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가상화폐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이들은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하기도 했다.개정안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이 담겼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슈추적-인사이드/ 미술품 물납제도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그의 소장 미술품 규모가 알려진 초기,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큰 이슈였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소장 미술품 가치가 대략 2~3조 원, 시가로는 1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유족들이 이를 국가에 기부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은 하되 그에 따른 막대한 상속세는 미술품으로 낼 것인지가 관심거리가 됐다.결론적으론 유족들이 4월 말 이 회장 유산의 사회 환원과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술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혀, 미술품 물납제는 일단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미술품 물납제란 말 그대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현행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가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때 물납이 허용되는데, 그 대상은 부동산과 국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2020년 5월 국내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을 타개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국시대 보물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을 경매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당시 미술품과 문화재들에 대해 적절한 가치평가를 내리기 곤란한 점과 관리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술품 물납제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정부도 미술계의 건의에 대해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미술계에서는 해외 유출 가능성을 우선 거론한다. 고가 미술품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해외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편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처음으로 1968년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해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등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미술품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상속세가 1만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 타계 후 후손들이 상속세를 그의 작품으로 물납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고 그 작품들을 공개했다.일본과 영국에서도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시비가 되는 부분인 미술 작품의 감정평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일본은 문화청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정부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구 차량등록 사업소 무자격자 영업 방지할 제도장치 필요

대구지역 차량등록 사업소에 무자격자의 불법영업(본보 4월26일 5면)이 판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행정사 자격증을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행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빌린 자격증으로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한 혐의를 받은 무자격자 41명도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다.하지만 취재결과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무자격자 상당수가 여전히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행정사들은 무자격자 대부분이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격증을 미소지한 채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 4곳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 차량등록 사업소가 출입 등록 명부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행정사무소 9곳, 행정사무원 56명이다.차량등록 사업소는 출입 행정사나 사무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 차원에서 등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출입 명부에는 행정 사무소의 이름과 사무원 이름, 생년월일만 있을 뿐 사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진 등은 없다.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적인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 사업소의 시스템상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구조다.이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사무소의 행정대행 업무 처리모습과 대비된다.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자격대행 업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증, 사업증,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등을 제출해야 출입 신분증이 제공된다.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인 서류접수는 사진이 부착된 출입 신분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2017년부터 대구시 산하 기관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행정적인 제도 미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온전히 시민이 보게 된다”며 “하루빨리 실상 파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출입 행정사들과 간담회에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 토론을 했다”며 “차량등록사업소 이용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김부겸, “가상화폐 제도권? 쉽지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거래를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다”며 “투명성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이어 “은행 계좌를 통한 입출금 등 기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게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한 뒤 세제 문제, 공급 문제, 신도시 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이날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필요성 등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위군, 경북 시·군 제안제도 운영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군위군이 경북도가 주관한 ‘2020년도 시‧군 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북도는 지역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제안운영 현황, 채택 및 실시율, 우수사례, 공모참여 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 평가에서 군위군은 ‘적극행정 표어 및 위천 사장교 명칭 공모’ 등의 군정 주요시책 공모와 함께 ‘희망군위공무원 연구회’와 읍·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읍·면 작은성장동력 발굴단’ 운영 등을 통한 제안 활성화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생각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제안을 실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군민 참여율를 높일 수 있도록 군위군 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민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국민의힘 5개 광역단체장,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건의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4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권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들과 떨어져있는 것이 많다.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기해주고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라는 큰 클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집은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는 기본이고 국가적 책무”라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라며 “공시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세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박 시장은 “세금은 투명성·안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밝혔다.원 도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5명의 광역단체장은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만 건 이상으로 4년 전(1천290건)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지역방송 발전 법제도적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대구·경북언론학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기학술 세미나인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전략’이 지난 16일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등 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세미나는 2가지 주제에 대해 대구가톨릭대 남종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1주제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계명대 최현주 교수가 발표하고, 경북대 김연식 교수와 대구 MBC 황종필 심의실장이 토론했다.최 교수는 발표에서 지역방송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도적 한계점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지역방송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며 “하지만 기대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발전지원에 필요한 재정 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주제에서는 지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김희경 학술교수가 발표하고, 계명대 이시훈 교수와 TBC 정윤수 미디어사업국장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김희경 교수는 “방통위는 미디어렙이 이를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해야 한다”며 “말뿐인 기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기금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강민구 의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도입’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은 15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신고 외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강 의원은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산단, 업종다변화,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해

대구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업종 다변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첨단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 등이 제시됐다.이같은 안은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1일 마련한 ‘대구산업단지 혁신성장 강화방안’ 보고회에서 나왔다.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산업단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 산업단지는 노후산단 재생과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차 산업혁명으로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도입과 도심산업단지 수요 확대는 기회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등은 △산업단지 대전환 거점 △첨단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 △제조기반 혁신공간 조성 △청년 친화형 산업공간 조성 방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단지 업종을 다변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또 수도권으로 지역의 인재들이 유출되고 청년과 여성들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문화공간 조성 필요성도 논의됐다.반면 산업단지 노후화와 정주시설 부족, 휴·폐업 공장 증가 등의 현상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지역 전체 22개 산업단지의 역량과 보완점을 분석해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하는 자리다.앞으로 두 기관은 산업단지 별 특색을 고려해 거점 산업혁신 강화 방안과 문화공간 조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의 산업단지가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창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김영식 의원, 27조 원 규모 국가R&D평가제도 전면 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2005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전면 개정의 주요 배경은 지난 16년간 R&D 환경 변화와 R&D 규모 확대에 있다.김 의원실은 “연구 성과가 복잡·다양화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가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근거로 해외 주요국이 상시적 성과관리, 평가정보 축적·공유를 통해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성과 평가 정보 공개 확대,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 사업 부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 분석 실시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실은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을 확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평가정보의 체계적 축적, 활용으로 성과관리와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과학기술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 R&D의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양금희, 출생 미등록 아동 제도적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했다.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으로 이 가운데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천578건이나 납입 건수는 5천666건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이르렀다.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청렴도 상위권 목표 청렴정책 강화

대구시는 2021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42개 청렴정책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시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각종 처리민원에 대해 간부공무원(실·국장 등) 책임 하에 모니터링(문자, 전화)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 후 결과를 부서장 성과관리(BSC)에 반영함으로써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도록 한다.각종 감사 착수 시에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감사하는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확대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리변호사 제도인 ‘공익제보 안심·배려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공익신고로 대구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200쪽 분량)을 소제목별로 핵심내용을 25쪽 삽화 형태로 간결하게 만들어 팀장 이상(사업소는 6급팀장 포함) 1천200여 명 배부했다.점점 많아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의 소중한 생각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강하고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 대통령 “LH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신뢰, 용납 못 해”...이해충돌 방지제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특히 이번 사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마련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청한 배경은 LH 사태가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는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직자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를 막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제출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을 규율하는 법제정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지시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여당·정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남구청,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연구팀 운영

대구 남구청은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관련 잦은 세제개편 등으로 증가하는 납세자의 조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과제 연구팀은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례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법령개정 의견을 도출한다.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세정 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연구팀은 총 9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한다.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법령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도출된 의견은 시 주관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법령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김용판, 긴급우선신호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돼 소방자동차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도심지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758건이 발생했고, 그 중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일어났다.또한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했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