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감염병 발생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4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프로그램 소규모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중단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또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제공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이에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 감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대면과 비대면 업무의 혼재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국제결혼 사기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을 사기, 계약불이행, 위약금 피해 등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현황에 따르면 총 117건이 발생했다. 이 중 계약해제와 해지·위약금에 따른 피해가 5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6건(39%)으로 뒤를 이었다.현행법에서는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해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저조, 국제결혼 사기와 계약 불이행 등의 사례가 발생해왔다.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국제결혼사기로 인한 피해로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 부처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이용되어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8일 국민통합위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통합을 위한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회의에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결의문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며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동서장벽에 묶여있던 영·호남 양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결의문에는 광주에서 고령군을 지나 대구로 향하는 ‘달빛내륙철도’, 성주군을 통과하는 ‘전주∼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등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 의원은 “영·호남 간 인적, 물적 교류와 동·서 화합,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와 새만금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3축 구간 중 미시행 구간인 무주∼성주∼대구 구간의 건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러 의원들과 힘을 모아 해당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실질적 농사지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됐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9일 어린이 유튜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노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일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이에 개정안은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하루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9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어린이 유튜버들이 얻는 수익을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신탁해 안전한 재산형성에 기여토록도 했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 했다. 그 경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5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들의 참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가상화폐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이들은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하기도 했다.개정안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이 담겼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원자력안전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내년 11월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24일 영구 정지됐다.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오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현행 원안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면 운전이 허용되고 있다.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해 운행된 바 있다.개정안은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임혜숙 두 딸 복수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혜택 받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첫째 딸 490만여 원, 둘째 딸 150만여 원 등 총 640만 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됐다.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그러나 두 딸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이다.만 20세가 넘은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최근까지도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정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복수국적을 갖고 각각의 국가에서 누릴 수 혜택들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문제”라며 “향후 청문회를 통해 복수국적으로 인한 자녀들의 특혜성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유료방송시장‘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7일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해 왔다.또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나왔다.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또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공급-후계약’제도를 금지하도록 해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방역지침 혼선 방지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발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또한 최근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이처럼 ‘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자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해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토록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디도스 공격 피해 관련 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추세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4일 강조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네이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1시간 가까이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기업공시 채널 접속지연 등의 피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또 카카오뱅크, 11번가, 케이뱅크 등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디도스 공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6건, 2018년 133건, 2019년 155건, 2020년 213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2009년 약 1만8천 대의 좀비PC로 청와대와 주요 언론사, 정당 등 국내 주요 홈페이지 26곳이 접속장애를 겪은 디도스 대란사태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디도스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의원은 “정부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디도스를 비롯한 사이버테러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국민의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 촉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3월31일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지난 3월29일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의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글을 중국 학술지 ‘중국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 시절에 말했듯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즉시 중국에 항의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조선구마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규정 위반 여부 살필 것”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폐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첫 방송된 ‘조선 구마사’는 1회 방송 직후 태종 등 실존 인물의 왜곡된 묘사와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서양 구마 사제(달시 파켓)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중국풍 소품과 태종의 무자비한 학살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쏟아졌다.결국 지난 26일 SBS가 입장문을 통해 조선구마사의 방송취소 결정을 밝혔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선구마사’의 방송이 취소되더라도 현재까지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한다. 방송분의 규정 위반 여부는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최근 중국이 김치, 한복 등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동북공정’이 심해지는 가운데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역사 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논란이 된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가 철저히 조사되고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당원협의회 선출직 운영위원회 화상회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5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 선출직 운영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4·7 보궐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 의원을 포함해 곽경호(칠곡)·박정현(고령)·이수경(성주)·정영길(성주) 경북도의원,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 등 3개·군 도의원 및 군의원, 의원실 보좌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 운영위원의 서울·부산 현장 유세 지원, 조직 확대, 서울·부산 연고 가족 및 친지, 지인 대상 전화 및 문자 메시지 홍보 등 보궐 선거 필승 방안을 논의했다.정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며 “LH 불법투기, 검찰개악,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오만과 독선으로 맞서고 있는 무도한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경 고령·성주·칠곡 향우회장 면담을 시작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압승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게다가 최근 농업 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징후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비중을 늘리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