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429억 원 늘어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칠곡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최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 군 의회에 제출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인 5천437억 원 보다 429억 원(7.9%) 증가한 5천866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350억 원(7.3%) 증가한 5천150억 원, 특별회계는 79억 원(12.4%) 증가한 716억 원이다.이번 추경안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은 희망근로 등 공공 일자리 창출, 한시적 고용 및 소득안정 도모, 예방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 등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북,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건의서, 이달 환경부 제출

팔공산 도립공원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해당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팔공산 관할 5개 기초자치단체(영천·경산·군위·칠곡·대구 동구)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대구·경북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백선기 칠곡군수,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팔공산의 성공적인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환경부 국립공원 지정절차 공동대응 등을 하기로 했다.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추진 대상지는 현재 대구·경북이 관리하는 팔공산도립(자연)공원 전체 면적(125㎢)이다.국립공원 승격 추진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이후 환경부가 공원경계와 용도지구, 그리고 공원시설계획을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이날 협약을 맺은 7개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원경계안과 공원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빠르면 내년 6월께 승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해당 지자체들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도민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국가대표 자연자원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국가예산 투입에 따른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과 편의시설, 탐방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50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5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산시, 1천32억 원 추경 예산편성해 의회 제출

경산시는 20일 1천32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57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90억 원, 기타특별회계 65억 원으로 편성됐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40억 원, 세외수입 61억 원, 지방교부세 65억 원, 국·도비보조금 134억 원이 늘어 모두 577억 원이 증가했다.추경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은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1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23억 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20억 원, 경산산학융합지구조성 등 신산업 육성 45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04억 원을 투입한다.또 교육 35억 원, 교통 32억 원, 코로나 대응 등의 보건 분야 12억 원, 하천재해 예방 13억 원, 도시재생사업에 24억 원 등을 책정했다.한편 경산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후 다음달 6일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 공동주택 공시가 6.3% 상승… 의견제출 고작 2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대해 경북지역 시·군에 접수된 의견 제출은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올해 경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3%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의견제출로 보인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이 지난 14일까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항시에 2건이 들어왔다.포항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16%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도내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지역이다.포항 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억3천200만 원이었던 자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3억700만 원으로 7천500만 원(32.3%)이 증가한 것으로 공개되자 포항시에 의견을 제출했다.또 남구에 사는 B씨는 자신의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 9천6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으로 1천240만 원(10.7%)이 증가하자 의견을 제출했다.포항 외에 공시가격이 상승한 곳은 울릉(11.3%), 구미(7.3%), 영덕(6%) 순이었다. 문경(-3.3%), 영천(-3.0%), 칠곡(-3.0%), 상주(-2.1%)는 감소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공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출(공시가 결정 후 20일 동안 접수)은 증가나 감소에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도내에는 많지 않았다”며 “시·군 외에도 공시가격 조사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이를 접수하니 올해는 결과가 어떨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했다.한편 도내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종부세 대상인 6억~9억 원 이하 가구가 8가구로 잡혔다. 지난해에는 한 가구도 없었다.3억~6억 원 이하는 8천400가구로 전년보다 4천966가구, 1억~3억 원 이하는 22만3천794가구로 1만2천799가구가 늘어난 반면 1억 원 이하 가구는 380만967가구로 전년보다 5천804가구가 줄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교육청, 추경 2천289억 편성 경북도의회 제출

경북도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천289억 원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4조4057억 원보다 5.2% 증가한 4조6천346억 원 규모다.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안전과 위생을 위한 예방활동 지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특히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내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등을 감액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주요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구입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이다.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협력수업,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 유·초등 보결수업 등에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174억 원이 편성됐다.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 지원 67억 원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연수 12억 원 △보건실 현대화사업 6억 원 △원격수업에 따른 유치원 교원 노트북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2억 원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에 85억 원이 배정됐다.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 133억 원 △방과후 학교 운영 42억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20억 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2억 원 등 204억 원의 학생 교육복지 예산도 편성했다.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은 촘촘한 안전으로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으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국민의힘 자진탈당한 김병욱, 무혐의 결정에 복당 신청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4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성폭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로부터 성폭행 의혹을 받은 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 없음)”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했다.이어 “가세연 무리들은 첫 방송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다”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 시시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가세연은 지난 1월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김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다”며 “시·도당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교육청, 3조5천338억 원 추경 예산안 제출

