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중대표소송제 기준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8일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 기준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경제계 등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경영권이 침해됨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의 1%(상장사 0.5%)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해 세계적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법원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완전모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소 제기 원인에 의해 완전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 시 ‘1년을 초과해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우려 때문이다.추 의원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률을 기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재산세 감면률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수도권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2월까지인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기간도 오는 2026년까지 12월까지로 늘리도록 했다.개정안은 나온 건 산업단지를 조성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의 증가가 분양가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양금희,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제한 법안 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임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와 이에 따른 보상·보복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는 기권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 공공 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법 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이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 이력 쌓기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돼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유흥업소 영업제한 풀린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대구지역 유흥업소들은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고 돌잔치 전문점은 100명까지 모일수 있다.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그동안 영업이 힘들었던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식장처럼 10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로 적용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유흥시설 운영 시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인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는 추가됐다.대구시는 상시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현황이 최근 10명 이내의 안정적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다.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주목할 점은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상당기간 누적된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라며 “대구시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수축 위반 업체나 개인에게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홍석준,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다.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 대를 돌파했다.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 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 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 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용도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증가 추세다.개정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오는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홍 의원은 “개정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라며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정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경우 2021년 12월로 종료되는데 이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등의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활력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복귀 지원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10년간 전액 면제(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의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식당 영업시간 제한 15일부터 해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오후 10시)이 15일부터 해제된다.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도 이날부터 문을 열수 있게 된다.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다만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했다. 클럽이나 나이트도 문을 열수 있지만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은 운영할 수 없다.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된다.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강화한다.대구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에 추가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는 유지한다.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한다.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백신접종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영상면회 등 비접촉면회만 허용한다.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2월5~11일)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이 20% 대로 여력이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업제한 시간 피해 낮술에 새벽술까지…풍선효과

지난 6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 중구 클럽골목.고요한 골목 사이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영업 중인 술집이 보였다.‘오전 5~10시까지 영업’한다는 입간판들 사이로 손님이 무리 지어 들어갔다. 술집에서는 큰 노랫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들려왔다. 가게 앞에선 마스크를 벗은 채 흡연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이곳에서 만난 손모(24·여)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중”이라며 “방역정책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술을 마시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 시간 때문에 대구 자영업자들이 ‘변칙 영업’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방역당국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모든 음식점 내 취식을 금지했다. 오전 5시부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방역당국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낮술’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지난 4일 오후 4시께 동성로 클럽 골목에는 긴 대기줄을 확인할 수 있었다.코로나19 이전에는 낮보다 밤에 방문객이 많은 거리였지만 해가 중천에 떠있음에도 한 술집에는 인파들이 몰려 30분 만에 수십m의 대기줄이 생겼다.업소 앞에 줄지어 선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턱스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를 호소하는 시민, 자영업자들이 점차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가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클럽 골목 일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인호(56)씨는 “영업제한이 걸린 시간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에서도 방역수칙이 이처럼 안 지켜지는데 매장 안에서 수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초고층 주상복합 제한 조례’ 시의회 통과 기대

도심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도심 주상복합건물 제한은 그간 ‘난개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에 양측의 주장을 조금씩 뒤로 물린 수정안이 마련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그간 대구의 도심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공간구조의 기형 발전 우려를 낳았다. 도심의 급속한 주거지역화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지난 3년간 대구시에 접수된 주상복합건축 관련 민원은 무려 1천200여 건에 이른다. 주상복합 규제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중구 주민의 반대로 지난 10월12일 심사보류를 결정한지 2개월여 만이다.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일괄 400% 이하만 허용토록 한 개정안 원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또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 즉시 적용할 경우 토지 매입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조례 시행 전 신청한 건축심의·허가,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은 종전 용적률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주민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규정들이다. 중구 주민들은 전체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완화된 용적률 때문에 도심 난개발 방지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잊지 말아야 부분이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해 나가야 한다.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지에서는 이미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규제에 들어갔거나 규제를 준비 중이다. 모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도심 상업지역은 도시의 상징이다. 주거 공간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추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여행 제한 완화를 기대하며

