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는 강경모 의원(남원·동성·신흥)이 지난 14일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주지역 거주 학생들이 입학하는 과정에 필요한 교복 및 단체복,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강 의원은 “지역 학생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계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예산안, 조례안 등 처리

경산시의회는 6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했다.또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보류했다.특히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천32억 원(10%) 증가한 1조1천33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다.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산시의회,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 진행

경산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회기 중에도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이 없는 오후에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례안의 입안과 심사,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최병준 도의원 발의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위 통과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29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춰 성숙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체험활동, 연구회 등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 △나라사랑교육 운영의 행정·재정적 지원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다.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해 대표 호국지역인 경북의 교육위상을 한층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교나 공훈선양시설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가 23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해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이중 14건은 원안 가결했다.‘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와 대구경찰청 간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했다.‘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 ‘수정안 가결’ 및 1건의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정 유보’했다.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상정된 26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이날 회의에는 이영애 의원(달서1)과 박우근 의원(남구1)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와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완전 개통’을 주장한다.한편 제283회 정례회는 오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이선희 도의원,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은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의원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경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내 1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미흡해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뿐만 아니라 약 18만 명의 장애인과 약 58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도내 전통무예 진흥 및 환경정책위 전문성 강화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가 도내 전통무예 활성화와 환경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박태춘 의원(비례)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관련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전통무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사업지원, 전통무예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경북도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되고 전통무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승오 의원(비례)은 경북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경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된 경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한 것은 물론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도 한층 강화시켰다.또 필요 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환경정책위가 경북의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수립 및 지역의 환경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송영헌 의원 발의한 학생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달서2)은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발의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 및 지원 △학생상담 담당자 학생상담 역량 강화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시리즈)대구 휴먼리소스〈13〉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구 남부경찰서 황진희 경위

2019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와 남구의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추진한 사람이 있다.주인공은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황진희 경위다.황 경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그는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서 매년 실태조사 없이 아동학대 예방 계획안을 만든다는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그는 시의원을 직접 찾아가 조례안 개정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추가 등 개정안을 도출했지만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추진 상에 어려움이 따랐다.시는 5년마다 1회를 제안했지만 황 경위는 3년마다 1회를 제안했기 때문.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시의회는 3년마다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의 의무도 추가했다.그는 남구의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권은정 구의원과 함께 직접 조례안 내용을 만든 후 의회에 제안해 제정되는 성과도 이뤘다.황 경위는 “남구의회 관계자들이 조례안이 없던 사실에 놀라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단 7일 만에 심의 통과부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예산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새롭게 제정된 조례안을 통해 남구청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인 ‘아동학대 시민 감시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13개동 64개 단체 1천402명이 참여하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한 교육 강화, 남구 소식지와 전광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가 보완을 위해 힘쓴 노력들은 남부경찰서와 남구의회, 남구청 등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들 속에 묻어있다.황 경위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고 스스로 예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학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며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제부터라도 훈육의 방식을 바꿔 나가야하고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대구시, 분권협의회 출범식 개최하고 활동 나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12일 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모두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협의와 조정, 회의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특히 5기 분권협의회는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 대학생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출범식에 뒤이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협의회 의장 등 임원 선출과 2021년 대구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올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과 확산분야 3개 과제 등 모두 1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대구시 정두용 분권선도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정책에 따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시민단체, 대구시‧경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수정 촉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참여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자치경찰조례안에 셀프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인사의 참여,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 자치경찰의 정책과 제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 자치경찰조례안에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감사의 외부 참여 △인권 보호 △주민 참여 조문이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문이 없다.대구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시·도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대구시의회, 25일 제281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는 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의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이틀간 임시 휴회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예정됐던 총 28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 완료했다.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7건을 ‘원안가결’했고, 대구시 수화언어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안 가결’했다.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홍인표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시행규칙 간 내용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 처리했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 집적되어 있는 병·의원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이 밖에 시민들이 대구시의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박물관 진흥을 위해 제출한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건’은 ‘채택’ 의결했다.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청원 건은 시의회 휴회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처리했다.한편 제282회 임시회는 다음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열린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천시의회,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입영 지원금 조례 의결,10만 원 지급

김천시의회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할 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록 시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내년 1월부터 입대 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입영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박영록 의원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입영지원금 조례를 제정했다”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원규 의원,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은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에 앞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청송군의회 윤동탁 의원 감염병 관리 조례안 발의

청송군의회 윤동탁 의원이 지난 12일 감염병 역학조사와 입원통지 의무 등이 담긴 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자치단체장 및 의료인, 군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자가격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수준의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며 “군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