대구시교육청이 3조5천338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예산보다 1천841억 원(5.5%)이 증가한 3조5천338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예산의 세입 재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2억 원 △국고보조금 등 기타 이전수입 93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21억 원 △자치단체전입금 446억 원 △자체수입 30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60억 원이다.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될 주요 사업으로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다.3월 전면 등교에 따라 올해 학교방역인건비 122억 원과 학교안전급식비 등 4억 원도 포함됐다.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각 학교에 노트북 3천940대(35억 원)와 스마트단말기 1천470대(7억 원)를 추가 보급한다.지역 유치원에 원당 노트북 1대와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50만 원씩 지원(5억 원)한다.또 교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에 총 889억 원을 투자한다.이 밖에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121억 원), 학교운영기본경비(244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19억 원) 등 의무적 경비 722억 원이 포함됐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 투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단독)법원, 대구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있어 보여…주민들 자료 제출하라

법원이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연호지구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됐다고 주장(본보 22일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서현지구와 같은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4일 연호지구 주민 이현자(70)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LH의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부족한 면이 있어 다음 변론일(6월2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원고 변호인단은 이날 “LH가 연호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절차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특히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의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법원에 요청했다.변호인단은 “연호지구 주민들이 수달 사진 등 증거자료를 다수 제출했음에도 LH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주장했다.또 도롱뇽, 맹꽁이, 수달 등 지구 내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의 번식기가 4~5월임에도 9월에 현지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주목하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원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은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주민들이 제출한 추가자료를 검토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주민들의 주장대로 수달, 맹꽁이 등 연호지구 내 멸종위기종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지구지정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경기도 분당 서현지구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존재와 관련, 국토부의 환경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연호지구 대책위원회 측은 “법원의 추가자료 요청은 LH 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도롱뇽 알 등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정된 지구의 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환영했다.앞서 2019년 연호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공익사업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군위군, 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군위군은 개별주택 9천563호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열람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최상수 소득담당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군위군청 재무과 소득담당 (054-380-6102).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10명 중 2명꼴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투기의혹 조사 대구 전체로 확대 '정보활용' 동의 관건

공직자 땅 투기의혹 조사가 대구 전체 공직사회와 가족으로 확대된 가운데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조사 실효성의 관건으로 떠올랐다.대구에서 가장 먼저 투기의혹 조사에 돌입한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8일부터 전 임직원과 직계가족·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수집하고 있다.당초 8일부터 12일까지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기간으로 뒀으나 14일 현재까지 수집된 동의서는 대상자의 80%에 그쳤다.가족을 포함한 조사대상자 10명 중 2명 꼴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도시공사 측은 “동의가 필요한 직계가족 간 물리적 거리 등의 제약 문제로 동의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개인의 취득세 내역이나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없어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직원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의서 미제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경북도에서도 개인정보 활용 수집 여부에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목소리가 나왔다.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부패방지법과 형법 시효 등을 고려해 2015년을 조사기준으로 잡고 사업지 시·군도 투기여부 조사대상에 포함했는데 동의를 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혹이 나오면 경찰에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도시공사는 수집된 동의서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합동 조사를 펼치고 이르면 오는 다음달 초께 1차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앞서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조사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로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다.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경북도는 15일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도내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조사 대상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주 경북개발공사가 제출한 자체 추진 사업 목록 16곳 가운데 8곳을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대상지로 잠정 추렸다.조사 대상지로 추려진 8곳은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됐지만 감사관실은 합동조사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안동·예천의 도청신도시 조성사업도 일단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공수처 수사 1호’ 놓고 불꽃…주요 의혹 검증은 글쎄

여야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와 ‘검찰 견제’라는 역할을 두고 맞붙었다.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질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식차익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는다”고 포문을 열었다.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조 의원은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며 여권의 입김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의원은 “처음부터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다”며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꼽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그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추고 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감사원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질의에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다.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아울러 전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그리고 ‘해외 연수 기간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 국민들만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현실이다”며 “대다수 국민이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 등 국민감정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인 것 같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수사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 신속 판결 요청 청원서 제출