오용수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올해의 키워드는 ‘코로나 19’다. 코로나로 시작돼 코로나로 저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방역 우수국이라 믿었고, 그렇게 평가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이 11월 하순 ‘코로나19 회복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뉴질랜드다. 일본이 2위, 대만이 3위, 한국이 4위다. 인구당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백신 공급 계약 건수, 검사 역량, 이동 제한 등 10개 지표로 53개국을 평가한 결과다.그런데 백신 접종이 각국에서 시작되자 한국은 갑자기 선두권에서 멀어진 느낌이다. 영국은 지난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될 듯하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5월부터 백신 확보를 추진했고, 일본도 6월에 백신 구입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4천400만 명분 백신이 내년 2~3월경에는 반입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3차 확산이 11월 하순부터 시작되자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이다. 특히 수도권에는 5단계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의 2번째로 심각한 2.5단계가 8일부터 시작됐다. 병실 부족과 역학조사자들의 피로도 한계에 달했다. 밤 9시 이후에는 거의 문 닫는 곳이 많다. 식당,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관광업계는 거의 절명 직전이다. 국내여행과 호텔 할인이 9월부터 시작되자마자 2차 확산으로 멈춘 후, 재개됐다가 3차 확산으로 다시 중단됐다.세계관광기구(UNWTO)의 ‘여행 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1일 현재 전 세계 217개 여행 목적지 중에서 70%인 152곳이 국제관광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9월보다 115곳이 늘었다고 한다. 한편 4개 목적지 중 1곳이 관광객에게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다. 특히 ‘여행 제한의 해제는 팬데믹(pandemic)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폭 넓은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이런 분위기와 도쿄 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일본은 내년 초부터 대만과 중국의 소규모 단체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공항에서부터 전용 버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며 관광을 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편의를 위해 김포-하네다 간의 항공노선 재개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관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백신 접종으로 극복하겠다는 계산이다.그런데 이동과 여행이 코로나 감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이동이 코로나 확산에 치명적이라면 출퇴근 시간의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항공업과 면세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줄 알지만, 3~4시간 타야하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기는 허용하며,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관광버스는 기피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실내 공간에서 온종일 근무하는 것보다, 자가용으로 이동해서 야외 관광지를 돌아보고 손님이 적은 시간에 맛집에서 밥 먹는 여행이 덜 위험하지 않을까. 실내 헬스장에서 창문을 열고 무증상 감염자와 함께 운동했는데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다. 이는 실내에서 창문을 열어두면 감염 가능성이 1/20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실천한 덕분이다.그렇다면 여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보다 만원 지하철 내에 마스크를 착용해도 감염자와 함께 1시간 동안 있으면 감염 가능성이 몇%라든지, 빈자리 없이 다닥다닥 붙어 음식을 먹으면 몇 분 내로 감염될 수 있다든지,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로 설득하는 편이 효과적이다.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역으로 버텨야 될 것 같다. 그럼 지금이라도 과학적 감염예측 수치를 발표해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자. 이런 수치가 발표되면 국민 스스로 판단해 절제하거나 나설 것이다. 이미 우리는 대구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이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여행 제한이 완화되길 기대한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단속은 대구시내 주요도로 20곳(도심지 중심도로 7곳, 국도변 5곳, 간선도로 5곳 등)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단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대구지역 거주자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오후 5시께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통보된다.단속 시간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대구시는 처음 도입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LED전광판 안내 문구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혼선을 방지하고자 최초 1회에 한해서는 경고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대구시 성주현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내년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5등급차량 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저공해 조치를 원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체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경주 일부지역 고도제한 완화 등 가결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로 설정됐다.이는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5만 명에서 11만3천 명으로 계획해 인구감소 추세가 반영됐다.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8지구에서 1도심·3지역·7지구’로 생활권이 조정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보완됐다.‘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울진군 평해읍 일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1만45㎡, 1992년 5월 시설결정)이 지난 7월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변경 조정됐다.‘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은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역 및 구정동 일원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획일화된 고도지구에 대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일부완화(15~25m→36m)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높이와 고도지구를 (15m→12m) 조정했다.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장래 지속적인 발전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상위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도시여건에 적합한 성장기반 로드맵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