는 KDI 분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급한 14조2천억 원 가운데 소비 증가로 이어진 금액은 4조 원에 그쳤다. 경기부양 효과는 약 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체 소비를 한 뒤 저축이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만약 그때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급을 했으면 재정투입 효과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선별-보편’ 지급 논쟁도 종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여파가 지금껏 이어지는 것이다.대국을 보는 눈은 정치인들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전후방 파급 영향을 따져보는 전문 관료들의 섬세한 판단도 중요하다. 홍 부총리의 말처럼 ‘그 길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일 경우 더욱 그렇다.---손실보상 법제화, 짚어야 할 사항 많아논란이 일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루 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앞으로 닥칠 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이다.어떤 형식으로든 법제화가 된다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재원 조달, 지급 대상·금액, 형평성, 법제화의 경직성 등 짚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코로나가 백신 접종으로 올 가을쯤 극복된다고 해도 감염병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차제에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고통입은 국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권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시행착오가 없게 여유를 갖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의힘 초선들, 유튜브서 정치문법 풀어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시작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금희(대구 북구갑), 윤두현(경산), 김웅, 이영, 황보승희 의원 등은 2월 첫째 주부터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펼친다.토크쇼의 명칭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 약칭 ‘약최들’이다.종합편성채널 토크쇼 ‘강적들’을 패러디했다.여의도 정치 문법을 쉽게 풀어내고, 나아가 초선 의원들의 일상도 보여줄 예정이다.첫 게스트는 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다. 이후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 등이 매주 나온다.윤두현 의원은 “당에 전문성을 확보한 의원들이 많다. 각자 전문성에 맞춰 당이 가진 정책 대안을 쉽게 알리고자 한다”며 “(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각 등을 다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이 잘해야 한다는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한편 초선들은 ‘초선 데이터베이스 언박싱’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준비 중이다. 외교·경제·법 관련 전문가 출신 초선들이 나와 끝장 토론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진보의 미투’ 정치 이슈로 끌어올리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진보의 미투’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있다.정의당발 성폭력 파문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희롱 행위 일부를 인정하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유발한 박원순·오거돈 성추문 사건을 재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추행으로 자진사퇴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해 “앞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선 추악한 행동 저지른 이중성”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이번 사건을 규탄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공격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부터 징계하라고도 촉구했다.당 성폭력대책특위위원장인 김정재 의원(포항북)도 “정치권엔 아직도 운동권 조직 논리에 갇혀 입으로만 오빠 페미니즘을 내뱉으며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일부 인사들이 존재한다”고 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도 이번 성추문 사건, 박인순 성희롱 인정 등을 ‘진보 때리기’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나경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당마저 정의와 멀어지는 모습”이라며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두려워 한 명의 여성을 향해 가해진 무참한 폭력을 애써 망각한 후보는 결코 절대 시민의 삶과 인권을 보듬을 수 없다”고 했다.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 내 위계질서에 의한 성범죄”라고 규정했다.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면서 ‘거짓 미투와 무고의 혐의’를 씌웠다. 그 중심에 남인순 의원이 있다”며 “김종철(정의당 전 대표)처럼 물러나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재발 방지책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을 유발한 민주당의 원죄론도 다시 꺼내들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성범죄로 하게 된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에 따라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후보를 낸 것은 물론 선거 승리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에 후보를 내는 자가당착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보궐선거 무공천을 압박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몽니 정치 말년 비참해” 대통령·김종인 겨냥?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에 대해 “노인의 몽니 정치는 말년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교훈”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몽니 정치가 허무하게 끝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측근들을 무더기 사면한 후 셀프 환송식하고 핵가방까지 들고 백악관을 나갔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과 색깔은 달랐지만 외교에 무지했던 트럼프는 대북정책만큼은 문 정권과 한 몸이 되어 김정은의 위장평화 회담에 4년 내내 놀아났고, 결과적으로 우방국인 한국의 지방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기행과 부정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단죄뿐일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란 허망한 모래성”이라고 했다.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그는 지난 12일에도 김 위원장을 겨냥해 “말년의 몽니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우들이 꿈꾸는 세상

김시욱에녹 원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우는 꾀가 많고 영악한 동물로 그려지는 것이 다반사다. 이솝우화 ‘까마귀와 여우’는 여우의 특성을 잘 그려내고 있다. 먹음직한 먹이를 입에 문 까마귀를 본 여우는 숱한 감언이설로 먹이를 차지하고자 시도한다. 어떤 새에게서도 볼 수없는 몸매와 위엄을 갖췄다며 칭찬하며 제대로 된 목소리만 있다면 진정한 ‘새들의 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까마귀를 추켜세운다. 이 말을 들은 까마귀는 자신의 목소리에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고자 우렁찬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낸다. 먹이는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잽싸게 먹이를 가로 챈 여우는 ‘아아, 까마귀야! 만일 거기에 판단력만 갖췄다면 너는 새들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라고 말하고 사라진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우의 재치와 술수가 두드러지는 이야기다. 더불어 목적을 이루고서도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짚어주고 떠나는 여우의 비정함도 드러난다.중국 ‘전국책’과 ‘초책’에서 유래하는 ‘호가호위’란 말이 있다. 초나라 선왕시절, 재상 초해율은 북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었다. 이에 선왕이 연유를 묻자 누구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강일이라는 신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호랑이가 모든 짐승들을 잡아 먹이로 하다가 하루는 여우를 잡았다. 여우가 죽지 않으려고 말하길 ‘그대는 감히 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천제께서 나를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지금 나를 먹으면 천제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있는가 보아라.’ 호랑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우와 함께 갔다. 이를 본 짐승들은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고 호랑이는 모든 짐승들이 자신이 아닌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여겼다.신하 강일은 여우의 우화를 통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듯 재상 소해율이 왕의 권력을 빌려 허세를 부리는 것을 빗대고자 한 것이다.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1여 년 후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 장관을 비롯해 전직 총리 그리고 정당대표로 지낸 인물들로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친문과 반문 그리고 친박과 비박’이냐는 계파 정치의 논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힘 있는 자의 ‘뒷배’가 있어야만 출마와 더불어 당락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역학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무소속이 되는 순간 계파에 따른 공격이 진행되기에 소속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당연한 일이다. 신진 정치인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정당 정치를 표방한 역기능적 계파 정치는 새로운 인물 모색에 너무나 인색할 수밖에 없다.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출마 가상 여론조사의 결과가 참으로 이채롭다. 현직 공직자로서 본인 스스로 출마에 대한 어떤 의지도 밝힌 바 없지만 여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크게 앞서고 있다. 윤 총장의 차기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45.9%로 ‘출마할 것’이라는 응답인 33.9%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에서 불출마라고 응답한 비율이 57.3%, 출마할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힘 지지층이 52.3%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핵심적 인물들 중 한사람이기에 그러하다. 촛불집회와 국정농단에 대한 법집행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과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 획득의 주춧돌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없다. 그러함에도 윤 총장에 대한 찬반의 결과가 반대적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야권 후보로서 윤 총장이 여론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한국 정치에 깊이 뿌리내린 ‘계파 정치’의 일그러진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 편이 아니면 언제든 내칠 수 있다’라는 전략 전술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원하는 먹이를 위해 감언이설과 모략을 숨기지 않은 ‘여우들의 세상’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권력에 빌붙지 않는 ‘권력자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부르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란 동요 속 ‘잠잔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다가올 여우들의 위협을 국민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일부 지지층과 일개인의 권력자에 아부하는 여우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