법정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원서가 최근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돼 그 진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청원서에 서명한 1천500여 명이 김 군수와 반대 측 성향인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군위가 또 다시 정치적으로 편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청원서에는 ‘군수 공백으로 각종 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김 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1년 넘게 남은 지방선거까지 군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판결을 신속히 내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 사업과 대구 편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단체장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군위지역에서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군위읍에 사는 A씨는 “통합신공항이 군위에 유치되면 전투기 소음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결사반대를 하던 이들이 이제는 입장을 바꿔 통합신공항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만약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인물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항소심 판결을 서둘러 달라는 청원서를 낸 것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판결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지난 18일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에 따라 김기덕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안동시, 올해 최종 예산 1조4천567억 원 편성

안동시가 올해 최종예산을 1조4천567억 원으로 편성해 3일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다. 이는 지난 9월 편성한 제2회 추경보다 46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40억 원이 늘어 1조3천112억 원으로 커졌고,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등 특별회계도 27억 원이 늘어 1천455억 원으로 증가했다.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29억원 정도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변경으로 282억 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도 129억 원이 늘어 일반회계에서만 440억 원의 세입변동이 발생했다.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공익증진직접지불금 260억 원,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 46억 원을 포함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3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8억 원, 토일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7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7억 원,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12억 원 등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됐다.올해 안동시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천424억 원(26.1%)으로 가장 크고, 문화 및 관광분야 1천901억 원(14.5%), 농림해양수산 1천870억 원(14.3%), 국토 및 지역개발 994억 원(7.6%), 환경 687억 원(5.2%), 교통 및 물류 584억 원(4.5%) 등이 편성됐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3회 추경은 변경된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함께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 또는 이월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산시 2021년 예산 1조300억 원 편성 경산시의회 제출

경산시는 24일 2021년 본예산(안) 1조300억 원을 편성해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2021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는 9천160억 원, 특별회계 1천140억 원으로 올해 일반회계는 330억 원(3.7%)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50억 원(4.2%)이 줄었다.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교부세 57억 원(2.2%), 국도비보조금 217억 원(6.6%)으로 특히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54억 원의 예수금 수입을 편성했다.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은 일반공공행정 374억 원(4.1%), 공공질서 및 안전 56억 원(0.6%), 교육 181억 원(2.0%, 문화 및 관광 391억 원(4.3%), 환경 409억 원(4.5%)에 이른다.또 사회복지 3천440억 원(37.6%), 보건 181억 원(2.0%), 농림분야 749억 원(8.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81억 원(6.3%), 교통 및 물류 620억 원(6.8%), 국토 및 지역개발 635억 원(6.9%), 예비비 110억 원(1.2%)이다.2021년 주요사업은 초·중·고 급식지원 51억 원,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 45억 원, 중촌·읍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원, 임당동 및 조영동 고분군 토지매입 30억 원,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 33억 원 등이다.또 생활소비재 기술지원센터 건립 81억 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49억 원, 진량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49억 원, 하대~옥천 간 도로개설 30억 원, 금락근린공원 조성 50억 원, 남매근린공원 조성 70억 원, 경산에코토피아 조성 32억 원, 곡란~용산 간 도로개설 24억 원,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 11억 원 등을 편성했다.이밖에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95억 원, 기초연금 1천22억 원, 영유아보육료 245억 원, 아동수당 155억 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10억 원, 공공근로사업 15억 원 등이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특화산업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편성했다”며 “시의회심의 후 확정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청송군 2021년도 예산안 군의회 제출

청송군은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316억 원(9%) 증가한 3천837억 원으로 편성해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79억 원(8.7%) 증가한 3천4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한 343억 원이다.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54억 원, 세외수입 126억 원, 지방교부세 1천897억 원, 조정교부금 5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천274억 원, 보전수입 등이 330억 원이다.내년도 세출예산은 농림분야가 892억(23.24%)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811억, 환경 522억, 문화관광 309억, 지역개발과 교통 물류 289억, 일반공공행정과 교육 249억, 공공질서와 안전 138억, 산업 및 에너지 56억 원 순이다.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17억 원이며 예비비로 54억 원을 편성했다.주요사업은 농민수당에 32억, 농산물택배지원 10억,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06억, 공익증진직불 104억,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9억이 반영됐다.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0억, 기초연금지원 232억, 노인일자리사업 95억, 주산지테마파크조성 29억, 노후상수도정비사업 91억,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45억, 의료원 진료부문 민간위탁 40억 등을 반영했다.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어려운 재정여건이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