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h’…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운전자 혼란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 도로의 경우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적용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이었던 올해 1분기(1~3월) 지역 과속 단속 건수는 13만6천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6천121건)보다 약 16% 증가했다.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가 변경된 데다 과속단속카메라까지 부쩍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으로 대구 전역 269개 도로, 총 767.6㎞ 구간의 제한속도가 10~20㎞/h 하향 조정됐다.문제는 일부 구간의 경우 ‘민식이법’ 적용과도 겹치면서 1~2㎞의 짧은 구간에서도 제한속도가 들쭉날쭉한 구간이 생겨났다는 점이다.대표적인 구간은 범안로 관계삼거리~범일초교, 동북로 복현네거리~효목고가네거리, 아양로 큰고개오거리~입석네거리, 침산남로 원대오거리~성북교 등이다.상황이 이렇자 운전자들 사이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h만 초과해도 단속 대상이라는 등 부족한 세수를 단속으로 확보한다는 등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히 몇 ㎞/h까지 허용범위라고는 밝히기 힘들지만, 단속 장비의 오차범위 정도는 허용한다. 혼란을 막기 위해 범칙금 부과는 계도기간 3개월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중교통 업계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는 물론 손님들의 민원폭탄까지 걱정된다.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택시 기사에겐 시간이 돈이다. 택시 승객 중에는 급한 사람이 많은데 이에 따른 승객들과의 시비도 늘어날 것”이라며 “택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버스 기사 A씨는 “도로 전체의 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정시성 확보가 힘들어졌다. 제 시각에 버스가 도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질까 우려된다”면서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결국 쉬는 시간이 줄어들어 근무 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시 통행시간 차이는 미비한 반면 사고 심각도 감소 등에서는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며 “지속적 홍보로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운전자, 사업용 운전자,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를 구분해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비접촉 오토바이 교통사고 낸 택시 기사 ‘무죄’

비접촉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택시 기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에 연루됐다.당시 A씨 택시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80~90㎞ 속도로 달려오다가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고 차로를 급히 변경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오토바이는 택시와 충돌은 피했지만, 도로에 불법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미성년자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은 전치 14주, 동승자 C군은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피해를 입은 승용차도 5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타인이 법규를 어기는 경우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유턴하는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 참여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을 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군위군, 읍 소재지 주요도로 시속 5030 실시

군위군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30km로 하향 조정된다.따라서 군위군과 군위경찰서는 2020년 공동 조사를 통해 5030구역을 설정하고 군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사비 3천810만원을 투입, 5030적용 구간에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이명우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속도 5030정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산경찰서 사람 중심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일반도로 50㎞, 생활도로 30㎞

경산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보행자 안전강화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도심부 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17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경산시 도심부 내 일반도로(넓은 도로)에 시속 50㎞, 주택가·상가 지역 등 생활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안전속도 5030’ 정책은 범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핵심 과제로 교통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위한 것이다.주요 도로별 제한속도 변경은 경산로, 계양로, 남매로, 미래로, 백자로, 원효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기존 속도에서 10~20㎞ 낮춘 50㎞로 하향 되며 중앙로를 비롯한 생활도로는 모두 30㎞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교통소통이 필요한 대학로와 삼성현로, 경안로 일부 구간은 예외적으로 60㎞로 운영된다.경산경찰서는 경산시와 협조해 제한속도 변경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 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지난해 말, 기타 생활도로 안전시설을 3월 중순 각각 완료했으며 앞으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무단횡단방지휀스,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보행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윤종진 경산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개선 150억 투입

대구시가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에 151억 원을 투입한다.대구시가 8일 발표한 ‘2021년 대구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체계 개선 △고질적 안전무시 불법관행 근절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등 분야별 대책이 포함됐다.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95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한다. 여기에 47억 원을 투입해 차량속도제한장치,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한다.도심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구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서구 서도초와 북구 채송화유치원 앞에서 추진한다.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큰 과속단속카메라를 올해 209대 설치한다. 지난해(106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교통체계 개선분야로 등·학교 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대상학교를 확대한다.어린이 통행이 드문 새벽이나 주말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가변형 차량속도 제한을 올 상반기 시범실시한다.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방지시설을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87대를 추가 설치한다.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경찰관과 교통요원 등 안전요원을 중점 배치한다.지난해 대구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건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사고는 최근 5년 동안(2016~2020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교통랜드, 시민안전테마파크, 교통연수원 등에서 유·초년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해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봉화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만든다...민·관 합동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벌여

봉화군은 민·관 합동으로 3일 봉화초등학교 앞에서 개학기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어린이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은 봉화경찰서와 봉화교육청, 봉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직원과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춰 표현한 ‘1단 멈춤! 2단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어린이에게는 안전한 보행 습관을 유도하고,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습관을 안내했다.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물티슈와 기념품을 배부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했고 봉화 Wee(위)센터 어린이 상담을 위한 봉화 카카오 상담채널 안내도 병행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 준수 등을 위해 매주 1개교씩, 지역 12개 초등학교를 번갈아 가며 등굣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참여한 박세락 봉화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이 어린이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굣길을 만들어 주고 코로나19로 지친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희 봉화경찰서장 또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시, ‘대구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본격 시동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부터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지정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내년 4월 전면 시행된다.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 구·군, 교통 관련 공단, 시민단체, TBN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속도관리 대상도로 266개 구간(연장 750.9㎞)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h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또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 40㎞/h까지 허용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다. 이번 계획안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구·군청,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5~31일)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으며, 각종 실증테스트와 타 시도 사례를 미뤄볼 때 소통 저하는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문경시내 차량 제한속도 다음달부터 시속 60→50㎞ 하향

문경지역 도심 구역 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다음달부터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문경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문경지역 중심부를 관통하는 모전로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외 도로는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이에 따라 문경시내 도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교체하면서 변경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지역 내 제한속도는 △당로교(모전오거리∼대조교차로), 중앙로(영강교∼옛골식당), 호서로(재활센터∼흥덕동 546-2)는 40㎞ △모전로(모전오거리∼공평회전교차로) 50㎞ △모전로(모전오거리∼점촌육교) 60㎞ △공평회전교차로(20㎞) 제외 시내 전 지역이 30㎞로 적용된다.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문경경찰서는 신기·유곡동, 문경읍, 영순면, 호계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소재지에도 30㎞ 속도제한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봉화署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봉화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을 이달부터 봉화지역에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봉화군 도시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h, 주택가 주변 등 보행위주의 도로는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현재 부산시 전역과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내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봉화군은 10개 읍·면 중 봉화읍과 춘양면 소재지가 안전속도 5030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도로로 지정됐다. 사업비 1억6천만여 원(도비 5%·군비 95%)을 들여 속도표지판 등을 정비했다.봉화읍은 KG하이빌 입구~삼계회전교차로 구간 등 4개 우회도로는 제한속도 50㎞/h로 운영한다. 그 외 주택가 등 모든 도로는 30㎞/h다. 춘양면은 면 소재지 전체를 30㎞/h로 제한한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